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 2008

2008. 7. 미군기지 환경피해 조사위원회

2001년 개정된 SOFA 협정에 환경보호조항이 신설되고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며 2002년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2003년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 등이 마련되면서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피해는 미군측에서 해결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미군측의 노력을 기대하였으나, 반환기지의 환경정화 회피,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에서 보이는 미군측의 무책임한 태도 등을 통해 제도의 발전이 현실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이 재차 확인되었다.
2007년 6월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치유에 관한 국회 청문회’를 통해 ▷ 오염과 정화의 기준이 합의되지 않은 점 ▷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반환미군기지 환경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진 점 ▷ SOFA에 신설된 환경보호 조항의 현실화를 위해 SOFA 개정이 절실하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미군기지 환경문제가 주민의 인권, 생존권, 환경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라는 이름으로 은폐 또는 무시되는 현실을 다시 확인하면서 10년이 넘도록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제기해온 과정을 다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반환되는 기지의 환경오염은 근본적으로 미군 주둔 기간 동안 발생한 오염 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오염유발 시설들을 점검 관리하지 않은 결과이다.
2008년 부산 캠프 하야리아를 비롯하여 9개의 기지가 추가로 반환될 계획에 있고 군산과 원주의 경우처럼 기름유출 사건이 재발, 반복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미군기지 환경피해의 사례들을 조사하여 파악하고, 방치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다.

보고서 파일 내려받기 미군기지환경보고서_2008.pdf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하시고, 2008년 보고서 작성 이후 변화된 상황은 앞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피해 현황

피해 현황은 크게 기름유출, 반환기지 환경오염, 소음피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은 미군기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염 유형이다. 기름이 아닌 수질 오염의 경우로 오폐수 방류와 화학물질 무단 처리 등이 있다. 기름유출의 대표적인 원인은 유류저장시설들이 낙후하기 때문이며, 오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수질 오염의 원인은 미군기지 내부 하수처리시설이 낙후하거나 시설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이에 군산, 평택의 경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해당 지역 지자체의 하수처리장과 관거를 연결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 공군기지의 경우 아직도 비가 오는 날이면 폐수가 무단 방류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상시적인 점검과 오염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된 미군기지들은 조사 결과 오염상태가 심각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법에 따른 오염 치유를 거부하였고 일방적으로 반환하였다.

전투기와 헬기의 비행, 폭격에 따른 소음과 진동 피해는 미군기지가 생긴 후 계속된 일상적인 환경문제다. 소송을 통해 소음 피해 현실이 입증되고 있는 반면, 주택 파손까지 이르게 하는 진동 피해의 경우 아직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평택시의 경우에만 소음진동측정기를 설치하였고, 2008. 7.부터 진동 실태가 파악될 예정이다. 소음 피해는 주변 학교에 학습권을 침해하고 주민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기름유출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가장 많은 환경오염사고 유형은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 지하수 오염이다. 1998년부터 최근 10년간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고의 77%가 기름유출에 해당해, 미군도 이를 심각하게 여기고 지하 유류저장소를 지상으로 전환하거나 대체연료를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 주한 미 공군은 2004년 10월 1일까지 오산, 군산 미공군기지에서 지하저장탱크(UST. Underground Storage Tank)를 지상화, 보수, 제거작업을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2) 모든 미군기지에 크고 작은 유류저장소가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오염유발시설이며 모든 기지에서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1) 사고발생 원인

대부분 기름유출 사고 원인은 크게 유류저장시설이 오래되어 유출된 경우와 훈련 중 발생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유류탱크와 배관이 오래되어 기름이 유출되는 경우다.
미군은 최근까지도 지하에 유류저장탱크UST)를 사용했었다. UST와 연결된 배관은 땅 속에 묻혀 있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 미군의 주 에너지원은 등유, 휘발유 등 유류성분이다. 공군의 경우 전투장비 운용을 위해 대형유류저장고가 필요하고, 보통 기지 내 숙소, 학교 등 모든 크고 작은 행정 시설은 각각의 유류저장고를 갖고 있다. 1998년 의왕시 메디슨 기지 오염사고, 2000년 오산공군기지 기름유출, 2001년 녹사평역 기름유출 사건, 2003년 군산 미 공군기지 오염사고 등이 해당된다. 유류탱크를 지상화하면서 지하에 매설되었을 때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아 비가 올 때 유류성분이 계속 새어나오고 인근 하천 등에 흘러나오게 된다. 지상 유류탱크의 경우도 문제가 된다. 유류저장시설이나 배관의 상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원주의 경우 배관시설의 파손, 군산의 경우 밸브 동파, 오작동 등으로 인한 기름유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미군기지 내부 유류시설에 대한 관리 점검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는 반환된 파주 캠프 하우즈의 경우, 2000년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군 스스로도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얘기가 주민들 사이에 떠돌았다. 이를 증명하듯 캠프 하우즈에서는 끊임없이 기름 유출 의혹이 제기되었다.

둘째, 훈련 중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다.
상시 주둔하는 기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훈련 중 발생하는 경우다. 미군은 훈련을 위해서 유류탱크차량을 운용하고 있다. 상시 주둔지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여건이 더 열악하게 마련이다.
2004년 포천 영평 사격장에서는 유류저장고의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기름이 유출되었다. 차량이 위치한 바닥에도 다른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흘러나온 기름은 그대로 마을 하천으로 흘러든 것이다. 2003년 파주 트윈 브리지에서는 차량이 전복되어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2004년 평택 캠프 험프리에서는 헬기 연료 공급 중 송유관 파손으로 약 3만 갤론(113,555ℓ)의 기름이 유출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유류시설에 대한 지침 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유류시설은 유출될 경우 큰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세부적인 지침을 세워야 한다. 군부대 특성상 훈련 시에도 이 적용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가장 많은 환경오염사고 유형은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 지하수 오염이다. 1998년부터 최근 10년간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고의 77%가 기름유출에 해당해, 미군도 이를 심각하게 여기고 지하 유류저장소를 지상으로 전환하거나 대체연료를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 주한 미 공군은 2004년 10월 1일까지 오산, 군산 미공군기지에서 지하저장탱크(UST. Underground Storage Tank)를 지상화, 보수, 제거작업을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2) 모든 미군기지에 크고 작은 유류저장소가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오염유발시설이며 모든 기지에서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 사고 확인 유형 - 발견과 통보

확인된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은 기지 밖까지 확산되어 주민이나 지자체가 발견하는 경우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의 제보로 확인된 1998년 의왕시 백운산 기름유출사건이나 농민들에 의해 확인된 군산 미 공군기지 기름유출,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등은 주위에 기름띠나 심각한 악취를 통해 발견되었다.
시민 제보로 확인되어 미군측과 방제작업까지 진행한 백운산 기름유출 사건의 경우 공식적으로 미군측이 환경부에 사건을 통보한 것은 사고 확인 후 49일만이었다. 그동안 의왕시는 오염 발견된 기지밖 방제작업 외에 기지내부 오염 유발시설을 확인하거나 접근하지도 못했다.
미군측은 기지 내부에서 발생한 오염사고에 대해 기지 밖으로 확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한국측에 통보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기지 밖으로 확산되었는지 여부는 정밀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지만 그런 절차는 생략한 채 기지 밖에서 기름 냄새나 기름띠가 발견되어 언론보도나 미군측에게 확인을 요청한 경우 그제야 미군측이 사고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
2004년 11월, 세계일보는 1998년 이후 용산 기지 내에서만 10건의 기름유출 사고가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3) 이 중 대부분이 유류탱크를 지상화한 후 지하 유류탱크에 의해 발생했던 오염을 처리하지 못해 생긴 것이었다. 이 사고들은 환경부에 통보된 적이 없었다.
미군기지 내부 오염된 토양의 반출 승인요청으로 인해 사고를 인지한 경우도 있다. 2002년 8월 19일 대구 캠프 워커 미제20지원단은 대구 남구청에 캠프 워커 내 기름 오염 토양을 왜관(캠프 캐롤)으로 옮길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주한미군측이 골프장 굴착공사도중 토양오염징후를 발견한 시점은 7월 8일이었지만 발견 당시 사건을 남구청에 알리지 않았다.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업무상 일상적 또는 사안에 따라 신속하게 미군기지 내부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은 환경부나 지자체가 겪는 큰 어려움이다.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현장을 확인하고 오염원을 제거해야 하는데도 군사시설, 특히 미군기지이기 때문에 미군측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기지 외부는 지자체가, 내부는 미군측이 조취를 취한다. 기지 내부에서 미군측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는 미군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는 게 전부이다.

3) 기름유출 사고의 특징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기름유출 사고의 가장 큰 특징이며 문제점은 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는데 있다. 오래된 유류 시설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인데도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환경오염사고는 원칙적으로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다. 사고 발생 후 처리 비용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게 비용도 적게 든다. 동종의 시설에서 기름 유출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 상시적인 점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나 지자체는 미군측의 허가가 없으면 오염 유발 시설을 살펴볼 수 없다. 미군측에서 시행하는 점검은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에 따라 이행되는 데 이 결과 또한 한국측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녹사평역 사고(2001) 당시 미군은 기지 내부의 오염원을 모두 제거하고 정화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6년 양수처리중인 녹사평역 지하수를 자체 조사한 결과, 발암 물질로 알려진 벤젠은 5개 조사지점에서 기준치의 최저 14.8배에서 최고 1988배까지 초과한 오염이 발견되었다.4) 어디선가 계속 기름이 새고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내법에 따르면 오염유발 시설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정기적인 점검과 보고가 시행되어야 한다. 오염을 일으킨 시설의 경우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더욱 강하다. 한국군 시설도 예외는 아니다. 유독 미군기지 유류 시설들에 대한 직접 점검 권한이나 미군측 점검 결과를 확인하는 간접 점검도 할 수없는 상황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반환미군기지

1) 배경

2004년 기준 전국 100여 개에 이르는 기지, 시설, 훈련장으로 7,320여만 평 규모의 토지가 미군에게 공여되어 있었다. 2004년 한미 양국 정부는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개정에 따라 2011년까지 반환부지는 미군기지 1,218만평, 훈련장 3,949만평 등 총 5,167만평에 이르는 미군 공여지를 한국에 반환하기로 했다.
미군 기지와 훈련장 등 공여지가 한국에 반환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체결로 인해 공여 구역이 수치로 확인된 1967년 당시 공여지는 4억3천만 평 규모였다. 이후 1980년 9,489만평, 1990년 8,406만평, 2000년 7,474평으로 감소5)해왔다.
1990년대 들어 대규모 반환은 1992년 한국종단송유관(TKP) 이양에 따른 반환과 1997년 동두천 지역 600만평 규모의 훈련장이 반환이 대표적이다. 송유관(TKP)의 경우 1992년, 30년 동안 사용한 송유관을 미군이 한국정부에 넘기면서 저유소와 관로 일대 약 5백만㎡(약 150만평)이 반환되었다. 당시에는 국내에서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고 미군 시설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송유관 반환 후 낡은 관로의 부식, 공사 도중 사고로 인한 기름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한국 정부가 고스란히 물어야 했다.
2000년 매향리 오폭사고와 독극물 방류사건, 2001년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사건 등을 통해 환경 피해 실태가 알려지고 2001년 SOFA 환경조항 신설, 2002년, 2003년 관련 부속서가 마련되면서 미군 공여지가 반환되는 과정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특히 2000년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환되는 토지의 오염 정화 없이 돌려받게 될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시민사회단체들도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다.6)
2003년 5월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인 “주한미군의 반환/공여지에 대한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이하 부속서 A)”에 합의하면서 한미 양국은 미군 공여지를 반환할 때 미군이 오염을 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7)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최초로 2003년 12월에 반환된 용산 아리랑 택시 부지는 미군이 오염을 치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4. 3. 12.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국방부는 “오염된 토양 약 78㎥는 주한미군이 한국업체를 통하여 굴토하여 소각처리 하였으며, 오염된 지역은 토양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기준 이하로 정화 완료하였음”이라고 밝혔다.8)
정부는 연합토지관리계획으로 반환되는 첫 사례가 앞으로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008년 현재까지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23개 기지가 반환되었으나 토양, 지하수 오염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측은 정화하지 않았다.

2) 반환 기지 오염 실태

부속서 A에 따르면 기지 반환 1년 전부터 환경오염조사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총 3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부산 하야리야 기지는 조사가 75%만 진행된 채 조사 기간 105일 규정에 제약을 받고 중단된 상태다.9)
공식적으로 반환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한미 양측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SOFA 조항 때문이다. 이 규정은 국회 자료제출에도 적용되어 한때 자료의 공개 여부로 국회와 정부 부처간 또는 정부부처 사이에서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처음으로 2005년 국정감사에서 조사 결과의 일부가 공개되어 반환 예정 미군기지 15곳 중 14곳이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해진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10) 2006년 2월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충격적인 오염 실태가 자세히 알려졌다.11)
반환기지의 오염 실태가 심각한 것은 오염유발 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추정된다. 반환된 기지 중 이미 기름 유출 등 환경사고가 발생한 기지들의 경우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특별한 환경사고가 없었던 춘천 캠프 페이지의 경우 기름오염이 기준치보다 100배에 이르는 심각한 오염이 발견되었고 하남 캠프 콜번의 경우 불법으로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기름유출 사고가 기지 밖으로 확산되어 눈에 띄거나 냄새로 확인된 경우 미군측이 한국측에 통보하여 확인되는 사례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기지 내부에서 불법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내부 제보가 없는 이상 확인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국내 기준치에 비교해 수백 배를 초과하는 오염 실태는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국민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국민 79.1 %가 반환 기지 오염은 미군이 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12) 이런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오염된 채 기지를 반환받았다. 오염 원인자 부담이라는 환경정책 기본 원리가 무시된 것이다.
현재 환경부가 추산하는 23개 반환 기지 정화 비용은 276억 원 내지 1,197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하수오염 등을 고려하면 최고 2조 내지 15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13)도 있고, 2007년 국회 청문회 당시 이진용 민간 전문위원은 최소 6천억 원이 들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14))

3) 반환 기지 협상 쟁점과 문제점

(1) 오염 정화 기준이 없다

부속서 A의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오염 정화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미간 협상력과 정치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2003년 아리랑 택시부지, 오산 베타사우스 반환 이후 본격적인 반환 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협상은 2005년 6월 시작되었다.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한국은 정화기준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시한 반면, 미국은 KISE를 제시했다. KISE(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는 “인간 건강에 대한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다. SOFA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2001)에 명시되었으나 본래 미 국방부의 환경정책에 있는 내용이다. SOFA 환경조항이 생길 때 이미 미국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15)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16)에 따르면 KISE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미군은 조사 결과 발견된 심각한 오염이 KIS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KISE가 '인간 건강'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을 기준으로 주장하는 환경부와 KISE를 주장하는 미군 사이의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진척이 없자 국방부는 2005년 9월 SPI(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의제로 올려놓았다. 이 회의에서 미군측은 지하유류저장탱크, 사격장내 불발탄 제거 등 8개항17)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한국측은 미측 제안은 KISE를 전제로 한 것으로 오염의 치유가 아니라고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12월 미측 8개항을 포함하여 KISE 분석결과와 한미 공동 환경조사결과를 토대로 양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치유수준 협의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측은 이 제안에 대해 8개항 조치는 KISE 이외의 조치이며, 2006년 1월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의 담대한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지하저장탱크(UST) 제거, 소화기사격장 납과 구리 오염 토양 제거, 부유기름 6개월간 제거를 끝으로 미군측은 더 이상 조치할 게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한국측과 합의없이 미국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발표한 후 8개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기지들에 대해 미군기지의 경비들을 철수할 계획을 통지했다.18) 이에 한국은 7월 14일 제9차 SPI 회의에서 미측이 8개항 조치를 완료했다는 15개 기지를 반환받기로 합의했다는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1년 넘게 끌어온 한미간 반환 미군기지 환경협상은 오염 정화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였다. 2007년 반환된 기지를 둘러싸고 한미간 합의된 오염정화 기준은 없다. 미측이 일방적으로 반환을 통보하자 이에 한국 정부는 어쩔 수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에 향후 추가 반환될 기지들에게 정화 기준의 문제는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2) 환경주권은 행사하지 못하고 한미동맹의 의무만 이행했다.

오염 치유 기준을 둘러싸고 한미 양측이 팽팽한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미국의 입장대로 23개의 기지가 반환되었다. 반환기지 환경 문제를 둘러싼 협상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결국 한국은 환경주권은 행사하지 못한 채 한미동맹의 의무만 이행한 셈이 되었다. 그 결과 오염 투성이 반환기지를 정화하는 데 수백억, 수천억의 비용이 한국 부담으로 귀결되었고 앞으로 반환될 기지들에도 동일한 수준이 적용될 경우 그 비용은 수조에 이를 것이다.
부속서 A에 의하면 반환공여지 환경 조사와 치유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고 승인하는 기구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이다. 한국측 환경분과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환경부는 SOFA 규정상 오염 치유책임은 미국에게 있음을 계속 확인하였다. 이에 KISE를 주장하는 주한미군측과 합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국방부는 환경부에 이 사안을 SPI(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로 이관할 것을 제안19)하여 결국 SPI 회의를 통해 미국 입장대로 반환에 합의하게 되었다. SPI 회의에는 청와대 안보실, 환경부, 국방부, 외교부가 참가하며 한국측 주무부처는 국방부이다. 이 기구는 주한미군 기지재편 후속조치, 한미동맹의 발전 구상 등을 미국과 논의하는 기구이다. 이 회의를 통해 미국이 껄끄러워하는 한국의 환경주권 행사가 강조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2006년 3월 20일 국방부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이 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해 빨리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환경부만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20)고 했고, 언론을 통해 환경부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외교 안보 부서들과 힘들게 협상하고 있다21)는 내용들이 알려졌다.
환경문제가 안보, 동맹을 저해하고 있으며 환경 치유에 대한 한국 주장은 과도하다는 미국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언론이나 공개 연설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환경문제로 인해 한미동맹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미국이 롤리스 부차관보의 서한을 통해 2006. 7. 15. 일방적으로 미군기지 경비 인력을 철수하게 된 이유는 비용문제였다. 주한미군 벨 사령관은 2006. 4. 12.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 초청 연설을 통해 ‘현재 기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어 기지 관리 유지에 매월 50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호 입장이 다른 이 문제에 대해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강행한다면 오히려 한미동맹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22) 결국 일방적으로 처리한 당사자는 미국이 되었고 가장 큰 이유는 비용문제였다. 한국의 일방 처리는 한미동맹의 저해가 될 수 있었지만, 미국의 일방 처리는 한미동맹의 유지를 위해 한국이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다.
일방적인 반환 통지 이후 미국이 제안한 8개항과 추가 조치가 이행되었는 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한 채 기지를 반환받았다. 환경부는 관련 기관들과 함께 반환 이후인 2006. 8. 7. 부터 한 달간 미국의 8개항 이행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약속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미국이 바이오 슬러핑 공법을 통해 지하수의 기름 성분을 제거할 것이라고 한 것도 이행되지 않았다. 2007. 6. 국회 청문회 현장 검증 차원에서 반환된 기지를 방문했을 때 미군기지내 지하수에서는 여전히 수 미터에 달하는 기름띠가 확인되었다.

