환경 관련 SOFA 규정


연혁

1966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SOFA에는 환경 관련 조항은 없었다. 미군당국은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공여 당시의 상태로 원상 회복할 의무가 없다는 규정(SOFA 제4조 1항)을 근거로 환경 오염을 정화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SOFA 제4조 1항이 환경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고 판결을 하였다.1)
2000년 용산미군기지 영안실에서 포르말린을 씽크대에 무단 방류한 사건으로 미군 기지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으며, 환경 조항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한미 양국은 SOFA 개정 협상에서 환경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001년 개정된 SOFA 협정에서 본협정이 아닌 합의의사록에 신설하였다. 또한 별도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02년 1월 「환경 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를 체결하면서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피해는 미군측에서 해결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미군측의 노력을 기대하였으나, 반환기지의 환경정화 회피,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에서 보이는 미군측의 무책임한 태도 등을 통해 제도의 발전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이 재차 확인되었다.
양 정부는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 정화를 위해 2003년 5월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부속서 A -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Tab-A라 부름)를 체결하였으나, 2007년 4월, 6월 두차례에 걸쳐 미군측의 오염정화 책임 없이 한국 정부는 미군기지를 반환받게 되었다.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현실에서 미군 당국이 환경오염을 정화하도록 강제하지 못했다.
2007년 6월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치유에 관한 국회 청문회’를 통해 ▷ 오염과 정화의 기준이 합의되지 않은 점 ▷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반환미군기지 환경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진 점 ▷ SOFA에 신설된 환경보호 조항의 현실화를 위해 SOFA 개정이 절실하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양 정부는 재차 협상을 통해 2009년 3월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를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당국은 반환되는 기지의 심각한 오염을 전혀 정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한국정부는 미군측의 입장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 기지를 받환받고 있다.


SOFA 협정 합의의사록 환경조항(2001)

  • 제3조 시설과 구역 - 보안조치 합의의사록 제2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대한민국에서의 방위활동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인원의 건강 및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환경법령과 기준을 이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신설 2001. 1. 18>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2001)

UNDERSTANDING ON ENVIRONMENT PROTECTION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3조의 합의의사록 제2항에 부합하여,
1953년의 상호방위조약,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주한 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시설 및 구역, 그리고 그러한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사회에서의 오염의 방지를 포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그들의 정책에 부합하게 환경관리기준, 정보공유 및 출입, 환경이행실적 및 환경협의에 관하여 아래 양해사항에 합의하였다.

환경관리기준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관리기준(EGS)의 주기적인 검토 및 갱신에 협조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이러한 기준은 관련 합중국의 기준 및 정책과 주한미군을 해함이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참조하여 계속 개발되며, 이는 새로운 규칙 및 기준을 수용할 목적으로 환경관리기준을 2년마다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합중국 정부는 새로운 규칙 및 기준을 수용할 목적으로 환경관리기준의 주기적 검토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검토 사이에 보다 보호적인 규칙 및 기준이 발효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관리기준의 갱신을 신속히 논의한다.

정보공유 및 출입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의 체제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합중국 군인․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작업한다. 시설 및 구역에 대한 적절한 출입은 합동위원회에서 수립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합동위원회의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하여 1953년 상호방위조약하에 대한민국에서의 방위활동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정기적으로 계속 논의한다. 환경분과위원회는 정보교환을 위한 분야, 시설 및 구역에 대한 한국 공무원의 적절한 출입, 그리고 합동실사․모니터링 및 사고후속조치의 평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환경이행실적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 또는 그러한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사회에서 환경오염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위험에 대하여서도 논의한다.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활동의 환경적 측면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평가하는 주기적 환경이행실적 평가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하며, 이는 환경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계획․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며,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며, 그리고 인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 치유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 외부의 원인에 의하여 야기되어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환경협의
합동위원회의 환경분과위원회와 다른 관련 분과위원회는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과 관련된 환경문제와 그와 같은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사회와 관련되는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위의 양해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한다.