(3) 국회 청문회 결과 지적된 반환 협상 과정의 주요 문제점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 문제를 다룬 2007년 6월 국회 청문회 결과 환경노동위원회는 반환 협상 과정의 주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첫째, 기지반환협상은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나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SPI로 변경된 것은 SOFA 규정상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음.

  • 둘째, 제9차 SPI 합의과정에서 SOFA 환경분과위원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부협상안을 작성함으로써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8개항의 추가조치와 바이오슬러핑 실시가 한․미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측과 합의된 것으로 발표하여 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한 정부 당국의 실책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셋째, 소위 8개항의 추가조치와 지하수 부유기름 제거에 2억 5,180만 불(서면제안 1억 180만 불, 구두전달 1억 5,000만 불)을 제안한 라포트 제안은 우리정부가 협상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구두로 전달된 내용의 실체(금액, 한국측의 예산집행에 관련 가능성)에 대한 청문회 증인 간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지 않아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넷째, 제12차 SPI회의에서 합의한 9개 기지반환에 대한 SOFA 합동위원회의 반환승인과 관련, 지난 5월 28일 국회 환노위 청문회 준비위원들의 반환승인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3일 후인 5월 31일 반환승인을 하였는바, 반환절차를 무리하게 서두른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다섯째, 기지반환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이 기지반환에 쉽게 합의해준 배경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이양 문제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음.

  • 여섯째, 반환받은 기지의 오염치유 비용과 관련하여 환경부가 제시한 276억 원 내지 1,197억 원은 토양오염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지하수오염 등을 고려하면 최고 2조 내지 15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일곱째, 환경오염 치유비용에 대하여 법적 근거도 없이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고 관련비용 예산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여덟째, 국방부는 매향리 사격장에 대한 면밀한 생태환경 재조사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사격잔재물에 대한 제거 및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아홉째, 아직 반환받지 않은 미군기지와 관련, SOFA 개정 이후에 반환협상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소음피해

전투기와 헬기의 비행, 폭격은 소음과 진동에 따른 피해를 불러온다. 소음 피해의 경우 소송을 통해 피해 실태가 입증되고 있지만 주택 파손을 불러오는 진동 피해는 아직도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평택시는 군용항공기 소음 진동 측정기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부분적으로나마 진동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시작되고 있다. 소음 피해는 주변 학교에 학습권을 침해하고 주민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1) 소음 피해에 대한 인식 계기

지난 2000년, 전국을 깜짝 놀라게 한 매향리 사격장 오폭 사고가 벌어졌다.
오폭 사고를 감추려는 한미 양국의 대응으로 인해 곳곳에서 수 천 명 사람들이 매향리 현지를 찾았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비행과 폭격 훈련을 처음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미 50여 년간 귀를 찢는 고통에 노출되어 왔다. 미군기지 반대 활동에서 여러 가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매향리.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2000년 오폭 사고이지만, 이미 3년 전인 1997년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년 동안 소송을 준비한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게 주목적이었다. 군사안보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서 군사 훈련으로 인한 피해를 드러내는 일도 쉽지 않았으며, 국가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큰 관심을 받았다. 매향리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소음과 진동, 스트레스를 참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군사안보와 한미동맹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미군 훈련을 문제 삼는 것은 반국가 행위로 매도되어 왔기 때문이다.
매향리 소음 소송은 미군기지로 인한 소음피해를 알리는 데 큰 계기가 되었다. 2001년 4월 소송 결과 일부 승소하게 되면서 타 미군기지 소음피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미군기지 때문에 생긴 피해도 인정하고 국가가 보상하는 데 한국군 비행장이 예외일 수 없다는 주민들의 말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 일본의 경우 오사카 민간 공항의 소음 소송이 인정된 후 미군기지에 대한 소음 소송이 시작되었다. 한국은 일본보다 약 20년 뒤늦게 소음 소송이 시작되었지만 민간 공항 소음피해나 한국군 비행장 소음피해보다 미군 폭격장 소음 소송이 먼저 진행된 것이다. 국내 최초 민간 공항 소송이었던 김포공항 소음 소송도 1997년 경 준비되어 2001년에 제기되었다. 이는 당시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었던 공해 추방 운동과 평화 운동의 결합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지로 함께 이룬 결과이다.

2) 소음 피해 실태

군용 비행기와 헬기 등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정신 피해와 신체 피해로 나눈다. 민군 공용 공항 주변 주민들은 민간 항공기보다 전투기 소음이 훨씬 심각하다고 호소한다. 그리고 이들은 한결같이 목소리가 크고, 짜증이 심하며 주민 간 다툼이 잦다고 증언한다.

○ 최초의 미군기지 주변 주민 건강 조사

지난 2002년,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군산, 대구, 춘천지역 미군 비행장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 피해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했다. 그 결과, 미군기지 지역 주민들 10명 중 3명이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필요로 할 정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평균적으로 ‘가는귀가 먹은’ 정도의 청력저하를 보이고, 불임률이 보통 지역에 비해 5~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기지에 근접하여 사는 거주자들은 소음 때문에 심각하게 청력손상을 받고 있는데, 청력측정 결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청력수준은 대조지역에 비해 거의 전 주파수대에서 10dB 이상 떨어져 있고, 확인된 절대적인 청력저하 수준만으로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다. 객관적 측정도구로 평가한 스트레스와 정신 심리적 평가결과 또한 대조지역 거주자들에 비하여 훨씬 나쁜 쪽으로 확인되어, 미군기지에서 나오는 유무형의 위험요인들에 의한 건강피해임이 확인되었다.

당시 이 조사는 주요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 건강문제를 종합 조사한 첫 사례였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미군기지는 환경뿐 아니라 소음 등으로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조사였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제 방안이 요구되었으나 당시 한국군 등 군용 시설로 인한 건강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 결과는 꾸준하게 피해 현황을 알리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소음 피해 실태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자료에서 증명된다. 중앙 정부가 주민 건강 조사를 실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2006년 평택시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조사한 주민 건강 조사가 유일하다.

3) 소음 소송 현황

매향리 뒤를 이어 군산 미 공군기지 소음 소송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가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과 함께 기획하여 1999년 소송 준비를 시작했다. 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가 다시 한 번 손을 잡고 미군이 발생 시키는 머리 위의 공해를 없애고 주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으로 평가된다. 2001년 매향리 사격장 소음 소송, 2002년 군산 미 공군기지 소음 소송 판결이 내려져 그 피해가 인정되자 미군기지 소음피해 소송뿐만 아니라 한국군 비행장 소음 소송도 잇따라 제기되었다. 이는 토양오염 문제처럼 국내 군 기지로 인한 주민 환경권 문제에서 한국군보다 미군기지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응활동이 활발한 것을 보여준다.
군용기 소음은 피해지역이 광범위해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되는데다 일반 소음과 측정기준도 달라 오래 걸린다. 현재까지 소음 판결 기준을 보면, 매향리의 경우 75웨클23), 군산 기지는 80웨클 이상 소음에 대해서 배상을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미군 비행장과 한국군 비행장 소음 소송이 증가하면서 판결 기준이 오히려 강화되어 85웨클 이상을 피해 배상 기준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배상에 지출되는 국가 예산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아직 군용기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결이 내려진 후에 주민들은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불만을 터트리는 경우가 많다. 소음 고통을 겪는 주민들은 내 고통이 제일 심각한데 도대체 왜 이웃 동네보다 피해가 적다고 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기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소음 소송이 마을간, 이웃간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헬기로 인한 소음 피해 지역도 있고 포천, 연천과 같이 미군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의 피해도 여전하다. 특히 포천 영평 사격장(로드리게즈 미 종합 사격장)의 경우, 야간 헬기 사격 등이 지속되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소음 측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소음 소송은 인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군사안보와 국가이익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소송 결과 금전적 배상이 주민들의 권익 실현에 미치지 못하고 주민 피해를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국가의 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피해 보상 소송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보상 액수가 한 달 3만원~5만원 수준이고 현행법상 소송 제기 이전 3년간 피해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전적 배상이 피해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소송 결과 피해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정신적 치료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저감 방안과 방음 대책이 추진되지 않아 소송만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

4) 일본의 소음 대응 활동을 통한 교훈

(1) 1976년 시작된 미군기지로 인한 소음피해 소송

일본에서는 1976년 도쿄 중심가에서 30km 떨어진 요코타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소음 소송을 시작했다. 1974년 오사카 민간공항 소음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에 자극받은 주민들은 군용 비행장도 다를 것이 없다면서 소송을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내건 슬로건은 “조용한 밤을 돌려 달라”는 것이다.
주일미군기지 환경피해는 기름유출보다는 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일본 역시 미군기지 주변으로 광범위할 뿐 아니라 도심이 확장되면서 피해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풀뿌리 단체들이 주민들을 조직하고 운동을 이끌어가는 일본 운동의 특성상, 피해 주민이 많고 일상에서 체감하는 소음 문제가 그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음 피해 대응에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풀뿌리 방식의 주민운동 특징이 반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아츠기 기지 폭음방지기성동맹(厚木基地爆音防止期成同盟 통칭 ‘폭동’이라 부른다)이다. 미 해군항공기지인 아츠기 기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1960년에 결성한 이 모임은 ‘폭음이 없는 생활, 조용한 하늘을 되찾는다’는 목표를 갖고 활동하면서 야마토시, 아야세시, 에비나시, 자마시, 사가미하라시, 후지사와시, 마치다시의 7개 도시에 걸쳐 회원으로 3000여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운동단체이다.
요코타 기지 소송이 제기된 1976년 주민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야간비행 중지와 낮 소음규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처음 제기하게 되었다. 1997년 12월 주민 2823명(최종 원고수 4951명)이 3차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4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모임은 소송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회원들이 직접 사무실에서 원고인들에게 연락하고 자료 발송이나 원고인단 총회, 대의원대회 등을 준비하는 것이다. 폭동 사무실은 동네에서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군까지 포함한 전체 군용 비행장 피해 인구가 약 100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곳 아츠기 기지 한 곳만 240만 명이 소음에 노출될 정도로 심각하다. 2007년 12월 시작한 4차 소송은 일본의 미군기지 소음 소송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인단 6140명(2138세대)는 소음피해 민사소송과 함께 비행 금지를 요구하는 첫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일본 소음 소송은 주민 피해 보상뿐 아니라 야간비행금지를 요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미군기지 소음 피해의 본질에 대한 문제제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 기지의 미군 사령관을 상대로 기지 운용에 대한 책임까지 묻고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금전적 배상 외의 것은 모두 기각되고 있지만 소음피해의 본질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미군 사령관의 책임을 묻고, 야간비행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왔던 것이다. 이번 아츠기 기지 4차 소송은 민사소송의 한계를 느끼고 행정소송을 통해 야간비행 금지를 요구하는 시작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노력 - 민원 접수, 실태 파악, 미군측에 대책 요구, 자료의 공개

지방자치의 역사가 긴 일본에서는 미군기지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자체 노력이 대단하다. 미군 기지가 있는 지자체에는 대부분 전담 부서(기지정책부, 기지섭외과, 기지대책과)가 있다.
미군기지 전담 부서는 주민피해를 접수하고 이를 토대로 미군과 일본 정부에 항의 행동을 직접 하고 있다. 아츠기 기지 주변 야마토시에는 주민과 시청 공무원 등 23명으로 구성된 아츠기 기지대책협의회가 있고, 시의회 기지대책위원회에는 29명의 시의원 중 12명이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1년에 1회 이상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 주일 미대사관 등을 방문해 기지 반환과 비행연습 중단을 요구한다. 이런 활동의 성과로 연말 비행연습을 중지시키기도 했다.24) 아츠기 기지의 전투기 훈련이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날이면 지자체 전담부서의 전화통은 불이 난다고 한다.
오키나와현 기노완시는 미군기지 피해 신고 상담전화를 24시간 운영25)하고 있다. 2002년 32건에 불과했던 접수가 2006년에는 147건에 이르고 있다. 헬기 추락사고 이후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 민원 증가의 큰 원인이라고 한다.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중심부에는 미 해병대가 사용하는 후텐마 비행장이 있는 데 지난 2004년 8월 오키나와 국제대학에 이 부대 소속 헬기가 추락했다. 대학 건물이 불탔지만 방학이라 사람이 없어서 다행히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헬기 잔해가 주택가로 날아가 시설이 파괴되거나 추락 충격으로 주택가 주민, 특히 어린이들이 놀라 경기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게다가 사고 직후 헬기가 추락한 지점인 오키나와 국제대학 건물 주위로 미군이 출입 금지 조치를 하여 일본경찰이 사고 현장인 대학 건물 출입을 못해 큰 논란이 일었다. 이 사고 뒤 소음뿐 아니라 추락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민원이 점점 늘고 있다. 기노완시는 민원의 형태를 분류해 일본 정부와 미군에 매일 팩스를 보낸다. 물론 미군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다. 기노완시 기지정책부의 야마우치 부장은 “주민의 민원과 목소리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일”이라며 “미군이라도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후텐마 비행장이 보이는 기노완 시청의 옥상에는 큰 글씨로 “Don’t fly over our city(우리 도시 위를 날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다.
아츠기 기지가 있는 사가미하라시, 가데나 공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의 가데나정 등 미군 관련 부서에는 미군기지 주변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해 놓고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자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도 그대로 공개된다. 한국의 경우 환경부에서 분기별로 자료를 공개하고, 일일 자료의 경우 평균치만 공개하고 있어 일본과 대조적이다.
일본 지자체들은 기지 현황·피해 사례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가나가와현 야마토시는 68쪽 분량의 <야마토시와 아쓰기 기지>(2007년 7월)를 발행했고, 오키나와현과 사가미하라시에도 각각 <오키나와의 미군기지>(738쪽), <사가미하라시의 미군기지>(165쪽)라는 방대한 내용의 책자가 있다. 기지의 명칭, 소속, 토지소유자 현황, 군인 수, 지도, 운용 전투기와 헬기의 종류, 소음 고등선, 피해 사례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는 자료들을 지자체가 발행한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의 지자체 상당수는 중앙정부의 태도와 관계없이 미군기지 철수를 외치기도 하고, 시장이 소속 정당인 집권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3) 미군과 협의를 통한 야간비행 저감 시도

미군기지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 내부의 관련 제도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군사시설 주변 정비에 관한 법’을 통해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976년 제정된 이 법을 근거로 비행장 주변 건물에 대한 방음창 설치와 소음 측정망 설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민간공항 주변에만 적용되던 피해방지 대책이 주민들의 요구로 미군 비행장까지 확대시켰다. 지자체가 상시 소음 측정망을 갖출 수 있는 것도 이 법 덕분이다. 측정망 하나를 설치하는 데 300만엔 정도가 드는데 방위성이 비용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가데나정은 9개, 사가미하라시는 6개를 운영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기록이 저장되며 5초간 기준치인 70dB이 넘는 소리는 시간과 소음도가 자동으로 저장된다. 지자체는 이 모든 기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매년 소음 측정 결과와 상세한 지도를 첨부해 보고서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둘째, 미군과 협의를 통한 소음 저감 노력이다.
오키나와현은 1996년 미군과 ‘소음방지협정’을 맺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비행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단서 조항에 “미군이 필요할 경우 운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는 게 주민들 의견이다. 가데나 기지만 해도 1년에 야간비행이 3천 회 이상이다. 요코타 기지와 아쓰기 기지에도 일미 합동위원회 차원으로 소음방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만 같은 이유로 실효성이 적다. 하지만 소음 문제에 대해 미군과 협의조차 없고, 야간비행에 대해 아무런 규제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한국보다는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 일본에서도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 역학 조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나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도 미진하다.
2000년 5500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데나 공군 기지 주변 ‘신소송을 위한 건강 조사’에서는 주민 11명이 난청인 것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곳에서는 1년에 70dB 이상인 미군의 비행 횟수가 4만 번에 달한다. 그러나 아직도 난청을 포함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 구체적인 주민 역학조사가 이뤄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부나 방위성에서 조사한 일은 일본 전역을 통틀어 단 한 번도 없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소송 재판부는 소음 측정 결과에 기대어 판단하는데, 주민들이 승소하면 엄청난 배상비용이 발생하므로 일본 정부에는 큰 부담이다. 그러니 아예 역학조사를 회피한다.


환경피해 해결방안


운용상의 문제

1) 피해의 예방 노력 : 상시적 점검과 정보의 공유

미군기지 시설로 인한 대부분의 환경피해를 차지하는 기름유출 사건은 시설의 노후와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심각한 점은 동일 시설들에 대한 기름유출 사건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원주 캠프 롱에서 2001년 배관 시설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는데 2008년 다시 같은 원인으로 기름 유출이 벌어졌다. 또한 지하 유류 저장시설로 인한 기름유출 사건은 미군측이 시설을 제거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미군측이 제대로 시설들을 점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법에 따르면 오염 유발 시설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오염이 발생한 시설은 점검과 보고가 까다롭게 진행된다. 미군기지도 오염 유발시설을 한국 측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미군기지내 오염유발 시설에 대한 점검은 현장 점검과 서류 보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오염을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지목된 유류 배관시설과 저장시설들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미군측에서 제거하였다고 알려진 지하 유류저장 탱크에 대해 제거 상태를 확인하고, 제거된 후 남아있는 기름 찌꺼기나 이미 오염된 토양이나 지하수의 정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피해발생 시 초기 대응 : 통보의 의무화, 사고 현장 조사권 보장

(1) 기지 내부 환경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지자체와 환경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미군기지 환경피해는 기지 내부에서 환경사고가 발생하여 외부로 확산되는 경우이거나 외부에서 오염이 확인된 후 내부 시설에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사전에 시설들을 점검하고 관리함으로서 그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군측이 신속하게 한국측에 통보하지 않아 그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많다.
기지 내부의 사고로 인해 그 피해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알면서도 미군측은 한국측에 통보하지 않은 채 내부에서만 오염방제 작업과 시설 교체작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환경피해의 대부분은 기지 외부로 흘러나온 기름띠나 냄새를 발견한 주민이 지자체에 신고한 결과 확인된다.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오염에 대해서는 알 수조차 없다. 2007년 반환된 기지들 중 환경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던 기지들도 오염 조사 결과 심각한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내부에서 발생한 오염이 외부로 통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4년 11월 언론을 통해 용산기지 내에 10곳 가량 기름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환경부가 미군측에 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요청을 보내고 나서야 미군측은 오염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지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가 외부로 확산되기 전에 미리 조치가 취해진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SOFA 환경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합의서를 체결한 바에 따르면 환경사고 발생 시 48시간 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의 취지는 신속한 통보를 통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취지와 관련 규정은 현실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맞게 미군측은 환경 사고 발생 시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기지 외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행정적, 형사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기지 외부로 확인되지 않는 오염 사고를 통보하지 않는 현재의 운영 실태도 바뀌어야 한다.
이에 기지 내부 환경 사고 발생 시 미군측은 의무적으로 한국측에 통보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통보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2)지자체의 기지 내부 사고현장 접근과 조사권 보장

환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 대응을 잘 해야 오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즉각적인 통보를 통해 외부로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응급 조치와 동시에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기지 내부는 미군측이, 기지 외부는 한국측이 조사와 대처를 하고 있는 게 현재 모습이다. 기지 외부 오염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오염원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이다. 오염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 있는지, 기지 외부 오염사고의 원인으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지 내부 조사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SOFA 규정상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서만 공식적인 기지 출입이 허용되는 현재 구조에서는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 현장의 요구를 방해하고 있다. 심지어 사고가 발생한 미군부대 책임자와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기지 출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분과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후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에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부대와 협의하여 기지 내부 사고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분과위원회는 지자체와 해당 미군부대의 상호 협의를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며, 오염 정화 조치에 대한 한미간 협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조사와 치유(정화) : 한미공동조사단 구성과 오염원 인정여부

(1) 한미 공동조사단 구성을 의무화하여 신속한 조사 활동 보장

현행 SOFA 절차에 따르면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분과위원회와 해당 부대,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그룹(EJWG)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한미공동조사에 합의할 경우 오염 조사 범위와 내용을 확정해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군의 비협조로 인해 실무그룹 회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3년 군산 미 공군기지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실무그룹이 구성되는데 1년 3개월이 소요되었고, 미군측에서 훈련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회의를 여러 번 연기하는 일이 다반사다. 2008년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사건에서도 한미 실무그룹을 통한 공동조사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군측은 기지 내부의 원인으로 외부 오염이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최근 제기된 KISE 기준에 부합한 경우에라야 공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지 내부 문제로 인한 외부 오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에 실무그룹 회의나 공동조사단 구성이 제도상으로는 보장되지만 현실에서는 늘 어렵다. 미군측은 현장조사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이 진행한 조사 결과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하는 데, 이는 오염 확산 방지와 정화를 위한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에 미군기지 환경피해의 확산과 방지를 위해 사고 발생 시 한미 공동조사단 구성과 활동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원인을 찾아내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한미공동조사를 통한 기지 내부 조사와 오염원 확인

실무그룹에서 공동조사단 구성 여부에 가장 큰 관건은 미군기지 내부에서 오염이 발생했는지 여부다. 공동조사단 구성에 소극적인 미군측은 기지 내부에서 발생한 오염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전제가 있다. 이에 기지 외부의 오염에 대해 한국측은 오염 지역이 기지에 인접해 있거나 혹은 미군기지를 제외하고는 주변에 다른 오염원이 없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근거로 미군기지가 오염원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2001년 녹사평역 기름유출 사고에서 서울시가 주변에 있는 한국의 주유소, 목욕탕 등 등유, 휘발유를 사용하는 기관과 업체를 모두 조사한 결과 유출 흔적이 없다는 자료가 한미공동조사 성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군은 휘발유 성분은 미군기지 내부에서 유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등유 성분에 대해서는 한국측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끝내 등유 성분 유출 인정은 하지 않은 채 종료되었다.
오염원이 미군기지 내부 시설임이 유력할 경우 기지 내부 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지 외부 오염 성분과 비교 분석하면 가장 빠르게 오염원을 찾을 수 있다. 한미공동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수록 문제 해결이 빠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측이 실무그룹 구성에 소극적이고 공동조사를 거부함으로서 1년에서 3년가량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한미간 협의만 공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녹사평 사건처럼 주위 다른 시설에 대한 조사들을 모두 시행해서 미군측에 제시하는, 지나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양측에 모두 이롭지 않다. 한국측은 불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소모하는 것이고, 미군측은 환경오염 문제를 숨기고 회피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원임을 밝히기 위해 한미공동조사단이 기지내부 오염원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4) 청구권 : 미국의 배상책임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오염 발생자가 이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지자체와 환경부는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다.
미군기지로 인해 기지 외부에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미군이 이를 조사하고 정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미군에게 그 책임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가 조사, 정화하는 것은 애초 미군측이 해야 할 일을 대행해 주는 것이다. 기지 외부의 환경조사와 정화를 지자체가 이행한 후 관련 비용을 미군측에 청구하지만 미군측은 관련 비용 부담도 거부하고 있다.
비용을 청구한 사례로 2001년 서울 녹사평역 기름유출,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2003년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 기름유출, 군산 기름유출 등으로 2001년 SOFA 개정 후 발생한 사례 중 미군기지로 인한 오염임이 밝혀진 사례에 한해 조사비용, 정화비용을 청구하였다. 이 중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사건과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 기름유출 사건에서 미군측은 배상 청구에 대해 의무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사건에 대한 1차 조사비용 3,263만6천원에 대해서는 미군측이 국가배상 절차를 통해 2003년 4월 원주시에 지급한 바 있다. 2차 조사비용과 정화비용도 부담하겠다고 미군측은 이미 약속까지 하였다. 그러나 1차 조사비용을 부담한 후 2차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 거부 입장을 밝혀 입장 변화의 원인이 궁금해진다.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사건에 대한 비용 청구 거부에서는 SOFA 제23조 5항 (가)문과 제5조 2항이 근거로 제시되었고,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 기름유출 사건에서는 SOFA 제5조 2항을 제시하였다. 미군측에 청구한 비용은 녹사평 18억2천만원, 원주 1억5천8백만원, 의정부 3천4백만원, 군산 7천8백만원 등 총 20억9천만원 가량이다.
소음 피해 배상 또한 미군측은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주민 소송 결과 국가 배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SOFA 제5조 2항을 거론하면서 부담을 거부하는 것이다. 매향리 소음소송과 군산 소음소송에서 미군측이 분담해야 할 예상액26)은 전체 배상액의 75% 기준으로 122억원에 이른다. 한국 법무부는 비용 분담을 위해 미군과 계속 협상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집행될 지 의문이다.
SOFA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서 자세히 서술하지만 위 제시된 SOFA 규정들은 환경과 관련이 없으며, SOFA의 청구권 규정에 따라 환경 사고에 대해 미군측이 배상할 의무가 있다.
미군 주둔에 따라 피해를 받는 것도 모자라 그 배상도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피해와 배상 모두 한국 부담으로 되는 것은 옳지 않다. 주한미군은 관련 비용을 즉시 지불해야 한다. 또한 미군측이 배상 회피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SOFA 규정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해야 하고, 필요한 조항은 개정해야 한다.

5) 한국 정부와 지자체의 태도

환경분과위원회 한국측 대표를 맡고 있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 정책총괄과)는 미군의 환경문제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다루고 미군측과 협의하는 부서이다. SOFA 규정과 일반적인 한미관계는 외교통상부가 담당하며, 군 시설로서는 국방부가 담당하고 있어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다루는 데 각 부처간 협의와 공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2007년 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관련 부처들의 모습은 환경문제를 환경문제로 다루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미군의 전반적인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현실적인 협상안을 만드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더 많은 기지들이 반환될 상황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미군기지 문제가 기본적으로 군사, 외교 영역이 크게 차지하지만 환경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서로서 국방부, 외교통상부, 해당 지자체 등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데 제 역할을 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사고 발생 시 해당 지자체와 미군 부대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미군측에 자료 제출과 문제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 미군측이 비협조적일 경우 지자체는 미군측과 공식 협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런 역할에 소극적이거나 미군측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다. 2008년 3월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당시 캠프 롱 부대측에서 원주시의 기지내부 출입을 허가했지만, 환경부가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주시에 출입 자제를 요구한 것은 지나치게 미군측 눈치를 보는 것이라 하겠다.
환경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직접 조사, 처리하는 곳은 해당 지자체이다. 지자체가 갖는 가장 큰 어려움은 미군 기지와 관련 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거의 없고, 미군측이 지자체와 대화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군의 주둔에 따른 문제를 다루는 한국측의 공식 기구는 모두 중앙 정부부처이다.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아래 내용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가 진행된다. 환경분과위원회도 이 중 하나로서 미군측은 공식적으로 분과위원회에 지자체가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지자체는 참관자로서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이런 어려움을 이유로 지자체 담당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며 자신들의 소극적 태도를 합리화한다. 미군문제에 대해 지자체의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지역마다 미군측과 협의하고 요구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 해당 부대장에게 요구하여 기지 내부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시료를 채취한 경우나 관련 비용을 미군측이 부담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해당 부대와 환경 문제에 대한 직통 연락망을 구축하여 상시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기도 한다.
SOFA 규정에는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지만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다. 이는 곧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협상력을 높여서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도 마찬가지이다. 미군기지 환경문제는 핵심은 군사 외교가 아니라 환경보호이며, 환경 주권의 문제이다. 이미 몇 차례의 소송을 통해 한국 사법부에서도 미군기지 환경문제가 환경 주권과 국민의 권리 문제라고 해석한 바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환경부와 지자체 등 관련 담당자들이 제목소리를 내야 한다.

6)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비공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군사상 비밀, 외교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된다.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관련된 정보의 대부분은 군사상 또는 외교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정보에 대해서는 SOFA 협정 부속서들에 명시된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비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SOFA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자세히 서술하였다.
자료를 비공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군측이 공개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2003년 반환된 용산 아리랑 택시부지에 대해 한미 양측은 환경조사 결과 등을 포함한 공동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반환 시점에 공개하였다. 그러나 뒤이어 반환된 평택 베타 사우스의 경우 환경부는 공동 보도자료 초안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미군측과 협의하고자 했으나 미군측에서 보도를 꺼려 결국 보도자료는 배포되지 않았다.
이런 미군측의 태도로 인해 미군 자료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예산으로 조사한 오염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역시 관련 정보의 비공개로 곤혹을 겪었다. 지난 2007년 반환 미군기지 국회 청문회 준비를 위해 환경오염 조사결과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각 정부 부처에 요청하였으나 정부 부처들은 일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정부 담당자들을 형사 조치하겠다고 엄포하였다.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자료 중 오염조사 결과나 한미 협상 결과 등에 대한 자료는 청문회를 앞둔 3일~4일 전, 어떤 자료는 바로 전날에 제출되었다. 이에 자료 조사와 분석이 원활하지 못하여 결국 정부부처가 국회 청문회를 방해한 셈이 되었다.
정부에서 정보 공개를 결정하는 데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자의적, 임의적인 것도 큰 문제이다.
SOFA 부속서에 양측 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한국 정부는 이 조항을 들며 미군측에 물어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비공개 결정을 내린다.
또한 부서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2007년 외교통상부는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부속서 A는 이미 몇 달 전 환경부가 공개 결정하여 환경단체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었다. 미 국방부는 매년 DERP(Defense Environment Restoration Program)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에 있는 미군기지의 오염과 정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만큼 환경문제는 국방보다는 환경권의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 비공개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공개를 원칙으로 비공개 내용이 분류되는 반면,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공개할 내용을 분류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관련 법률인 정보공개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오염사고의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권리이다. 그들의 생활과 안전 문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군사상 외교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들은 즉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개를 위한 한미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SOFA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에 관한 SOFA 환경규정

2001년 개정된 SOFA 협정 합의의사록에 환경조항이 신설되었고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이를 이행할 절차로 1년 후인 2002. 1. 18. ‘환경 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를 마련하였고 2003. 5. 30.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부속서 A -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1) SOFA 합의의사록과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SOFA 합의의사록 제3조 제2항에 신설된 최초의 SOFA 환경규정에 의하면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동시에 체결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의하면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활동의 환경적 측면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평가하는 주기적 환경이행실적 평가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하며, 이는 환경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계획·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며,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며, 그리고 인간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 치유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규정하여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오염원인자인 미국이 오염 치유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였다.

(2)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특별양해각서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정보공유 및 출입”에 관한 구체적 이행절차로서, “2002. 1. 18. 이후에 발견된 통보가 필요한 수준의 새로운 환경오염사고 및 동일 이후에 반환 공여하기로 지정된 시설과 구역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환경부와 주한미군 공병참모부 간에 마련”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2002. 1. 18. SOFA 한미합동위원회 승인)에 의하면 2002. 1. 18. 이후에 발견된 한미 양측간 상호통보가 필요한 수준의 환경오염사고에 대해 “주한미군 시설 또는 구역과 그 주변의 대한민국 영역 사이의 경계 어느 한쪽에서 공공안전과 인간건강 또는 자연환경에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사고는 오직 한쪽 영역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공공안전과 인간건강 또는 자연환경에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갖는 경우에 이러한 사고를 상호통보대상으로 하였다.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및 미군기지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5. 언론에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보도자료 배포 전에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위원장이 공동승인하여야 한다. 공동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미측 또는 한측 위원장은 가능하면 사전에 언론에 전달한 정보의 사본 또는 요약본을 상대방 위원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고 규정하였다.

(3)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부속서 A -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

2003. 5. 30. SOFA 합동위원회에서 한미 양측 합의에 의해 체결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에 의하면 SOFA 및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라 “2002. 1. 18. 이후 공여되거나 반환하기로 한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 환경조사절차(기초정보의 교환 및 실사단계, 환경조사계획 및 실시단계,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교환 및 검토단계 등 3단계 105일로 구성), 환경조사 후 정보 교환 및 오염치유 관련 협의절차(치유대상 오염 해당여부, 치유정도, 치유방식, 사후조치, 치유일정 등 치유관련 모든 사항을 협의), 치유조치, 시설 및 구역의 인도절차(치유관련 협의결과를 적절히 감안, 반환의 경우 미측이 미측 비용으로, 공여의 경우 한국측이 한국측 비용으로 SOFA와 관련 합의서에 부합하게 치유조치를 계획 실시) 등 반환/공여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를 구체적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부속서 A에 의하면 “7. 언론 보도 및 대중공개”에서 “본 절차에 의한 어떠한 언론 또는 대중에 대한 정보 배포 또는 본 절차에 의하여 수행된 특정 정보 교환 및 조사 정보 배포는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SOFA 환경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상시적인 환경조사 및 정보공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SOFA 환경규정의 미비로 인해 ‘상호통보가 필요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주한미군기지 반환 및 공여’할 경우를 제외하고 미군기지에 대한 상시적 환경조사와 정보공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미군기지 환경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시적으로 미군측과 환경협의, 환경정보교환, 환경조사, 치유조치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와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규정만으로는 ‘상호통보가 필요한 수준의 환경오염사고 발생’ 또는 ‘미군기지를 반환 또는 공여’할 경우 이외에는 주한미군기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현황, 주한미군기지의 사용과 운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실태,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요인 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상시적 모니터링을 시행할 현행 SOFA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한미간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합의가 절실히 요청된다.
미군기지의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수질 오염, 소음, 진동, 폐기물 처리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실태가 현실적으로 판명된 이상 한국의 법령 중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군기지 환경상태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조사, 평가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를 보완하여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한국 환경정책을 반영한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 개정

현행 SOFA협정 환경보호에 과한 특별양해각서에 의하면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의 환경관리기준(EGS, 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s)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갱신함으로서 환경을 보호하는 노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GS는 해외 주둔 미군의 환경정책을 반영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주둔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해외 주둔 미군의 EGS에 각국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독일 주둔미군, 일본 주둔 미군들에게도 이와 같은 환경관리기준이 존재한다.
2001년 체결된 특별양해각서에는 EGS의 검토와 갱신 기준으로 미국의 정책과 기준, 대한민국의 법령 중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참조하여 개발하도록 되어 있고 2년마다 한미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EGS는 2004년 3월 개정된 것으로 1997년 EGS를 갱신한 것이다. 한국측은 1998년 EGS 검토 의견을 주었고, 2년마다 검토하기로 하였으므로 2006년 환경부는 2004년 EGS의 개정 요청을 하였으나 미측은 미국방성 해외주둔군환경관리지침문서(OEBGD)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정이 지연되었다. 2007년 5월 개정된 미국방성 OEBGD가 전달된 후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EGS의 개정 의견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개정 의견이 실제 EGS에 반영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한미 양측의 법령과 기준 중 보다 환경보호적인 기준을 취하도록 되어 있지만, 2007년 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미측이 취한 입장과 태도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는 환경 보호 정책과 EGS 개정에 이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한미군은 환경특별양해각서의 체결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게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을 대한민국 법령을 반영하여 개정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미군기지 환경사고를 예방, 해결해야 한다.