2001년 1월 18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서명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이 정 빈

아메리카합중국을 대표하여
에반스 리비어


환경 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2002)

Joint Environmental Information Exchange and Access Procedures

1. 개요
이하의 절차는 개정된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및 관련 협정에 부함되도록, 환경분과위원회의 권한하에 적절한 정보교환, 2002.1.18일 이후에 발견된 통보가 필요한 수준의 새로운 환경오염사고(이하 “사고”) 및 동일 이후에 반환 공여하기로 지정된 시설과 구역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환경부와 주한미군 공병참모부간에 마련되었다.

2. 정보교환
정보교환은 SOFA 환경분과위원회 또는 명시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가. 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EGS) : 주한미군은, 환경부와 협의하여, 주한미군 구성원의 사용을 위한 환경관리기준(EGS)을 마련한다. EGS는 관련된 미국 기준과 정책 및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집행되는 한국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참조하여 개발된다.
① 환경부는 한국정부에 의해 시행된 환경법령을 주한미군에게 제공하고, 미측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동 법령의 일반적인 시행 및 적용에 대하여 주한미군측과 협의한다. 주한미군이 환경법령을 번역하고 발췌한 항목의 설명을 요청할 경우, 환경부는 그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번역본을 확인한다. 환경법령의 개정, 변경 및 추가된 사항은 시행 후 빠른 시일내에 미측에 제공된다.
② 주한미군은 환경부의 검토와 의견 제시를 위해 EGS 초안 사본을 제공한다. 환경부는 초안 접수 후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EGS 최종안에 대한 승인권자로서 주한미군은 환경부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한미군은 EGS 최종안 사본을 환경부에 제공한다.

나. 환경협의 :
① 연락망 : 환경부와 주한미군은, 새로운 환경사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미군기지간 서로 통보할 수 있는 연락망을 수립하여 교환한다. 연락망은 필요에 따라 갱신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와 미군기지간 사고의 통보는, 동시에 통보 당사자의 중앙 수준 당국에 보고하여야 완료된다. 이러한 사고는, 주한미군 시설 또는 구역과 그 주변의 대한민국 영역 사이의 경계 어느 한쪽에서 공공안전과 인간건강 또는 자연환경에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사고는 오직 한쪽 영역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미군 예하부대의 관리는, 이러한 사고를,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연락하고 동시에 명령 계통을 통해 주한미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이러한 사고를, 명시된 미군 예하부대의 관리에게 연락하고 계통을 밟아서 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수준에서의 통보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 미측 위원장이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측 위원장에게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 이루어진다.
③ 사고의 보고 책임이 있는 지방수준의 기관은, 주한미군과 한국정부를 막론하고, 가능한 빨리, 사고를 지방수준의 연락망을 통해 유선연락하고, 동시에 계통을 밟아 이를 책임 있는 중앙수준의 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서면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면통보서 사본은 한국 또는 미국의 책임있는 당국으로부터 정부내 경로를 통해 한국 또는 미국의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 위원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 위원장은, 적절한 경우, 통보 후 10일 이내의 사건 논의를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하여야 한다. 각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 위원장은 각각의 실무그룹 위원장을 포함한 대표를 결정한다. 실무그룹 공동위원장은 논의 완료 후 10일 이내에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및 미군기지는 환경사고 발생시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다. 환경정보의 교환 : 각 사안별로 그리고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 위원장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서, 주한미군과 환경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요청한 정보를 공유한다. 정보는 상호 합의한 시간 일정에 따라 교환된다.

3. 공동접근, 실사 및 모니터링(survey and monitoring) 절차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위에서 기술한 SOFA 환경분과위원회 절차를 통해 한국과 미국간에 공유하는 정보는 사고 관리와 그에 따른 대응을 위해 사용되는 기본 과정이다. 공동접근, 실사 및 모니터링에 대한 요청은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위원장 중 일방에 의해 시작된다. 공동 접근, 실사 및 모니터링을 요청하고 승인하기 위해 아래 절차를 따른다.
가. 실사 등의 요청 당사자측 위원장은 제안된 일정에 따라서 공동 접근, 실사 및 모니터링을 위한 명백하고 특정한 목적과 범위를 기술한 서면 요청서를 피방문 당사자측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나. 실사 등의 요청 당사자측 위원장은 희망하는 참석자 명단을 제출한다. 이 명단에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기타 인사가 포함되며, 이들은 피방문 당사자측 위원장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다.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위원장은 상호합의에 의해 공동접근, 실사 및 모니터링을 승인한다.
라. 승인된 경우, 피방문 당사자측 위원장은 공동 접근, 실사 및 모니터링의 명백하고 특정한 범위와 목적을 기술한 승인서 및 참석명단을 발급한다.
마. 실무그룹은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 치유와 후속조치에 관하여 권고하고 보고한다.