(3) 환경오염사고 통보의 기준과 정화의 기준을 동등하게 규정해야 한다.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의하면 상호통보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주한미군 시설 경계 양측에서 공공안전, 인간건강, 자연환경에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갖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의하면 미측에게 치유가 요구되는 오염에 대하여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안전, 인간건강, 자연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히 통보하고 조치를 취하는 반면, 미측이 치유해야 할 대상으로는 인간건강에 제한시키고 있다.
이를 근거로 미군측은 오염사고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치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의하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SOFA 합의의사록 제3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하였으므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서 규정한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을 해석함에 있어 한국법의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측은 인간건강에 위험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치유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통보의 대상과 치유의 대상을 구분하고 있는 이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4) 정화의 기준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미군기지의 반환 과정에서 발견된 환경오염을 어느 수준으로 치유할 것인지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한국측은 한국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치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군측은 SOFA 규정에 명시된 “인간 건강에 대한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라고 알려진 KISE(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한국 협상자들은 미군측이 제시한 기준의 실체와 자체적으로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미군측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준으로는 환경오염을 치유할 수 없다.
미국 환경청(EPA)은 관련 법에 따라 700개가 넘는 물질들을 유해물질로 지정하였다. 한국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이 16종이다. 미국의 경우 유해물질이 토양에 누출된 경우 그 농도에 상관없이 정화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일정한 농도 이상인 경우에만 정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에 비해 한국은 정화조치가 요구되는 요건이 낮은 것이다. 그러나 미국법이나 한국법 모두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에서 일정한 경우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별도의 고려없이 정화조치의 대상이 되고 오염원인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27) 미군측이 자신의 국내법을 따르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한국법에 따라 오염을 정화하지 않는 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한국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2001년 SOFA를 개정하면서 환경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미군측이 한국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대상은 인간 건강만이 아니라 자연환경도 포함된다. 그렇기에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합의의사록에 신설되었다.
그러나 비용과 해외 주둔 기지 정책 등을 이유로 오염 치유를 하지 않는 것은 SOFA 협정에 환경조항을 신설한 취지에 어긋난다. 미군측은 오염 치유를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은 SOFA 규정을 성실히 충족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SOFA 규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환경조항 신설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해석상 다툼이 되는 애매한 조항들을 분명하게 개정해야 하며, 한국법령이 존중되는 방향에 따라 정화의 기준은 한국법이 되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시 한국법에 명시된 행정적 처벌이나 형사상의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

(5) 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오염 치유 수준 등에 대한 ‘협의’를 ‘동의’ 또는 ‘승인’으로 개정해야 한다.

미군기지의 반환시 환경 조사와 정화를 규정한 부속서 A의 내용 중 특기할 사항은 미군측이 치유대상과 그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한국 정부와 거듭되는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협의사항을 고려하여 치유조치에 들어가도록 한 점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협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느냐가 문제된다. ‘협의’에 구속력이 있다고 보면 협의는 ‘동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를 한 경우에도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게 된다.
부속서 A 전체의 조문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한미 양국의 당국자들이 한미 SOFA합동위원회, 시설구역분과위원회, LPP특별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환경공동실무위원회 등 여러 그룹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하여 미군기지의 반환 및 새로운 공여지의 제공과 기지 이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
양측 모두 상호 협조와 협력 없이는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특히 반환지의 환경오염조사의 결과 오염된 것으로 밝혀진 지역의 치유기준과 방법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 것은 기지를 돌려받게 되는 우리 정부이다. 대한민국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관여된 문제이므로 치유의 기준과 방법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리고 협의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오염원인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치유의 수준과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되므로 심히 불평등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렇다면 동 합의서상의 ‘협의’는 구속력을 가지는 ‘동의’ 또는 ‘합의’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부속서 A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협의를 고려하여 치유의 수준과 방법을 결정하게 한 것은 해석에 따라 ‘협의’의 개념을 ‘동의’나 ‘합의’로 볼 여지도 있으나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협의’라는 용어 대신에 동의 또는 승인 등으로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6)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규정을 보강해야 한다.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가 발효된 2002. 1. 18. 이후에도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하여 환경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간에 공유하는 환경오염사고 관리와 그에 따른 대응을 위해 사용되는 기본 과정을 규정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의하여 공동접근, 실사 및 모니터링을 요청하고 승인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지키는 경우 사실상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하여 필요한 초기대응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및 미군기지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확산 방지를 위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적 근거로 하여 미측은 환경오염사고의 발생 시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미군기지 출입과 환경조사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기한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미군기지 출입과 환경조사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 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미 간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7) 미군기지 환경실태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SOFA 규정에는 ‘상호통보가 필요한 수준의 환경오염사고 발생’ 또는 ‘미군기지를 반환/ 공여’할 경우 한미간 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사고가 발생했거나 미군기지를 반환받을 때 그 실태에 대한 정보를 현행 규정에서는 환경분과위원회의 양측 위원장의 ‘공동 승인’이라는 조건을 달아, 대중과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5항과 부속서 A 7항에 의하면 모든 정보의 언론 공개나 대중 배포에 대해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위원장의 공동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환경부는 반환 기지의 환경조사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이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있다.
비공개 결정된 춘천 지역 사례에 대해 지역 주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반환 대상에 포함된 춘천 주둔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주체, 일시, 항복, 내용, 결과, 처리 계획, 조사비용 및 비용부담주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에서 1심28)과 2심29) 재판부는 부속서 A의 체결에 관하여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바 없고, 그 내용 또한 공여지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와 관련한 조사 및 정보의 교환을 위한 절차의 합의일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부속서 A는 환경분과위원회 양측위원회의 공여지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의 절차에 관한 내부 지침적 성격의 합의서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속서 A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의 제5항과 부속서 A의 제7항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와 부속서 A의 모든 정보 공개에 있어 미측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8) 반환 기지 환경 정화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SOFA 제4조를 개정하고 환경 조항을 본 협정에 명시해야 한다.

SOFA 제4조에는 “1.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의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서 동 시설과 구역에 가해진 어떠한 개량에 대하여 또는 시설과 구역에 잔존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미군측은 이를 주한미군이 야기한 어떠한 환경오염에 대하여도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SOFA 환경분과위원회 미군측 위원장인 윌슨 대니얼 대령은 용산기지가 한국정부에 반환된 후 오염이 발견되었을 때 치유하고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미 SOFA 제4조에 언급된 것처럼 미군은 원상복원과 비용부담 의무가 없다. 이는 양국 정부의 합의사항이고 이를 따라야 한다’고 답변30)하였다. 또한 주한미군사령부는 2006. 7. 14. ‘기지 반환에 대한 주한미군의 입장31)’을 발표하면서 SOFA 규정상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으며, 부가적으로 미국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알려져 있고 급박하고 상당한 위험요소가 되는 것을 치유하였기 때문에 SOFA상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하였다. 즉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지만 부가적인 조치로 KISE 기준에 부합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환경오염이나 정화와는 무관한 것으로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2000. 7. 용산기지 내 독극물 무단 방류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해 SOFA 협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이 ‘군 주둔지역 내에서의 토지와 시설에 관한 미군의 관리권, 경찰권을 100% 인정함으로써 미군이 당해구역과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든지 간에, 혹은 오염된 형태로 우리에게 당해 기지와 시설을 반환하더라도 한국정부는 환경, 토지오염의 방지를 요청하거나 오염된 토지나 시설의 보상을 요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2001. 11. 29. 관련 규정이 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하32) 결정을 내린다고 하였다. “이 규정들은 합중국군대에게 그 공여받는 바의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측은 이 조항을 거론하며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고 한다. 이에 이 조항에 ‘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는 내용을 첨가해야 한다. 그리고 미군측 주장대로라면 합의의사록에 신설된 환경 보호 조항은 본 협정 제4조에 부가되는 수준이다. 이에 환경보호 조항, 환경 정화 조항 등을 본협정에 신설하여 ‘부가’적인 내용이 아니라 ‘독립’적인 내용으로 미군측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9) 미군측의 정화 책임을 명시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 사고 발생 시 기지 내부는 미군측이 기지 외부는 한국측(지자체)에서 조사와 정화를 실시하고, 기지 외부 조사와 정화 비용에 대해 국가를 통해 미군측에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환경 피해 사례들의 처리 과정을 보면, SOFA 환경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2001년 이전 사건의 경우 미군측이 공동조사나 정화 책임을 회피하면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었다.
환경 조항 신설 후 벌어진 사건들의 쟁점은 미군기지로 인한 오염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기지 내부와 외부 조사를 통해 오염원이 미군기지임을 입증한 2001년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의 경우 미군측은 조사비용, 정화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합의서까지 작성하였고, 원주시는 1차 조사비용을 미군측으로부터 수령한 바 있다.
최근 들어 미군측은 이해할 수 없는 SOFA 규정들을 들며 비용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 2001년 원주 캠프 롱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한 정화비용을 청구하자 미군측은 애초 합의와는 달리 SOFA 제23조 5항 (가) 대한민국 군대와 같은 수준으로 배상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SOFA 제5조 2항 시설 구역 제공 시 대한민국은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미군이 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부인하였다.
SOFA 제23조 5항 (가)목은 대한민국 군대의 경우처럼 미군의 경우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미군측은 이 조항을 들며 대한민국 군대가 소송을 통해 환경정화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거꾸로 대한민국 군대가 한국법에 따라 상시적인 점검과 조사, 자체 비용으로 오염 치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나 송무 절차에 이르는 사례가 없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있다.
SOFA 제5조 2항은 기지를 제공할 때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시설과 구역을 제공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제3자, 즉 권리를 갖고 있는 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지의 유지, 관리시 발생하는 청구권에 대한 면제 조항으로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 정화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KISE라는 정체불명의 기준이 제시된 후 미군측은 환경 사고의 책임을 KISE를 거론하며 회피하고 있다. 이처럼 미군측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정화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미군기지는 한국정부의 소유이며 미군이 야기한 기지 내 환경오염은 손해에 해당하므로 SOFA 제23조 청구권 조항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SOFA 제23조 5항은 미군의 공무집행 중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사고로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을 처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6항은 공무집행이 아닌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미군기지의 환경사고로 인한 피해는 미군측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사고이므로 청구권을 행사할 대상에 포함된다.
주한미군이 야기한 것으로 발견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미국이 환경오염조사 및 정화비용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환 미군기지

1)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의 당면과제 - SOFA 개정 후 추가 반환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7년 미군측의 정화 조치없이 미군기지가 반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오염원인자가 오염을 치유해야 하는 기본 원칙이 실행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 협상자들의 책임있는 자세도 중요하며, 제기된 SOFA의 문제점을 고치는 것이 급선무이다. 명확한 오염 정화 기준을 설정하고 오염조사 기간과 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도 마련되어야 한다. SOFA 개정 없이 다시 한미간의 협상이 시작된다면 한미동맹과 국가 이익이라는 논리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히 이 문제는 국민들의 환경주권 문제이다. 또 미군이 미국 본토와 해외에서 보이는 차별적인 환경정책에 대한 환경정의 문제이다.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근본 원인은 미군이 주둔할 때 환경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끊이지 않는 기름유출 사고에 사후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2007년 반환된 기지들의 오염은 아직 정화가 시작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오염은 오래 될수록 심해지고 그만큼 정화가 어렵다. 이미 반환된 기지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었다. 환경주권과 정의의 문제는 앞으로 반환될 용산기지를 비롯한 많은 기지들에 대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제출된 과제들을 먼저 해결하는 노력을 취해야 한다. 미군측과 반환기지 협상을 진행하기에 앞서 SOFA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한미간 협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2)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SOFA 개정 내용

(1) 오염 치유 기준을 합의해야 한다.

앞에 서술한 SOFA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서 언급된 오염 치유 기준에 대한 내용들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에도 적용된다. 미군측은 정체를 알 수 없는 KISE를 기준으로 들며, 결국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한 후 일방적으로 반환하였다. 오염 치유 기준에 대한 합의없이 추진된 것이다. 미군측이 제시한 KISE의 실체도 없고 미군측이 진행한 검토보고서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미군기지를 반환하는 협상이 추진되는 것은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것이다. 이에 오염치유 기준을 합의하기 위한 협상이 먼저 진행되어야 하고, 오염자 부담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법에 규정된 기준으로 반환기지 환경정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2) 조사 기간 105일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SOFA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의 세부 내용인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는 반환 전 기지 환경조사가 현장조사와 양측 협의가 105일로 한정되어 있다.
1단계 30일은 미군측이 제공한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정밀조사를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밀조사를 하기로 한미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2단계 조사를 진행한다. 2단계 60일은 정밀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상호 검토하고 시료채취와 분석을 진행한다. 2단계가 마무리되면 3단계로 접어들어 15일간 정보와 조사결과 보고서를 교환하도록 되어있다.
환경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 SOFA 부속서 규정에 일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2007년 반환을 목표로 조사가 진행된 부산 캠프 하야리아의 경우 105일 기간 내에 75% 가량밖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한국측에서 연장을 요청하였지만 미군측이 이를 거부, 현장 출입을 금지해 조사가 중단되었다. 조사를 마무리하려면 60일 가량 더 조사를 해야 한다.
기지의 규모에 따라 조사기간은 짧을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 이는 최초 환경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기간을 명시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환경조사 계획에 따라 조사 기간을 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쇄적인 정보공개 조항은 개정해야 한다.

현재 SOFA 관련 모든 문서는 SOFA 합동위원회 혹은 분과위원회의 양측 위원장 승인 없이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만든 미군 관련 문서도 비공개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자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알 권리가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반환기지의 오염 실태를 알아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반환된 부지가 학교, 공원 등지로 활용될 계획에 있는 데 오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를 치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제7항 언론 또는 대중에 대한 정보 배포시 양측 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이유로 환경오염실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미 두 차례의 법원 판결을 통해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조사 정보는 공개되어야 함이 확인되었다. 부속서 A에 명시된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하고, 환경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소음피해

1) 미군기지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현실적인 국내법 마련

군용 항공기와 군 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다는 지적과 최근 증가한 미군, 한국군 시설로 인한 소음 소송 등으로 인해 최근 국방부는 관련 ‘군용 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처음 국방부가 법안 마련을 계획한 바에 의하면 2008년이면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고도 남았을 시간이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소요될 비용 때문에 진전이 더디다.
법안을 준비하는 국방부는 기본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 의견 수렴도 형식적으로 진행한데다 주민 의견수렴은 전자공청회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상당히 소극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소음방지대책을 위한 재정 마련인데 소음 완충지대로 설정된 지역에서 골프장 운영 등 수익사업을 통해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이는 소음 완충지대를 만드는 이유를 무색하게 한다.
법안 준비 과정이 형식적,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법률안에는 미군기지를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법안에 정의된 ‘군용 비행장’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과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경계선안의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경우 사격장, 헬기장 등이 제외될 수 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이미 소송을 통해 오래전부터 확인된 군 시설 소음 피해로 인해 추진되는 배경이 있다. 그렇다면 법안 추진 과정에는 군 시설 소음피해 실태 조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소음 저감 방안과 소음피해 방지 대책 등이 광범위하게 조사, 수렴되어야 한다.
특히 군시설 주둔 지역은 대부분 농촌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농가 주택, 축사 등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와 주택 개량, 진동으로 인한 주택 파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반영되어야 한다.

2) 미군에게 피해 실태를 알리고 대책 마련과 피해배상 요구해야

한국 정부는 소음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군측과 협의하고 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미군과의 협의기구는 SOFA 합동위원회 산하 민군관계분과위원회의 ‘소음대책 실무작업반’이다. 소음피해 소송이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음 전담 분과위원회도 아닌 실무작업반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렇다 할 소음저감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한미간 현실을 보여준다. 국내법상 군용 비행장 소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경우 이를 미군 기지에 적용시키려면 최종적으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차원의 합의가 요구된다.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미군의 비행 시간, 일정 등을 조율해 야간 비행 등을 금지하고 주민 피해와 소음 저감에 대한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환경정화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 규정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미군측에 관련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
소음소송에서도 비행 기록을 개괄적으로나마 공개하는 한국군과 달리 미군측은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행 기록을 토대로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실태를 입증하려면 주민들은 전문 기관에 의뢰해 직접 소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짧은 기간 모니터링을 통해 1년 치 훈련 일정을 추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민들은 법원이나 감정기관에서 현장 소음측정을 나오는 날에는 미군들이 훈련을 하지 않거나 높이 날아서 현실과 동떨어진 소음 수치가 나온다고 불평하게 된다. 특히 야간 비행의 실태파악은 더욱 어렵다.
소음 소송 결과 국가 배상이 결정되더라도 미군측이 이를 부담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이다. 매향리, 군산처럼 국가 배상에서 승소하더라도 미군이 부담해야 할 75%의 금액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서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계속 협상중이라고 하나, 이를 강제할 현재 방안은 없다. 협상력을 발휘하여 특별협정에 따라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즉 주한미군 주둔비용에서 소음 부담금이나 앞서 언급한 환경 조사와 정화비용 등을 제하여 나머지 금액을 미군측에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소음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늘어가게 될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남게 된다. 한국 정부는 배상금에 대한 미군측 부담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주민들이나 미군측, 한국 정부에게 모두 이로운 방법은 피해를 없애는 것이다. 배상에 이르지 않도록 소음 방지 대책을 세워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표 8.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미국측 분담안 부동의 사건 내역 중 소음 부분33)>

내용한국측 배상액분담안에 대한 미측 부동의 사유미측 분담예상액(75%)
매향리 사격장 소음 관련11,622.350,600원SOFA 제5조 제2항 및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규정된 협력의무 등을 들어 책임없다라고 주장8,716,762,950원
군산 미군비행장 소음 관련4,650,522,080원SOFA 제5조 제2항 및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규정된 협력의무 등을 들어 책임없다라고 주장3,487,891,560원

주요 환경피해 사례


기름유출 사례


백운산 메디슨 통신기지 기름 유출

  • 발견 일시 : 1998년 3월 7일 (사고 시기는 불명)

  • 발생 장소 :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백운산 미8군 통신부대 메디슨 사이트

사건 개요

1998년 3월 7일 시민의 제보를 통해 의왕시는 백운산 꼭대기 바로 아래 골짜기 100여 미터에 기름이 새어나와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의왕시는 미군 당국에 오염발생지인 미군기지 현장접근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 미군측에 공문을 보내 오염물질 제거와 원상복구를 촉구하였다.
환경부는 4월 25일 미군측으로부터 사건발생 통보를 받았다. 미군측은 미8군 통신부대인 메디슨 기지에서 난방보일러용 소형탱크의 연결배관 파손으로 약 200갤론(757ℓ. 약 3.5드럼)의 저유황 경유가 유출되었다고 밝혔고 이에 복구작업을 진행중이라고 했다.
미군측은 삼성물산과 복원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2000년 현지 조사를 하고 2001년 11월부터 관측정 설치와 계면활성제를 투입한 복원사업을 진행, 2년~3년간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후 미군측은 복원사업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하지 않았고, 환경부는 삼성물산측을 통해 복원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복원이 끝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진행 과정

사고 확인 후 의왕시는 흡착포를 이용한 기름제거, 오일펜스 설치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 조치를 취하였다. 유출된 기름은 골짜기와 계곡을 따라 흘러 내려가면서 주위 토양과 갈라진 바위속으로 흘러들어 심한 악취를 풍겼다. 의왕시와 미군측의 방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악취를 동반한 기름의 흐름은 제어되지 않았으며 장마를 거치면서 기름의 확산은 더 넓어졌다.
지역 주민들은 1995년 3월 메디슨 기지 내 기름탱크의 지하배관 균열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를 겪은 경험이 있어 같은 유형의 기름유출 사고가 또 발생한 것에 대해, 미군측 조치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2차 발생한 기름유출은 미군 추정만으로 757ℓ에 이르고 산꼭대기에서 유출된 기름은 골짜기를 따라 왕림천을 흘러 내려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던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적이었다. 더구나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이 일대 등산객들이 기름유출 사실을 모른 채 계곡물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문제들을 감안하면 발생 초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미군측은 지자체나 환경부에 통보하지 않은 채 자체 처리만으로 사고를 수습하여 인근 주민들과 등산객의 안전 확보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여 식수 상수도의 가구별 설치, 토지와 산림 피해 보상,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원상복구 등을 요구하였다.
1998년 5월 12일 환경부는 미측과 한미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토양과 수질 시료를 채취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환경부가 6월 11일 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사고지점에서 150m 떨어진 지역 수질 시료에서 노말핵산추출물질 오염도가 23.6ppm으로 청정지역 기준인 1.0ppm보다 23배 이상 초과하였고, 100m 지점에서 토양에서는 총석유계탄화수소가 12,110ppm이나 검출돼 국내 잠정대책기준인 5,000ppm을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사 당일인 5월 12일 현장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2차 오염 가능성이 없다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등의 발언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원성을 샀다.
한미 합동조사는 1998년 10월, 1999년 10월 등 2차례 더 진행되었다. 추가 진행된 조사 결과 1차 조사에서는 오염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던 원거리 지점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계곡, 토양, 지하수 등을 통해 오염물질이 확산되고 있었다. 2000년 6월 4차 한미합동조사 결과 오염 현황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2001년 경기도에서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한 후 의왕시가 자체 진행하는 계곡 수질 조사 외에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에 대한 조사는 어느 기관에서도 진행되지 못했다.
사고 당시 전문가들은 완전한 정화가 불가능한 환경사고이며, 바위를 흘러 토양이 오염된 것은 자연정화 방법밖에 없다고 언급한 대로, 오염물질이 확산되고 물이 씻겨 흘러 나가고 있는 것이다.
미군측은 2002년 7월 환경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복원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하였다. 복원 사업에 대해 삼성물산과 계약을 체결, 2000년 현지 조사 진행후 2001년 11월부터 관측정 설치와 계면활성제를 투입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년~3년간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후 복원사업 결과에 대해 미군측은 환경부에 통보하지 않았고, 삼성물산측을 통해 복원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정황을 확인한 환경부는 복원이 끝난 것으로 잠정 결론지은 상태이다.

문제점

이 사건은 오염사고 발생 시 미군측이 이를 지자체와 환경부에 알리지 않아 주변 지역 주민들과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하는 데 장애를 주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사건 인지 후 환경부 등과 함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했으나, SOFA협정이나 권리부재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데 문제가 있다. 사고 발생 7년이 지난 2004년 현장을 찾은 사람들에 의하면 여전히 악취와 기름 자국이 발견되고 있다.
미군측에서 환경사고에 대한 신속한 통보를 하지 않아 늑장 대응의 문제가 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지난 201년 SOFA 협정 개정시 이를 반영하여 환경조항의 신설과 관련 절차들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자연과 인간의 건강에 위협적인 환경사고를 신속하게 통보하지 않은 이유로 관련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초기 대응 이후 본격적인 정화작업이 추진된 것은 사고 발생 3년 후였다. 오염원인자인 미군이 정화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이를 이유로 지자체나 환경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또한 지역 주민이나 백운산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부적절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지금도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사고에서 반복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오염원인자인 미군측에 정화 책임을 명시하는 SOFA 규정이 없는 데다 환경과는 관계없는 SOFA 규정을 들며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SOFA 규정상 미군시설로 발생한 오염은 한국법에 따라 미군측이 정화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녹사평역 기름유출

  • 발견 일시 : 2001년 1월

  • 발생 장소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 지하철역 부근

사건 개요

2001년 1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서 지하수가 대량의 유류에 의해 오염된 사실이 알려졌다. 기름이 유출된 현장에는 강한 휘발성의 냄새가 진동 하고 흡착포를 대자마자 흥건히 젖을 정도로 기름이 묻어나왔다. 서울시가 2월~3월까지 지하철 터널 내 맨홀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용산기지 내 주유소에서 유출된 유류가 터널 내로 유입된 것이 규명되었다. 기지 내부 기름 유출에 대한 사고 원인과 시기 규명은 확인할 수 없다.

진행 경과

서울시는 지하수 오염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녹사평역 주변의 한국측 유류시설 39개소를 조사하였으나 유류누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촌공사)는 2002년 2월 녹사평역 부근의 지하수가 녹사평역 남서방향에 위치한 용산 미8군 영내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흐른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서울시, 주한미군, 환경부는 2002년 5월 한미 합동전문가회의를 통해 녹사평역 지하수에서 발견된 기름 성분인 등유와 휘발유 중, 휘발유는 용산기지 내부에 있는 지하유류탱크에서 유출된 것임을 확인하였고, 등유의 오염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2003년 4월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녹사평역 터널 및 그 부지에 설치한 관측공에서 발견된 유종과 미 8군 영내에 설치한 관측공에서 발견된 유종은 동일한 JP-8 유종이고 JP-8은 녹사평역 주변에서는 주한미군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업기반공사는 2003년 5월 지하수가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미8군 남쪽) 영내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등유 오염원은 미군 기지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JP-8은 등유의 일종으로 본래 항공유에 사용되지만 가격이 저렴하여 용산 미군기지에서는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녹사평역 부근 지역 중 미군기지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석유제품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끝까지 등유 오염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서울시와 환경부, 주한미군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3. 12. 12. 녹사평역 지하수를 오염시킨 등유가 용산 미군기지의 등유 저장소에서 녹사평역으로 흘러간 것임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녹사평역 부근의 지하수 흐름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문을 작성하였다.
서울시는 2004년 12월 1년간의 조사 끝에 “녹사평역 지하수오염 복원조사 및 정화 용역보고서”를 통해 정화에 필요한 기간, 오염면적과 오염량, 미군기지 오염원 재조사 필요성 등을 제기했지만 실현된 것은 없다.
현재 서울시는 오염된 지하수를 퍼 올려 양수정에 모아놓고 있지만 자연저감 방법을 택할 경우,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를 BTEX의 경우 18.5년이고 TPH(석유계 총 탄화수소)의 경우 15.5년으로 예측하였다. 용산 미군기지 내의 오염물질을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염범위를 확인하는데 무리가 있고 기지 밖의 오염면적만 산출한 상태다. 미군기지 내 오염원이 제대로 제거 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오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녹사평역 사고 당시 미군은 기지 내부의 오염원을 모두 제거하고 정화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6년 양수처리중인 녹사평역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발암 물질로 알려진 벤젠은 5개 조사지점에서 기준치의 최저 14.8배에서 최고 1988배까지 초과한 오염이 발견되었다.1) 어디선가 계속 기름이 새고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문제점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오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녹사평역 기름유출은 기지내부 오염 원인과 사고 발생 이유도 확인되지 않으며, 미군이 이행했다는 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현장 확인도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3년 12월, SOFA 규정에 따라 조사와 정화 비용을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2007.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는 녹사평역 등유 오염이 주한미군기지에서 발생된 것을 인정하면서 한국 정부는 조사, 정화비용 등 총 18억 2천만원을 서울시에 배상할 것을 판결(사건번호 2006가합18858)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지만 최종 판결에서 서울시가 승소하더라도 SOFA 청구권 규정에 따라 미군측이 배상액을 부담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 발생 일시 : 2001년 5월 19일

  • 발생 장소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캠프 롱 인근 절골마을

사건 개요

2001. 5. 19. 원주시 태장동 소재 캠프 롱 미군기지 인근 절골마을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것이 인근 주민에 의해 확인되었다. 한미 공동조사 결과 부대 내 유류 공급관의 파손으로 200갤론(미군추정. 약 757ℓ)의 항공유가 유출되어 인근 토양 6,700㎡ 가량이 오염된 것을 파악되었다. 미군 부대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미군측이 조사와 조치를 취하였고, 기지 외부로 오염된 농지 등에 대해 원주시가 조사하고 복원을 진행했다. 원주시는 1차 조사 비용을 미군측으로부터 배상받았으나 2차 조사비용과 토양 복원비용은 아직까지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

진행 경과

주민의 신고로 기름 유출이 발견된 현장에는 심한 기름 냄새가 나고 주위 논에 벼가 죽어가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2001. 5. 21.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 원주시민모임(이하 원주시민모임)’과 원주시,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이하 원주청) 관계자 등이 현장을 확인하고 유출된 기름 시료와 부대내 유류저장시설의 기름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에 들어갔다.
5. 22. 원주시, 원주청은 시민단체와 함께 굴삭기를 동원하여 폭 3m, 깊이 1m로 굴착한 결과 분당 약 100㎖로 시간당 6ℓ가 토양암반에서 유출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토양에 누출되어 암반 틈 사이로 새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10여년 전부터 미세한 기름 냄새가 났다는 다수 주민들의 증언과 일치한 판단이었다. 이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흡착포 등으로 기름 확산을 차단하는 임시 오염방제조치를 취했다.
5. 23. 원주청과 상지대 담당 교수팀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기름은 JP-8로 미군부대 기름과 성분이 같으며, 기름유출 인근 지역에 다른 오염원이 없는 상황에서 캠프 롱 부대 유류저장시설의 지하배관 시설 등에 의해 지하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사령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캠프 롱에서 기지 외부로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면서, 인근 농부의 트랙터가 전복된 것을 목격했다는 관계자 말을 언급하여 부대시설로 인한 기름유출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주시는 지하수 오염을 우려하며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해 일주일동안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상시로 직원 2명 등 7명의 인원을 배치하여 사고 지역 감시와 방제활동을 하였다.
원주시민모임은 이 사건에 대해 조속한 진상조사단의 구성과 부대시설 현장 확인, 피해주민 배상, 캠프 롱 부대장의 공식 사과와 퇴진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기지 앞 집회, 천막농성 등을 통해 항의하고 시민 서명운동과 거리 캠페인을 벌여 이 문제를 알려갔다. 또한 주한미군사령관과 캠프 롱 부대장을 토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런 항의 속에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서야 주한미군, 환경부, 원주시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팀이 꾸려지고 기지 내 시설 확인 등을 통해 미군시설로 인한 오염임이 밝혀져 사건 발생 두 달이 2001. 7. 24. 주한미군 제3지역 데소토 사령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와 배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기름 성분이 같다는 사실, 미군시설에서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주변 농경지가 부대에서 유출된 기름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아 사과한다는 표현을 써, 정확하게 미군시설로 인한 환경사고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한미공동조사단은 기지 내부는 미군이 외부는 원주시가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복원방법을 논의하기로 하여 2001. 9. 원주시가 의뢰하여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면적 6,700㎡, 부피 11,000㎥ 규모의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파악하여 복원하는 데 5년, 11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미군측 조사 결과도 한미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검토되었으나 미군측이 재조사를 요구하여 한미 양측은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2004. 초 진행된 조사 결과 면적 210㎡, 부피 105~210㎥ 가량 오염 부위가 축소되었고 1년 6개월간 약 1억5천만원의 비용으로 복원 방법이 제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한미간 협의를 통해 복구작업을 진행하여 2005. 7. ~ 2006. 2. 약 8개월간 1억4천만원을 소요하여 복구작업이 마무리되었다.
주한미군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배상을 언급한 상황에서 원주시는 정밀조사를 통해 오염현황과 복원방법, 비용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를 토대로 미군측에 조속한 오염 복구와 배상을 제안하였으나 일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미군측과 직접 협상하는 주체인 환경부가 오염복구에 적극 나서지 않아 2004. 1.에서야 한미공동조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원주시가 이미 진행한 정밀조사 비용(32,636,000원)은 국가배상 신청을 통해 2003. 4. 수령하였다.
한미 공동조사를 토대로 2004. 8. 미군측이 SOFA 절차에 따라 배상할 것으로 합의하고 원주시는 복구작업을 추진하였다. 2005. 7.경부터 2006. 2.경까지 토양복원을 실시하고 관련 비용(1억 4천여만원)을 국가배상 신청하였으나 미군측에서는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SOFA 규정에 따라 배상을 하겠다는 애초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원주시는 비판하였으나 미군측 답변은 SOFA 규정에 따라 배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원주시는 배상심의회의를 통해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결과 2008. 4. 24. 원주지원 민사부는 원주시측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전액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사건번호 2006가합1523)하였다. 한국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와중에 2008. 3. 13. 다시 캠프 롱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터졌다.(오른쪽 사진) 사고의 반복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한다.

문제점

원주시민모임과 원주시 등의 대응을 통해 기름유출 사건의 원인이 미군부대임을 입증하였고 미군측이 오염사고 발생을 인정, 배상까지 약속했지만 결국 미군측은 약속을 뒤집고 조사와 정화까지 진행한 원주시에 비용 지급을 거부하였다.
미군측이 배상 회피의 근거로 삼은 것은 SOFA 협정 제23조 5항 (가)2)목과 제5조 2항3)이다.
미군측은 SOFA협정 제23조 5항 (가)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군사시설의 작전 운영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시의 재산이 오염피해를 입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신청이 제기되어 대한민국의 법령과 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군대의 책임으로 심의 해결 또는 재정된 판례가 전혀 없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주한미군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위와 같은 성격의 사건 판례가 없음으로 미합중국 군대 관련의 동일 성격의 배상신청을 제 23조에 의하여 재결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하였다.
제23조 5항은 공무 집행중 미군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배상 청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은 청구권의 제기, 심사, 해결, 재판의 근거로 “대한민국 군대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진행된다는 조항이다. 이에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의 청구, 심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조항을 미군측은 환경오염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엉뚱하게 해석, 적용하고 있다. 미군측 주장대로 이 조항을 적용한다면, 미군은 대한민국 군대가 하는 것처럼 기지 밖 오염에 대해 조사하고 정화했어야 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나도록 미군측은 기지밖 오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원주시가 미군을 대신해서 조사와 복구를 한 것에 대해 감사의 표시는 못할망정, 이제야 배상 책임이 없다며 한국군을 거론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다. 또한 미군측이 제시한 제5조 2항은 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대한민국이 원래 시설 구역의 권리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여 미군측에 손해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관리, 운영할 권리나 의무는 없다. 그래서 환경조사권, 감시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시설 구역을 공여한 이후에는 미군측이 이를 관리 운영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환경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SOFA 협정 제23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이처럼 미군측이 변명꺼리로도 쓸 수 없는 SOFA 조항을 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사고에 대해 책임질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고 당시 원주시민모임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과 단체들이 사건 해결을 위해 나섰고, 개정된 SOFA의 환경조항을 이행할 양해각서 체결을 만들어낼 만큼 사회적 관심이 컸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관심이 줄어들자 면피의 도구로 SOFA를 거론하면서 배상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너무 옹색한 모습이다. 결국 원주시는 소송을 진행하여 1심 판결을 통해 비용 지급이 인정되었지만 미군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2008. 3. 13. 다시 캠프 롱 인근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터졌다. 2001년 발생 지점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유류탱크의 연결관 파손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되지만, 한미 공동조사단 구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고의 반복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사건 일지

  • 2001. 5. 19. 인근 주민이 기름 발견

  • 2001. 5. 20. MBC 보도

  • 2001. 5. 21. 현장 확인. 원주시, 원주시민모임, 원주청. 기름 시료채취

  • 2001. 5. 22. 원주시, 원주청, 시민모임 등 굴삭기로 땅을 파서 현장 조사. 암벽 따라 기름 새어나온 것 확인.

  • 2001. 5. 23. 원주청과 상지대 팀 조사결과 JP-8 성분으로 확임, 기름 성분과 주위 환경을 검토한 결과 미군 유류탱크를 오염원으로 추정
    주한미군사령부 보도자료 배포. 원인 확인 안 된다. 시 관계자 언급 인용하며 농부 트랙터 전복 이야기.