4. 오염사고 후속조치 평가
실무그룹의 일방 또는 양 위원장은 치유 조치 결과를 SOFA환경분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조치의 종료 또는 장래 조치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보고한다.

5. 언론보도
언론에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보도자료 배포 전에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위원장이 공동 승인하여야 한다. 공동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미측 또는 한측 위원장은, 가능하면, 사전에 언론에 전달한 정보의 사본 또는 요약본을 상대방 위원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부속서 A -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2003)

TAB A TO THE JOINT ENVIRONMENTAL INFORMATION EXCHANGE AND ACCESS PROCEDURES
(PROCEDURES FOR ENVIRONMENTAL CONSULTATION ON REMEDIATION FOR SURVEY AND FACILITIES AND AREAS DESIGNATED TO BE GRANTED OR RETURNED)

1. 관련근거
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및 주한미군지위협정(‘66.7.9)
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01.1.8.)
다.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01.1.18)

2. 목적
본 절차는 ‘02년 1월 18일 이후 공여되거나 반환하기로 한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 조사 및 치유와 관련하여 조사 및 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적합한 접근을 명시하고자 한다. 이 절차내 어떤 내용도 관련 근거에 저촉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3. 집행 및 용어 정의
가. 환경조사는 상호 합의하여 면제되지 않는 한 공여 또는 반환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공여 및 반환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한 환경조사의 면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하여 SOFA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은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와 LPP 협정상의 공여 및 반환하는 경우에는 LPP 특별분과위원회와 협조하여 계획된 시설과 부지의 공여와 반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협의한다.
나. 본 절차에 따른 행위의 실행을 지원하고 이것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현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SOFA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환경공동실무위원회(EJWG)를 설치한다. EJWG는 공동합의록을 기입하며 주기적으로 그의 활동을 SOFA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다. 본 절차에서 전달국은 반환되는 시설 및 부지와 관련하여서는 미측이 되며, 공여되는 시설 및 부지와 관련하여서는 한측이 된다.
라. 본 절차에서 취득국은 반환되는 시설 및 부지와 관련하여서는 한측이 되며, 공여되는 시설 및 부지와 관련하여서는 미측이 된다.
마. EJWG는 계획된 시설 및 부지의 반환 공여를 위하여 SOFA 시설 구역분과위원회에서 실치한 시설 구역 공동실무위원회와 협력한다. EJWG 양측 위원장은 정보 전달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 구역공동 실무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다.

4. 정보 공유, 접근 및 조사
양측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3단계 환경조사절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전 계획 날짜로부터 통상 12개월 이전에 조사절차를 시작한다. SOFA 환경분과 위원회 양측 위원장은 각 시설과 부지의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 반환 또는 공여지의 환경오염 조사를 위한 일정과 세부 절차의 변경에 상호 합의할 수 있다.

가. 1단계 (조사기간 : 30일)

1단계 착수
성실한 기록 검토 후 전달국은 취득국에게 시설과 구역의 현재의 환경상태에 관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지표 특성과 지하 시설물을 나타내는 지도; 시설물의 형태, 크기, 이용도 목록; 천연자원과 문화재산의 존재 여부 및 위치; 환경조사, 평가, 검사 요약문

기간업무설명
15일취득국은 제공된 기초자료를 검토한다. 필요하다면 취득국은 시설과 구역의 육안 및 기본적인 물리적 관찰을 위해 본 업무의 할당 시간 내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다. 만약 취득국이 공동접근을 결정한다면 취득국은 EJWG를 통해 미리 참가자를 알려 환경분과위원회 전달국측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취득국은 부지의 현 환경상태와 관련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10일전달국은 취득국이 제기하는 어떠한 질문에도 성실히 답변한다.
5일취득국은 추가자료를 검토하고 전달국의 허가 아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부지에 공동접근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결정한다.