  • 2001. 5. 24. 원주시 입장 발표. 미군 시설을 오염원으로 추정. 미군측 조치 촉구. 사고지역 감시와 방제활동(직원 2명, 공익 5명 상시), 지하수와 토양 검사 의뢰. 지하수 오염 대비 비상급수 계획. 중앙정부 요구사항으로 공동조사반 구성과 조사, 오염원 조사 및 근원적 방지대책 강구, 복구비 지원, 부대 내 환경시설물 개방과 현황자료 공개, 미군측 해명과 공개사과 등

  • 2001. 5. 25. 한미합동조사반 구성하여 미군부대 현장 확인. 부대 내 기자회견 진행.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제외
    한미 공동조사단 : 한국측 환경부 정책총괄과(1), 토양보전과(1), 원주청 관리과(2), 원주시 환경관리과(2), 환경관리공단 토양복원팀(2). 미군측 주한미군 환경정책실(2), 미극동공병단(2), 캠프 롱 환경담당자

  • 2001. 5. 28. 캠프 롱 정문앞 천막농성 시작, 주민대책위 결성 기자회견

  • 2001. 5. 29. 원주시민모임, 주한미군사령관과 캠프 롱 부대장을 토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고발

  • 2001. 6. 1. 한미 합동조사 진행하여 캠프 롱 부대 내 저장탱크에서 비상발전용 모터로 연결된 지하배관에서 기름 누출 확인.
    주한미군 보도자료. 폐기된 줄 알았던 캠프 롱 한 배관에서 연료가 누출되는 것을 발견. 즉각 보수작업 시행했다. 미군 시설이 기름유출 사고의 원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만 언급.

  • 2001. 6. 5. 강원지역 64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및 공동집회

  • 2001. 6. 16. 원주시민모임, 45차 토요집회와 미군기지되찾기 인간띠잇기대회(1,000여명 참가) 개최

  • 2001. 6. 28. 주민대책위 집회 진행. 집회 도중 무적차량 2대 발견(차량 저지, 경찰에게 차량견인 요구, 미군운전자를 체포하여 경찰서로 연행)

  • 2001. 7. 18. 원주시민모임, 농성장 천막을 콘테이너로 교체하고 서명운동 1만명 돌파 기자회견 진행.

  • 2001. 7. 24. 주한미군사령부 공식사과. 부대 내 기자회견

  • 2001. 7. 환경관리공단, 원주시의 의뢰로 정밀조사 시작. 한미 공동조사를 시도하였으나 미측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여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함.

  • 2001. 8. 17. 중간조사결과 발표

  • 2001. 9. 1. 환경관리공단, 캠프 롱 주변지역 정밀조사 최종보고서 작성.

  • 2002. 1. 18. 한미 SOFA 합동위원회,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마련

  • 2002. 3. 한미 공동 조사단 회의로 추정되는 회의 진행. 미군측에서 자체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됨.

  • 2002. 3. 15. 피해배상 주민설명회 개최. 캠프 롱 부대내 회의실. 주한미군배상사무소 주관(3명), 피해주민(7명), 시의원(2명), 원주시(3명) 참가. 배상절차 안내. 사전지급 불가능. 공동조사는 SOFA 환경분과위 소관.

  • 2003. 1. 28. 춘천지구배상심의회, 조사비용 3천263만6천원 국가배상 결정

  • 2003. 4. 국가배상 결과 원주시, 조사비용 미군측으로부터 수령

  • 2004. 1. 원주시(환경관리공단)와 미군측 공동조사 진행하기로 합의

  • 2004. 1. ~ 2. 한미 공동조사 진행. 오염토양 반출 2개월, 오염지역 분석 및 감시 2년 소요 예상. 관련 비용 13만달러 추정

  • 2004. 8. 원주시와 미군측간 SOFA에 의거 배상한다는 합의서 작성. 환경부 참가

  • 2005. 7. ~ 2006. 2. 원주시, 오염지역 복원작업 진행. 복원비용 1억4천여만원 소요.

  • 2006. 6. 원주시, 복원비용 1억4천여만원, 춘천지검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배상 신청.

  • 2006. 7. 주한미군 배상사무소, 춘천지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SOFA 규정상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 전달.

  • 2006. 9. 11. 원주시, 원주지원에 구상금 소송 소장 접수

  • 2007. 7. 24. 춘천지구배상심의회, 배상신청 기각

  • 2008. 4. 24. 소송 1심 선고. 원주시측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전액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군산미군기지 유수분리기 밸브 동파로 인한 기름 유출

  • 발생 일시 : 2003년 1월 9일 오후 2시경

  • 발생 장소 :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군산미군비행장 유류 저장시설

사건 개요

2003년 1월 9일 오후 2시경 미군비행장 내 유류 저장시설 유수분리 장치의 밸브 동파로 인해 26,000ℓ의 기름이 유출되었고 그 중 1,900ℓ 가량이 토양으로 유입되었다. 미군측은 오염 확산방지조치로 저장장소 주변 30m 이내의 확산방지조치를 실시하였고 오염토양 약 360톤을 수거하여 콘크리트 바닥에 비닐을 깔아 안전하게 보관하였으며, 한국 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진행경과

군산시는 2003년 1월 10일 오전 9시경 군산 제8전투비행단 측으로부터 기름유출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에 1월 10일 두 차례, 1월 11일 재차 전주지방환경관리청,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위해 부대를 방문하여 미군측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았으나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하지 못하였다.
이 사고가 발생한 후 미군측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유출된 기름의 양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비난이 커질 것을 대비하여 언론에 미군측 조치와 확산방치 계획을 알린 것이다. 통상 기지 내부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건의 경우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자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군산시에도 통보하였다. 그러나 미군측이 취한 조치는 ‘통보’에 불과하였고 내부 현장의 시료 채취도 거부하였으며 공동조사의 형식만 취했을 뿐 실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군산시 등 한국측 관계자들은 미군측 브리핑을 듣고 그를 신뢰하는 데에 그쳤다.
이 사고에서 미군측은 기름오염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하며,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담인력 상주, 일일점검, 충분한 교육을 통한 오염사고 사전 예방 등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두 달 후 확인된 농지 기름오염 사건에서 미군측이 보인 외면과 회피의 태도를 보면, 오염사고에 대한 노력이 아니라 여론 관리를 위한 노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다.


군산 미군기지 인근 송촌마을 일대 장기간 기름유출

  • 발견 일시 : 2003년 3월 10일 오후 4시경

  • 발생 장소 :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송촌마을

사건 개요

2003년 3월 10일 군산 미공군기지 인근 옥서면 송촌부락 논에서 기름띠가 발견되었다. 미군기지 연료 저장탱크 펜스 옆 논에서 기름이 뜨고 악취가 나자 농민은 옥서면사무소에 신고를 하여 당일 군산시에서 논과 농수로의 기름을 걷어내는 방제 작업을 시행하였다. 군산시 조사 결과 미군이 사용하는 항공유(JP-8)로 추정되어 공동조사와 복원을 위한 협상을 제안하였다. 2004년 4월 30일 공동조사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명확한 원인 규명에 이르지 못한 채 기지내부는 미군측에서 기지 외부는 군산시에서 정화작업을 펼쳤다. 군산시는 조사, 정화비용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청구할 계획이다.

진행경과

기름이 발견된 지 2달이 지난 후 군산시는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양시험분석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이 발견되었다. 1차 조사 결과 미군이 사용하는 항공유(JP-8)로 추정되어 군산시는 환경부를 통해 미군측과 협의하여 공동조사와 복원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미군당국은 훈련과 자신들의 일정 등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지하여 1년이 넘도록 한미간 실무회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
2004년 3월 농민의 제보를 접수한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언론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렸고, 직접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오염이 발견된 논 주위를 파보기도 하였다.(오른쪽 사진) 여론이 확산되자 4월 30일 공동조사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7년에 이르기까지 11차례의 실무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두 차례의 환경분과위원회 회의와 1차례의 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미군측은 공식적으로 오염원이 미군기지내 유류시설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군산미군기지 연료 저장소는 인근 주택과 농지 지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토양이나 지하수를 통해 오염이 계속 진행되었고 미군측이 기지 내부의 오염원을 공개하거나 치유조차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인근 주민들은 기름에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음용했고 기름으로 오염된 농토에서 곡식을 수확해서 먹어야만 했다.
군산시는 지하수 오염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자 오염지역을 조사하여 인근 주택의 지하수에서 기름이 검출되었고, 이에 2004. 6. 2. 대상 지역 9가구에 6백30만원의 예산을 들여 상수도 시설을 설치해 줄 정도로 오염의 수준은 심각했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8월에 이르는 10개월 동안 6천9백만원 가량의 비용을 소요하여 정밀조사를 진행한 결과 면적 1,604㎡ 부피 3,150㎥ 규모의 토양이 오염되었고 지하수의 경우 3개 지점에서 유류성분이 기준초과로 검출되었다. 이에 군산시는 2007년 7월 미군측에 7천8백만원 상당의 오염 조사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대한민국 상대)을 제기하였고 예상 복구비용은 약 5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2008년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측의 오염정화가 완료되면 기지 외부의 정화를 시행 하겠다고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 2007년 미군측은 지하수를 펌핑하여 유수분리를 하는 방법으로 내부 정화를 시작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트렌치 공법을 이용하여 정화를 완료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공법은 땅을 파내 고랑을 만들어 기름층을 걷어내는 방식이어서 지하수 등의 유류성분 정화 등은 객관적 효율성 검증이 어렵다.
더구나 이 기름이 10~20여년 된 것이라면 그 기간 동안 유출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기간동안 유류저장시설에 존재하다 흐른 것인지조차 검증해 내지 못하고 있다. 오염원인과 정화공법의 정확성을 검증하지 못한 채 기지내부 정화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마무리했을 경우, 향후 한국정부가 기지 외곽 오염 토양을 정화하더라도 오염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기지내부는 물론이고 외부 정화 또한 미군측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한미 실무위원회에서 비용 지불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채 한국정부가 일단 정화하고 사후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오염정화비용을 과연 미군측에서 부담할지 의문이다.

사건 일지

  • 2003. 3. 10. 미 공군 부대 유류 유출사고 접수

  • 2003. 3.~5. 군산시 등 현지 조사 3회 실시

  • 2004. 1. 7. SOFA 환경분과위원회 안건 상정

  • 2004. 1. 29. 한미 공동조사 사전회의 예정 : 미군 사정으로 연기

  • 2004. 4. 30. 한미 공동조사 사전회의

  • 2004. 5. 13. 공동조사 실무위원회 1차 회의 : 실무위원 명단 확정

  • 2004. 5. 20. 현지조사와 토양성분검사

  • 2004. 6. 2. 군산시, 유류 오염 피해 9가구 상수도 지원

  • 2004. 6. 3. 공동조사 실무위원회 2차 회의 : 상호 제공자료 검토와 토의

  • 2004. 7. 8. 공동조사 실무위원회 3차 회의 : 공동조사 실시 합의

  • 2004. 7. 27. 한미 공동조사 실시 : 10개 지점 중 3개 지점 기준초과

  • 2004. 9. 21. 공동조사 실무위원회 4차 회의 : 미 공군측 유류 유출 시인

  • 2004. 9. 24. 군산시 환경부에 SOFA 환경분과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

  • 2005. 1. 미군측이 오염원 조사를 다시 요구해 실무위원회로 회부함.

  • 2005. 11. 1. ~ 2006. 8. 27. 정밀조사 진행(환경관리공단)

  • 2007. 7. 6. 군산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군산기지 기름유출사고 조사비용(7천8백만원) 청구 소송 제기

  • 2008. 2. 군산시, 복원사업 협약체결(환경관리공단). 복원비용으로 약 5억원 추정


군산 미군기지 유류저장탱크 오작동으로 인한 기름유출

  • 발견 일시 : 2005년 6월 22일 오후 4시경

  • 발생 장소 :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송촌마을

사건 개요

2005년 6월 22일 오후 4시경 한 농민이 농수로에 누런 기름이 떠있다는 소식을 시민모임에 알려왔다. 현장 확인 결과 농수로에 두꺼운 기름층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지형이 낮은 곳은 약 5cm 가량 층을 이루고 있었다. 미군측은 연료 저장 시설 오작동으로 약 10-20갤런으로 추정되는 유류가 부대내 우수로를 통해 기지 외곽 농수로에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출사건으로 농수로와 농수로에서 물을 댄 논 약 3,000여평이 기름에 오염되었다.

진행 경과

농민 제보로 현장을 확인하니 농수로에 두꺼운 기름층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지형이 낮은 곳은 약 5cm 가량 층을 이루고 있었다. 이 지역은 2003년 3월 발생한 기름 오염지역과 불과 50여m 가량 떨어진 곳이며 인근 농지들은 이곳 농수로(폭 2m 길이 50여m)에서 물을 끌어다 농사를 짓고 있었다.
군산시는 오일펜스와 흡착포를 가지고 나와 방제 작업을 진행하였고, 군산시에서 미군에게 통보하자 미군기지 내부 또한 유류저장 시설 옆 우수로에서 흡착포 등을 사용하여 방제작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당일 오후 7시쯤 기지외부 방제작업을 시행하기 위해 미군 수십 명이 방화복 차림으로 나타나 농수로에 흡착포 작업을 시행하며 인근 논의 시료를 채취해 갔다. 이날 군산시의 방제작업으로 물에 뜬 기름은 제거되었으나 토양과 농수로 주위에 기름이 엉겨 붙어 있었다. 6월 24일 한미 공동조사를 위해 기지외부 오염지역 현장에 군산시 관계자와 미군 측 10여명이 조사를 시행했다. 시민모임은 인근 농수로와 농지 곳곳에 떠있는 무지개빛을 가리키며 기름이 떠있다고 주장하자 미군측은 “NOT OIL! NATURAL(자연에서 발생한 유기물)”이라며 강하게 부정하였다. 이에 오염 농수로 주변을 막대를 이용하여 기름이 흩어지는걸 보여주자 그제야 기름임을 인정하였다. 6월 23일 시민모임은 직도폭격장 폐쇄와 군산미군기지 확장저지 전북대책위와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측에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하였다. 6월 29일 미군측은 공동조사 요구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피해 농민을 논으로 불러 현금 50만원을 위로금이라고 주었다. 이에 피해 농민은 사건의 진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없이 50만원으로 수습하려고 하는 미군측의 태도에 분노하며, 달걀과 함께 미군측이 주고 간 현금을 미군기지 정문에 던져버렸다. 대책위는 피해 농민과 함께 공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기 위한 미군기지 정문 앞 농성을 시작했다. 당일 군산 경찰은 농성을 강제로 해산하기 위해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였고, 피해농민과 집회참가자들이 경찰에게 폭행당하고 농성장 천막이 파손되었다. 7월 1일에는 아메리칸 타운 상인측 40여명이 농성장을 침탈하여 협박과 함께 농성천막을 부수는 위협행위가 일어났다.
이 사건은 미군기지 연료 저장 시설 오작동으로 약 10-20갤런으로 추정되는 유류가 부대내 우수로를 통해 기지 외곽 농수로에 유출됐다고 미군측은 밝혔다. 이 사건으로 취해진 조치는 미군기지내 우수로와 연결되어 있는 농수로를 준설하는 것에 불과했다. 2003년 1월 유류 저장시설 유수분리기 밸브 동파로 인한 기름 유출사건에서 미군측은 전담인력 상주, 일일점검, 충분한 교육을 통한 오염사고 사전 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지속적으로 유류저장 시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군측의 조치들이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실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부대내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한국측의 점검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한, 미군측의 일방적인 조치 발표와 통보만으로는 지속되는 기름유출 사건을 예방할 수 없다.


캠프 홀링워터 흥선지하차도 기름유출

  • 발견 일시 : 2003년 10월 13일

  • 발생 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지하차도

사건 개요

2003. 10. 13. 의정부시 캠프 홀링워터 옆 흥선지하차도 벽과 바닥에서 기름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에 의정부시의 조사결과 미군 난방유 성분이 확인되었고 부대 내 유류저장시설 배관이 부식되어 기름이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 확인 후 미군측은 부대내 배관시설을 교체하였다. 미군측의 예산 문제로 사건 발생 10개월 후에야 정밀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의정부시는 2005. 8. 31. 조사비용 34,355천원에 대해 국가배상을 신청했다. 미군측은 의정부시의 조사비용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SOFA 제5조를 언급하며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2008. 5.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결정되었고 의정부시는 조사비용을 자체 부담하기로 하고 소송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

진행 경과

2003. 10. 13.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홀링워터 옆 흥선지하차도 내 벽과 바닥에 기름이 새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의정부시는 시료 분석을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미군 사용 유류(JP-8)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미군측에 통보하였다. 흥선지하차도 옆 미군 부대내 유류 저장시설이 있는 데 부식으로 인해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건 초기 미군측은 초기 부대에서 유출된 오염사고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부대내 배관시설을 교체하였다.
2003. 11. 24. 개최된 한미간 정보공유 회의에서 주한미군측은 부대내 난방연료 저장 배관으로 인해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한 점은 인정하나 이것이 흥선지하차도내 기름 유출의 원인임은 인정하지 않고 오염원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합동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조사 등 세부계획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미 합동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미군측은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2004. 6. 예산을 확보하고 9. 30. 조사를 마쳤다. 미군측의 조사와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의정부시는 2004. 8. 3. 환경관리공단에 정밀조사를 의뢰하여 9곳 중 6곳에서 유류 성분이 검출되었다. 조사를 마친 후 미군측은 기지 내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였다. 의정부시는 미군측이 시행한 정화공법으로 인해 부대와 인접해 있는 기지 외부의 오염 토양까지 정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유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미군측의 정화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했다. 향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환경기초조사를 진행하여 오염 정화조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염 사고의 원인과 조사결과, 관련 비용 등에 대해 2008. 3. 의정부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의정부시는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 의거 SOFA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 위원장간의 합의없이는 공개할 수 없음”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부 공개된 내용은 2005년~2007년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유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정밀조사 비용으로 34,355천원이 소요되었고 2005. 8. 31.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미군측은 의정부시의 조사비용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SOFA 제5조 2항을 언급하며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2008. 5.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결정되었고 의정부시는 조사비용을 자체 부담하기로 하고 소송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

문제점

결국 기름 유출이 확인된 기지 외부 문제에 대해 미군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 되었다. 현장 조사의 경우 기지 내부는 미군측이, 외부는 의정부시가 진행하였고 정화의 경우 기지 내부는 미군측이, 외부는 내부 정화로 인해 오염이 치유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셈이다. 기지 외부의 조사비용에 대한 부담도 미군측은 거절하였다. 의정부시는 흥선지하차도 기름 유출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 2003년 말 추경예산으로 정화비용까지 포함, 3억원을 책정하였다. 그러나 미군측과 협의해야 하는 이유로 예산은 시급하게 집행되지 못했고 조사 비용으로 집행된 3,400만원의 경우 의정부시는 미군측으로부터 받아 내겠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거절당해 결국 의정부시 부담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미군측이 의정부시의 조사비용에 대해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밝힌 근거로 제시된 SOFA 제5조 2항은 시설과 구역을 사용하는 데에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미군측은 의정부시를 제3자로 규정하고 시설 구역을 사용하는 데에 의정부시가 청구한 배상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5조 2항은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의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며, 토지나 건물 등을 미국에게 공여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자에게 충분히 보상할 것을 말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을 들어 환경오염 조사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것은 SOFA 규정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거나 변명거리를 찾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미군측의 태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비용을 자체 부담하기로 한 의정부시의 결정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지자체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이 미군에게만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스스로 이 원칙을 어긴 것이 되며, 다른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형평성 등이 거론될 수 있다. 또한 미군측도 이 사례를 거론하며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 회피를 할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 되어 버렸다.
캠프 홀링워터는 2002년 체결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따라 2010년 캠프 스탠리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2003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를 통해 미2사단과 용산기지의 재배치 논의가 진행되면서 2004년 말 LPP 협정이 개정되면서 캠프 홀링워터의 이전 시기는 2005년으로 앞당겨졌다. 주한미군사령부의 발표4)에 따르면 캠프 홀링워터는 2004년에 폐쇄되어 2005년부터 반환기지 환경조사 절차가 진행되었다. 폐쇄 후 2005. 5. 4. ~ 7. 12일까지 진행된 캠프 홀링워터 환경조사 결과에 의하면 토양오염의 경우 유류, 중금속 등이 기준치 이상 발견되었으며 지하수의 경우도 17곳 중 6곳이 정화기준을 초과한 유류 성분이 발견되었다. 2006년 8월 흥선 지하차도에는 다시 기름띠가 발견되어 미군측의 정화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포천 사격장 기름유출

  • 발생 일시 : 2004년 3월 1일

  • 발생 장소 : 경기도 포천시 영평 미군 사격장

사건 개요

영평 사격장에서 사용하던 PVC 재질의 직경 10m, 높이 2m 가량의 원형 간이 유류저장탱크에서 기름이 계속 유출되어 마을 도랑에 50m 정도의 기름띠가 발견되었다. 일주일 정도 악취가 나자 주민들이 신고하였고, 미군은 부주의로 인해 임시유류저장탱크의 밸브를 잠그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였다. 기지 내부는 미군이 오염원을 제거하였고 기지 외부 오염조사에서 1곳에서 TPH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으며 후속조치는 없었다.