나. 2단계(필요시) (조사기간 : 60일)

기간업무설명
5일취득국이 2단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조사계획과 절차(안)을 포함한 공식 요청서를 만들어야 한다. 계획과 절차에는 부지 접근 필요인원 및 시료채취와 따라야 할 원칙(protocol)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취득국은 필요에 따라 시료채취와 조사를 위한 추가 접근을 요구할 수 있다.
5일환경분과위원회 전달국측 위원장은 : 접근요청을 검토하고; 계획 및 스케줄을 검토하고; 상대국과 협의한 후 승인된 계획과 스케줄을 제공한다. 전달국은 경우에 따라 조사 과정을 관찰하고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공동으로 시료채취를 할 수 있다.
50일취득국은 필요에 따라 전달국 참여하에 현장 시료 채취 및 현장 검사를 수행하고 분석을 완료한다.

다. 3단계 (만약 2단계가 실시되었다면) (조사기간 : 15일)

기간업무설명
5일정보와 조사결과 보고서를 교환한다. 조사결과는 영문과 국문으로 작성되어 당사국에 제공된다. 결과에는 규명된 오염물질에 관한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위치, 범위, 양, 농도, 관련 분석과 관심사항. 취득국은 또한 미래 부지 사용에 관한 향후 계획과 일정표를 제공한다. 당사국은 필요에 따라 조사기간 내 언제나 만나서 관련된 추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10일정보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명확히 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5. 환경 조사 후 정보 교환 및 치유 관련 협의
SOFA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이 개별 부지의 반환 또는 공여를 위하여 상호 합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환경조사후 조사 정보는 아래 절차, 단계와 일정에 부합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정보교환 및 치유협의는 3단계 조사절차 이후 즉시 실시된다.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동 정보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이 교환한다.
가. EJWG는 SOFA 및 관련 합의문에 부합하게 치유가 요구되는 어떠한 오염에 대하여도 협의하고, 환경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경분과위언회 양측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EJWG는 적합한 치유 수준, 치유방법, 사후관리 방안과 일정을 포함하는 치유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EJWG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 협의결과를 보고한다.
다. SOFA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은 EJWG의 보고를 검토하고, 적절한 치유 수준, 치유방법, 사후 관리방안과 일정 등이 포함된 오염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도 협의한다. 그 후 SOFA 환경분과위원회는 검토하고 협의된 보고서를 시설 및 부지의 반환 또는 공여를 위하여 시설구역 분과위원회에 제출한다.

6. 시설과 부지의 치유 및 이전
가. 위의 협의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여 반환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미측의 비용으로 미측이, 공여되는 시서로가 부지에 대하여는 한측의 비용으로 한측이 SOFA와 관련 합의서에 부합하게 치유조치를 계획하여 실시한다. 한미 양측은 EJWG를 통하여 한미양측의 치유 노력에 대하여 협의한다.
나. 위의 조사 및 협의결과로 인한 치유조치의 요약과 환경분과위원회의 검토의견(comments)은 개별 시설과 부지의 반환 또는 공여를 위한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권고문에 병합된다. 시설구역분과위언회 권고문은 특별한 조건이 상호 합의된다면 치유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 또는 공여할 수 있다. 시설구역분과위원회는 일반적인 시설구역분과위원회 절차에 부합되게 합의 권고문을 작성한다.
다.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서 합의된 권고문은 승인을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제출된다. 합동위원회의 승인을 위하여 시설구역분과위원회는 일반적인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절차에 부합하게 반환 및 공여에 필요한 관련 문서를 준비한다.

7. 언론 보도 및 대중 공개
본 절차에 의한 어떠한 언론 또는 대중에 대한 정보 배포 또는 본 절차에 의하여 수행된 특정 정보 교환 및 조사 정보 배포는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동환경평가절차서(2009)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의 경우 한국 정부는 SOFA 합동위원회 운영절차를 근거로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1) 2001. 11. 29. 2000헌마462 전원재판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및 합의의사록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6)이 사건 협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부분은 합중국군대에게 그 공여받은 바의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규정들이 미군속의 독극물방류를 근거지우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이 규정들은 청구인들 자신의 환경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