진행경과

2004년 3월 1일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미군 사격장내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지하수와 농지등이 오염돼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마을 주민들이 식수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기름이 유출되어 사격장 밖으로 연결된 하천으로 흘러나온 것을 마을 이장이 발견하여 포천시청에 신고하였다. 이에 포천시청 공무원들이 3월 1일 미군기지안으로 들어가 유출 사실을 확인하였다. 미군당국은 3월 3일에서야 미군기지를 공개하고 흡착포 등을 이용하여 기름을 제거하였다고 밝혔다. 사고는 훈련시 임시유류탱크를 세워놓는 과정에서 바닥에 제대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름탱크를 설치한데다가 밸브를 열어놓아 기름이 흐른 것으로 확인된다. 미군당국은 미군의 잘못임을 시인하였고 2004. 5. 임시탱크 제거 및 유류 제거, 복원조치를 완료하였다고 한다.
포천시청은 별도로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였다. 포천시청 조사 결과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3월 13일 녹색연합에서 조사한 결과 여전히 기름냄새가 역하게 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이 사고는 2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된 ‘아이언알탭’이라는 미군 훈련으로 약 5천명의 미군이 참가하면서 발생했다. 군사훈련 도중 벌어진 사고로서 이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군당국은 훈련을 계속 진행하였다. 훈련 조항의 신설 필요성을 보여준다.


소음피해사례


매향리 미공군 국제 폭격장 소음피해


1) 매향리 사격장 시설 개요

매향리 일대의 연안해역과 해안지역에 설치된 사격장은 미국 태평양 미공군사령부 산하 대한민국 주둔 제7공군 소속의 미군전용사격장으로 매향리 해안으로부터 1.6km 가량 떨어진 농섬을 중심으로 반경 8.000피트내의 690만평해상에 설치된 해상사격장과 이에 접한 매향리 일대 29만평의 지상에 설치된 육상사격장으로 이루어진다.
매향리 사격장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경 미군이 매향리 앞 해상의 농섬을 표적으로 하여 사격훈련을 시작함으로써 사실상 설치되었고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가 마련되자 1954년경 미군이 해안지역에 주둔을 시작하였으며, 1967년 발효된 한미SOFA를 근거로 1968년경 농섬을 중심으로 한 반경 3,000피트의 연안해역과 이어 접속한 해안지역 38만평을 수용하였다. 1979년경에는 연안 해역을, 1980년경에는 해안지역을 추가로 수용하여 위 규모의 사격장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매향리 사격장은 매향리 일대가 높은 산이 없는 구릉지역이고 안개가 끼는 날이 거의 없으며 해상표적물과 지상표적물이 근접하여 해상 및 육상사격장의 동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최적의 공군사격장으로 평가되고 있어, 주한 미 공군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하와이, 괌 등지의 전투기들의 훈련도 이루어졌으며 주야간 사격훈련이 진행되어 소음피해가 심각하였다.
폭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끈질긴 투쟁과 2000. 5. 8. 오폭사건을 계기로 폭발된 각계각층의 연대투쟁으로 2005. 8. 31. 폭격장이 폐쇄되어 관리권이 국방부로 이양되었고, 2007. 6. 1. 미군측의 환경오염 정화 없이 반환되었다.

2) 훈련 현황

미군은 매향리 사격장에서 통상적으로 해상표적물 및 지상표적물에 대하여 전투기에 의한 폭탄투하 및 기관총사격 훈련을 실시하였다. 육상사격장에서의 지상표적물에 대한 사격훈련은 전투기가 매향리 일대의 상공을 선회하다가 이화리 방향에서 석천리를 거쳐 매향리 방향으로 급강하하면서 지상표적물에 대한 사격을 실시하고 다시 급상승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근 마을 전투기 소음이 심각했다. 이런 훈련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통상 아침 9시부터 밤 10시 사이, 금요일의 경우 통상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매일 이루어지며, 특별 군사훈련이 있는 경우 공휴일이나 밤 10시 이후에도 사격훈련이 실시되었다.
미군은 매향리 사격장에서 수십년간 훈련을 해오던 중 1988년 7월 경 인근 주민들이 사격장의 소음피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1989년경부터는 육상사격장에서의 폭탄투하 훈련을 중지하였고, 다시 2000년 5월 오폭사고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00년 8월 18일부터는 육상사격장에서의 기관총사격을 중지하고 전투기 선회항로도 매향리 일대 상공에서 해상지역으로 변경하는 등으로 그 훈련방법을 변경하였다.
1998년 주민 14명이 제기한 소음소송 당시 1999년 2월~3월 사이에 진행한 법원의 소음감정 조사 자료에 따르면 훈련참가 기종은 F-16 전투기, A-10 전투기, 헬리콥터 등이 주종을 이루었고, 비행기 2-4대가 1개의 편대를 이루어 하루 평균 11.3편대의 훈련이 실시되었다.
해상사격장에서는 폭탄투하 및 기관총사격이, 육상사격장에서는 기관총사격이 이루어지는데, 비행편대에 따른 훈련의 내용은 상이하여 해상폭탄투하훈련에 참가한 편대비율은 87.7%, 행상기관총사격훈련에 참가한 편대비율은 19.1% 지상기관총사격훈련에 참가한 편대비율은 40.4%였다.
1개 편대의 훈련에 평균 17.8분가량 소요되는데, 해상폭탄투하훈련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약 15분 정도, 해상폭탄투하훈련과 지상기관총사격훈련을 모두 수행할 경우에는 약 20분 정도가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훈련으로 인한 피해

F-16 및 A-10 등 미 공군 전투기가 1일 180회 가량 마을 바로 위를 선회하다가 육상 및 해상 표적에 기총소사를 가하고 포탄을 투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인해, 선회 비행시나 사격 또는 폭탄을 투하하는 과정에서 오사격 또는 오폭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났다. 1994년 12월에는 폭탄 폭음으로 가옥 파손이 발생하자 배상을 받은 적도 있었다.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전투기 폭격 소음으로 인해 소음성 난청, 고혈압, 스트레스, 수면장해, 불안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겪게 되고, TV시청이나 전화 통화, 자녀학습, 일상 대화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을 뿐 아니라 가축의 생장발육과 번식에도 영향을 미쳐 낙농업과 양계업의 운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어 왔다. 소음 소송에서 법원은 주민들이 주말, 공휴일을 매일 평균 70dB 정도의 소음에, 매일 10회 이상 매회 20분 정도씩 평균 90dB 이상의 소음에, 실제 사격훈련이 이루어지는 시간에는 순간적으로 최대 130dB을 전후한 소음에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소음뿐만 아니라 오폭에 의한 주민 피해도 역사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1952년 주민 이모씨의 아들이 포탄에 머리를 맞고 사망, 1965년 주민 백모씨, 이모씨가 연습탄에 의해 옆구리를 부상당하였고, 주민 최모씨 부부는 불발탄에 의해 손에 중상을 입음, 1965년 주민 김모씨의 집에 기관총 오발 사고가 발생하여 총탄 1발이 벽에 맞고, 다른 총탄 1발이 마당에 떨어짐, 1967년 주민 이모씨가 만삭의 몸으로 사격장 인근 해안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던 중 포탄에 맞아 사망하였고, 그 후 미군에서는 그 남편을 사격장의 경비원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사건 무마, 연도를 알 수 없지만 주민 박모씨의 집 안마당에 포탄이 떨어졌고, 미군이 이를 수거하여 갔음, 1988년 즈음 주민 이모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동네 야산에서 마무를 할 때 바로 옆에서 방망이탄이 터짐, 1989년 2월 13일 주민 최모씨가 마을 밭길을 지나가던 중 연습용 포탄 1발이 머리 바로 위를 지나 옆에 떨어짐, 1989년 6월 해상사격장의 외곽선으로부터 4.5km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주민 손모씨가 헬기에서 발사된 총탄에 오른쪽 팔목을 관통당하는 상해를 입음, 1994년 12월 14일 미군의 불발탄 제거작업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인근지역 주택 상당수가 파손되었고, 일부 주민들은 그에 따른 재산적 피해를 일부 배상받음, 1996년 9월 미군 전투기에서 발사된 총탄 1발이 매향 5리 주민 백모씨의 집 창문을 뚫고 방안으로 들어와 미군이 현장조사 진행, 1999년 5월 연습용 포탄이 선착장에 떨어짐, 1999년 9월 매향리 주민 거주 지역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논에 포탄 1발이 잘못 떨어지는 사고로 미군이 현장조사 진행, 2000년 5월 8일 오전 8시 25분경 미군의 전투기 3대가 농섬에 500파운드짜리 폭탄 6개를 한 번에 투하하는 바람에 상당히 큰 폭음과 진동이 발생하여 상당수의 주택에 금이 가고 유리창이 깨졌으며 주민이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미군과 국방부의 합동조사 진행 등은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들이다.

4) 피해에 대한 배상

오폭이나 불발탄 등에 따른 주민 피해의 경우 미국이나 국방부에서 극히 일부 사례에 대해 인정하여 배상을 하였으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소음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1996년 주민대책위는 소음소송을 제기하고자 주민들을 설득하였으나 국가가 배상해줄리 없다며 주민들은 소송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14명의 주민들이 최초로 미군 훈련으로 인한 소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1년 4월 법원은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여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항소하였지만, 주민들은 소송 결과를 환영하며, 2천여명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50년이 넘도록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에게 주어진 배상액은 불과 3년치에 불과하지만 주민들은 법원이 피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결정 자체를 승리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과 더불어 매향리 폭격장 폐쇄를 위해 활동했던 주민대책위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2004년 4월 매향리 사격장을 폐쇄하기로 한미간 합의했다는 발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2005년 8월 31일 한국 국방부는 미군측으로부터 매향리 사격장의 관리권을 넘겨받았으나 완전한 폭격장의 폐쇄는 아니었다. 그 후 미군은 매향리를 대체할 폭격장의 제공을 한국측에 요구하였고, 한국측은 군산 앞바다에 있는 직도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소음 소송 결과 한국 정부가 주민들에게 배상한 금액의 75%는 미군측이 부담해야 한다. SOFA협정 손해배상 규정에 명시된 이 내용에 대해 미군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 폭격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며 배상금을 분담하지 않고 있다. 2006년 자료에 의하면 매향리 사격장 소음 소송 결과 미군측이 분담해야 할 비용은 87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미군측은 수십 년간 폭격 훈련을 해온 매향리 사격장 내 오염된 토양과 불발탄 등의 탄환 처리를 이행하지 않은 채 폭격장을 반환하였다. 환경정화의 책임도 한국정부에 떠넘긴 것이다.

매향리 미공군 국제 폭격장 폐쇄 투쟁과 소음피해 소송 주요 일지

  • 1951. 8. 매향리 귀비섬에서 미군 폭격 시작

  • 1968. 추가 토지 징발을 통해 농섬과 해안가 등 국제 폭격장 조성

  • 1988. 8. 17. 사격장 인근 7개 마을, '합동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전만규) 발족

  • 1988. 12. 12. 폭격장 폐쇄를 요구하며 주민들 700여명, 폭격장 점거 후 자진해산

  • 1989. 3. 6. 주민 1,300여명이 폭격장 관제탑 점거시위, 경찰의 강제해산 과정에서 주민들 부상

  • 1989. 3. 13. 주민대책위 위원장과 대책위원 13명 경찰에 강제연행. 주민들 항의로 이틀 후 석방

  • 1989. 5. 29. 폭격장 폐쇄 요구 과정에서 미군, 미군속, 경찰들과 충돌. 주민대표 2명 구속, 주민들 50여명 입건

  • 1994. 12. 14. 민가로부터 약 200미터 거리에서 불발탄 처리 작업도중 대형폭발사고. 주민 부상과 주택 완파 등 재산 손실

  • 1998. 2. 27. 주민대표 전만규 외 14인 국가 상대로 폭격소음 피해배상 소송제기

  • 2000. 5. 8. 미군 전투기(A-10기) 폭탄 6발 오폭사고 발생.주민 가옥 파손 등 피해 발생

  • 2000. 6. 1. 한미합동조사단, ‘오폭사건 피해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 동시에 폭격재개

  • 2000. 6. 3. 사격신호 깃발을 찢은 전만규 주민대책위원장, 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 2000. 6. 6.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폐쇄를 위한 1차 범국민대회

  • 2000. 6. 20. 최종수 신부를 비롯한 대학생 등 12명 농섬 점거

  • 2000. 8. 18. 국방부, 육상 기총사격 중지 발표

  • 2001. 4. 11. 1심 재판에서 주민대표 전만규 외 13인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2001. 8. 13. 주민 2,222명 국가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후 134명 추가, 원고인단 총 2,356명)

  • 2002. 1. 9. 주민대표 전만규 외 13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2002. 2. 7. 피고 대한민국 대법원에 상소

  • 2004. 3. 12. 대법원 판결. 원심 그대로 인정.

  • 2004. 4. 8. 미군당국, 소음피해 배상 책임 없다고 발뺌

  • 2004. 4. 18. 작년(2003년)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과 2005년 8월까지 폭격장을 한국측에 반환하기로 한미간 합의했다는 내용 언론 보도

  • 2004. 6. 11. 183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소음피해 대책협의를 위한 Joint Working Group 구성 관련 합동위 각서에 서명

  • 2005. 1. 13. 2차 소송(원고인단 1900명) 1심 판결 승소. 일부 원고인단 항소

  • 2005. 8. 12. 매향리 폭격장 폐쇄 기념 주민 잔치

  • 2005. 8. 15. 관리권 이양작업 개시. 매향리 폭격장내 한국인 군무원 부대이동, 한국공군 관리. 미군측 불발탄 처리작업 시행에 대해 주민들 반발

  • 2005. 8. 31. 관리권, 국방부로 이양

  • 2007. 6. 1. 미군측의 환경오염 정화 없이 반환절차 완료. 한미간 반환 문서 합의


군산 미공군기지 소음피해


1) 군산 미 공군기지 제8비행 전투단 (WOLF PACK) 시설개요

1934년 일본 군 비행조종사 양성을 위해 ‘다찌아라이 비행학교’를 설립하였고,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하여 일본군이 물러가고 미군이 들어와 점령하였다. 이후 1974년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 예하부대인 미7공군의 제8전투비행 대대가 주둔하기 시작하였다.
군산시에서 약 10여Km 떨어진 옥서면 해안에 위치한 군산 미 공군기지는 면적 약 313만평(10,347,154m²)으로 미군 약 2800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 군속과 한국인 근무자를 합하면 3400명 정도의 인원이 상주하고 있다. (2005년 기준)
F16등 60여대 (2개 대대) 이상의 전투기와 미군기지로부터 약 40여km에 위치한 직도 폭격장(무인도)을 갖추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있어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주둔하고 있다. 약 40개동의 탄약고와 패트리엇, 400백만 갤런 연료저장 시설 등이 있다.
기지 안에는 동, 서 활주로(구 활주로)와 남, 북 활주로가 T자 형태로 되어져 있다. 남, 북 활주로는 2.75㎞로 2개 활주로를 사용하고 있다. 군산 공군기지는 아시아 최대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 다음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 F-16을 주력 전투기로 사용되고 있고, 현재 주한 미 공군 소속의 전투기외에 해외 주둔 미 공군 F-16 전투기들이 전략적 유연성아래 순환배치 되어 있다.
2003년, 2004년, 2005년 스텔스(F-117A)배치, 2007년 이탈리아 아비아노기지 F-16순환배치, 2008년 미 9공군 소속 쇼(SHAW) F-16등이 순환배치 되어 왔다.

2) 훈련현황

군산 미군기지에는 미 7공군소속의 F-16전투기들 외에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들이 수시로 배치되어 훈련하고 있다. 직도 미군 국제폭격장에 미 공군 훈련을 위한 자동 채점장치가 설치되면서 2007년 실무장 폭격훈련이 가능하게 되었고, 해외주둔 미군들이 한국정부의 어떤 재재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훈련을 한다. 그 외에도 군 수송기, A-10기, 공격용 헬기 등이 비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비행 형태로는 이착륙과 고공선회, T&G(Touch&Go. 급강하 급상승. 지상으로 떨어지듯 하다가 다시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훈련)의 훈련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 수십에서 수백의 횟수를 나타내고 있다.(표 15 참고) 비상훈련이 시작되면 보통의 경우 일주일 정도 하는데 그 시간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한 달을 훈련하는 경우도 있다.
훈련이 시작되면 전투기 소음뿐만 아니라 기지 내부의 대형 확성기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상당하다. 또한 야간 엔진테스트는 굉음을 동반한 장시간 소음을 발생 시킨다.
최근 주한미군기지 재배치로 인해 군산기지가 확장되고 있으며, 확장 부지에 아파치 헬기부대가 배치될 계획이다. 전투기 소음에 헬기소음까지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 확연하다.
2008년 3월 2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키 리졸브(Key Resolve, 옛 RSOI-한미연합전시증원) 훈련에서 평택 캠프 험프리 소재 아파치 헬기 13대가 군산미군기지에 캠프를 설치하고 훈련을 하였는데, 소음이 92dB 이상 측정되었다. 전투기의 경우 높은 dB의 소음을 순간적으로 발생 시키지만, 헬기의 경우 장시간 고정된 장소에서 정지하는 훈련과 저속 비행 훈련으로 인해 소음과 함께 진동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3) 훈련으로 인한 피해

2002년 4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군산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군기지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은 이통, 난청, 이명, 이충만감(귀에 뭔가가 꽉 차 있거나 막힌 것 같은 느낌), 오심(가슴 속이 불쾌하고 울렁거리며 구역질이 나면서도 토하지 못하고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 설사, 소화불량, 불면, 신경질, 정신집중곤란 등의 호소율이 높게 나왔고, 순음 청력검사로 측정한 4분법에 의한 청력 손실치(500, 1K, 2K, 4K Hz의 청력손실치의 평균)는 10dB 이상이 저하 되어져 있다. 특히 고주파수의 경우 청력손실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은 정신적 피해와 심혈관계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 전투기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화를 잘 낸다거나 불안, 공포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을 하고 ‘정신 심리적 이상’이 일반인 보다 3.57배 많다.
일상생활에서 받는 소음의 폭력은 수면장애, 불임, 육아 및 교육환경의 방해, 일상대화의 방해, 전화, TV나 라디오 청취 방해 등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한다. 수면장애의 겨우 다음 날 노동에 지장을 주고 집중력 저하로 나타나 사고의 위험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불임의 경우도 소음이 심각한 지역의 여성이 5.36배 이상 높게 나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학습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 집중력이 저하되어 학습 능률이 떨어지며, 산만한 증상을 보인다. 일상적인 대화의 어려움으로 고성이 오가는 모양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기도 한다.

< 토끼 집단 폐사 사건 >

  • 사건발생일시 : 2007년 4월 26일, 2008년 1월18~24일, 2월 21일

  • 사건발생장소 : 군산시 옥서면 장원마을 토끼사육농장

  • 사건개요 : 2008년 1월 말 지역주민에 의해 군산시 옥서면 토끼 사육농장에서 토끼들이 집단 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확인한 결과 2008년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본토 쇼(SHAW) 공군기지 소속 F-16 전투기 20대가 군산기지로 순환 배치되어 지형숙지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농장 부근을 선회하는 훈련을 진행한 다음 주인 18일부터 24일 사이에 임신 중인 어미토끼 6마리와 새끼토끼 13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농장에서는 2007년 4월 26일 아파치 헬기부대가 군산 미군기지에서 훈련을 하던 중 농장 주변으로 비행하면서 40여 마리의 새끼 토끼가 집단 폐사하였는데 당시 농장주인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에 소음으로 인한 토끼 집단 폐사로 파악하고 군산시에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군산시는 농장 주인에게 소음측정기를 주고 소음을 측정할 것을 제안한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2월 20일 아침 7시경부터 진동을 동반한 전투기 소음이 발생하자 농장주인은 측정기를 이용하여 소음 측정한 결과 110dB(자동차 경적소리에 해당하는 소음)이라는 상당한 수치가 확인되었고 다음 날 40여 마리의 토끼가 집단 폐사한 것이 발견되었다. 군산시는 축산연구소에 의뢰하여 토끼 사체를 부검하였으나 사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4) 대책

군산미군기지로 인한 소음피해는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때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어디에 호소할 곳도 없이 참고 살아왔다. 그러던 중 1998년 매향리 주민들이 소음소송을 제기하여 2002년 4월 소음피해 사실을 인정받고 그에 대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군산지역에서도 소음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세우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기지 주변의 소음을 측정하여 법적 증거를 만들었다. 2002년부터 소음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원고인단은 최초 소송 이후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외에는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다. 방음시설 설치나 야간비행 금지, 민간 지역으로의 비행 금지 등 소음 저감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소음 모니터링을 위한 소음 측정망이 6곳(표 13 참고)에 설치되어 있는 데 이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 설치된 소음 측정망은 군산 민간공항이 있음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미군 전투기들로 인한 소음 실태 파악을 위해 일상적인 모니터 시설들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소음측정 결과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되는 자료는 매우 비현실적이다. 월별 평균을 분기별로 정리하여 발표하기 때문에 특별한 군사 훈련에 따른 소음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적어도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거나 환경부측에 별도로 공개를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일일 자료를 요청할 경우 최고, 최저 소음측정값은 공개되지 않고 일일 평균 WECPNL만 공개되고 있다. 평균값만 제출되기 때문에 전투기 비행에 따른 심각한 소음 실태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다. 이에 소음 모니터링 자료를 현실에 맞추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소음 측정 결과 기준치 이상 소음 노출지역인 경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군산 미 공군측과 군산시측의 협의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군 시설로 인한 문제 해결의 협의 창구를 중앙정부 기구로 제한하지 말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미군측과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군산시는 전투기 선회 항로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민간 주거지역 방향으로의 선회 및 비행 금지, 일몰 후 야간 비행과 엔진테스트의 금지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투기의 비행 패턴을 조정할 경우 효율적인 소음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전투기의 소음저감장치 규정을 마련하고 운행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현재 군산 전투기로 인해 소음에 노출되는 주택지역은 대부분 농가주택이고 오래된 주택들이라 방음시설이 거의 없다. <표 12>에 의하면 실내와 실외 소음 측정치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방음시설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군산미군기지 소음 소송 현황

  • 2002. 5. 27. 2,047명 서울 중앙지법에 소음소송 제기. 2005. 4. 18. 대법원 판결

  • 2002. 7. 15. 추가 1,331명 소송 제기

  • 2003. 3. 14 추가 121명 소송 제기

  • 2003. 10. 6 추가 3명 소송 제기

  • 2004. 5. 31 추가 891명 소송 제기

  • 2005. 9. 27 추가 1,775명 소송 제기

  • 2006. 10. 19 추가 791명 소송 제기


춘천 캠프 페이지 헬기 소음 진동 피해


1) 춘천 캠프 페이지 시설개요

1958년 주한미군은 춘천시 대룡산에 있던 주한미군 유도탄기지사령부를 지원하기 위해 춘천시 근화동 및 소양동 일대 665,658㎡의 토지에 항공활주로, 격납고, 유류저장시설 등의 항공시설을 갖춘 캠프 페이지 기지를 설치하였다. 이 기지는 주로 수송용 헬기의 이착륙 훈련용 비행장으로 사용하였다.
캠프 페이지는 2002. 3. 29. 한미간 합의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 2011년까지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2004. 10. 28. 새로 개정 합의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 반환시기가 앞당겨져 2005년까지 반환하기로 하였다. 2005. 3. 29. 춘천 캠프 페이지 부대의 하기식이 거행되었고 이곳에 주둔하던 제542 의무후송중대 120여명은 미국 캠벨 기지(Fort Campbell)로 이동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주 소재 캠프 이글로 이동하였다.
기지는 폐쇄되었으나 반환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조사와 오염정화에 대한 한미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제대로 된 정화를 거치지 못한 채 캠프 페이지는 2007. 6. 1. 반환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춘천 헬기부대는 원주 캠프 이글에 잠시 주둔해 있다가 군산 미공군기지내 헬기훈련 시설이 건설되면 군산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2) 훈련현황

캠프 페이지에서는 AH-64(아파치 공격용 헬기), UH-60(블랙 호크 공격용 헬기), OH-58, UH-1, CH-47(치누크 수송헬기)등 각종 헬기의 이착륙 훈련을 한다. 또한 수송기능을 하는 헬기의 특성상 낮은 고도에서 지속적인 정지비행 훈련을 한다.

3) 피해와 대책

춘천 캠프페이지 헬기 이착륙 훈련으로 인해 소음과 진동피해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되었다. 특히 야간 이착륙 훈련과 일정시간 진행되는 지상 공회전, 정지비행 훈련으로 인해 지상소음이 심각하였다. 2001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2개월 동안 역학조사에 의하면 근화동 일대 주민들의 정신적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력수준도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주민들에 비해 10~20dB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춘천시가 의뢰하여 작성된 헬기소음으로 인한 주변환경영향조사에 의하면, 보통 시간당 5~6회의 운항회수 중에 정지 상태에서 13분~27분의 공회전이 계속되어 정지 상태에서 지속적인 비행으로 소음피해가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여름철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진행되는 야간 헬기 운행도 문제이거니와, 2~3대 이상이 동시 비행하여 소음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미군기지 문제는 국가안보에 해당하여 피해를 입어도 참아야 한다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인근 주민들은 1998년부터 소음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핵심 내용은 야간 훈련과 공회전에 따른 소음대책이었다. 춘천시는 1994년 인근 근화초등학교에 방음창 설치를 지원한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춘천시의회에서 관련 질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주민 설문조사나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에 그쳤다.
매향리 사격장 소음 소송에서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춘천 지역 주민들도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이다. 헬기의 비행 현황에 대해 미군측이나 국방부측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현지 측정에 의존한 자료를 토대로 재판이 진행되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야간비행은 현지 조사기간에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헬기로 인한 소음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배상 기준으로 인정하는 소음 기준치에 대한 차이로 재판이 지속되고 있다.
춘천시가 의뢰하여 작성된 ‘헬기소음으로 인한 주변환경영향조사 보고서’에서, 소음방지대책으로 군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비행회수나 야간 훈련, 공회전 대책 등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는 것과 소음 조사시 객관성과 설득력을 갖기 위해 군민 합동조사팀을 꾸리는 것이 제안되었다. 춘천 캠프 페이지는 2005년에 폐쇄되었지만, 주민의 권리 침해가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로 인해 묵인되거나 그 해결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미군 훈련피해에 대해 관련 지역에서 이런 제안을 검토해 피해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평택 지역 소음피해


1) 오산공군기지 전투기 소음 피해

평택시 서탄면과 신장동에 걸쳐 위치한 오산공군기지(Osan Air Base)는 태평양사령부 7공군 산하 51전투비행단이 주둔해있는 기지로 F15, F16, A10, C130의 군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기지이다. 평택을 동서로 가르는 폭 50m, 길이 약4km에 이르는 활주로에서 착륙지점인 신장동 구장터와 이륙지점인 서탄면 황구지리의 소음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2005년 평택시의 의뢰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평택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건강조사(2006. 1)’에 의하면 소음 노출지역 주민들과 그렇지 않은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비교 분석되었다. 소음지역의 주민들은 이명(耳鳴)현상과 모든 주파수에서 청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기 소음은 고혈압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 발생을 증가시켜 동맥경화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신 건강조사에서는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발생하였고, 아동건강조사에서는 소음지역의 학생들이 비소음지역의 학생들보다 지능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읽기 및 어휘력 저하와 우울증상,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이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2006년 2월 ∼ 5월부터 국방부의 주관으로 진행된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결과는 놀랍기만 하다. 소음, 진동 조사결과 생활진동규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단 한번이라도 전투기 폭음을 소리를 직접 들어본 사람이라면 정상적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 이렇듯 미군기지 확장사업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며 진행되고 있다.

2) 캠프 험프리 헬기 소음 진동 피해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Camp Humphreys)는 1919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군사비행장으로 만들어졌고,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이 8,000피트(약 2.5km)에 달하는 비행장으로 재건설하였다. 지원사령부와 항공여단 사령부가 주둔하는 캠프 험프리에는 CH47D 치누크 수송헬기, UH60 블랙호크, AH-64 아파치 헬기 등이다.
헬기는 소음과 함께 진동을 일으키고 있다. 캠프 험프리 주변지역 중 헬기가 착륙하는 송화2리 경우 최고 소음 88.3Lmax, dB(A) / 평균 83.6WECPNL로 캠프 험프리 주변 지역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나타낸다. 특히 이 지역은 헬기의 진동으로 인해 지붕이 내려앉아 이로 인한 지붕 개량 가옥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지붕 수리비용은 전적으로 개인부담이다.
단국대에서 진행한 주민건강 조사 결과 소음피해 증상은 오산공군기지와 비슷하다. 특히 헬기소음 노출군에서 우울증 발병률이 높았는데 이는 수 시간 동안 지속되는 헬기소음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소음피해

(1) 2002년 1차 소음조사 결과
평택시가 발주하여 (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가 진행한 이 조사는 2002년 12월 10일부터 2003년 12월 9일까지 12개월간 3회(1회당 3일~5일)에 걸쳐 진행된 결과이다.

<표 16. 2002년 소음조사 결과 > (표 내용은 첨부한 PDF 파일 참조)

(2) 소송을 통해 진행된 소음 조사
소음 소송에서 법원이 의뢰하여 중앙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에서 2005년 진행한 결과이다.

<표 17. 2005년 소송에서 진행된 소음조사> (표 내용은 첨부한 PDF 파일 참조)

(3) 평택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건강조사 결과
평택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에 의뢰하여 2005년 7월 13일부터 2006년 1월 13일까지 (6개월간) 평택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하였다. 소음 조사와 함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 아동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현황이 파악되었다. 아래 표는 2005. 11. 29~12. 2 일주일간 노출군과 대조군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학교에 머무르는 주중 시간인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된 소음 측정결과이다. 조사기관은 소음 측정 결과를 토대로 하여 소음예측 등고선을 아래 그림과 같이 만들었다.

<표 18. 초등학교 측정결과. 단위 : 최고소음도 Lmax dB(A)> (표 내용은 첨부한 PDF 파일 참조)

(4)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위해 2006. 2. ~5.까지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평가 항목 중 소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상당히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팽성 지역 현황 소음은 모든 지점이 주간평균 45.3-53.4dB, 야간평균 39.5-48.1dB로 야간시 일반지역 환경기준을 약간 초과하며, 서탄 지역은 주간평균 41.1-56.6dB 야간평균 37.4-48.0dB로 주야간 모두 일반지역 환경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다른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그 수치가 너무 낮아 무슨 목적으로 어떤 조사를 했는지 심히 의심이 든다. 평택 지역에 기지가 확장되면 더 많은 소음과 진동에 주민들이 피해가 커질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소음피해가 거의 없다는 자료를 환경영향평가라고 제출한 것은 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주민 피해를 무시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조사 내용 중 다른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비슷한 지점을 골라 정리했다. 조사 시기는 팽성지역 1차 2006. 2. 15~17 2차 2006. 5. 2~3, 서탄지역 1차 2006. 2. 21~23 2차 2006. 4. 28~29, 2006. 5.1~2이다.

<표 19. 현황 소음조사 결과. 단위 : dB(A) > (표 내용은 첨부한 PDF 파일 참조)

4) 평택지역 소음소송현황

지난 2002년 평택지역시민사회단체와 미군기지주변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음측정을 요구하였고 이 조사를 기초자료로 소음소송을 준비하였다. 주민소송은 4개 지역이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오산공군기지 주변 3개 마을, 캠프 험프리 주변 1개 마을 총 530명의 소송인단을 구성 (황구지리 141명, 금각2리 58명, 회화리 169명, 송화2리 162명)되었다. 소송과정에서 147명의 소송인이 늘어 총677명의 소송인단으로 확대되었으며 지난 2007년 12월 1심판결이 났다. 결과는 총 677명의 소송인중 272명만이 피해가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주민들이, 피해가 인정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각각 항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평택지역 소음소송 현황>

  • 2002.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 평택시에 소음측정 요구

  • 2003. 2.~9. 평택시,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항공기 소음, 진동용역조사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 소음소송 준비

  • 2004. 5. 3. 530명의 원고인단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 소송은 4개 지역이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오산공군기지 주변지역 3개 마을, 캠프 험프리 주변지역 1개 마을 총 530명의 소송인단을 구성 (황구지리 141명, 금각2리 58명, 회화리 169명, 송화2리 162명). 소송과정에서 원고인 147명 추가. 총 677명

  • 2004. 11. 29. 소송이 확대되자 캠프 험프리 부대에서 송화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소음․진동경감대책을 발표하였음. 6~8월까지는 60%의 조종사들이 배속 또는 전속되기 때문에 약 15시간의 기초훈련을 마쳐야 하므로 헬기의 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다며 양해를 구하였고, 주간에는 800피트(약 244m), 야간에는 500피트(약 152m)이하로 비행하지 않겠으며, 주민밀집 지역으로 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함. 그러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음

  • 2006. 12. 19. 1심 판결 결과 677명의 원고인 중 272명이 일부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

  • 2006. 12. 21. 원고인, 피고 대한민국 모두 항소. 국가 항소의 이유는 일부 인정된 272명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1심 판결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5) 평택시 소음저감방안

평택시는 2008년 7월 오산공군기지 주변지역에 10개, 캠프 험프리 주변지역에 6개 총 16개의 군용항공기 소음․진동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평택시 홈페이지와 거리에 설치된 대형전광판을 통해 평택시민들에게 시시각각 소음과 진동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 또한 군용항공기 방음사업기준 수립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오는 2008. 12. 31. 최종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방음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2008. 3.경 제10차 한미장성급회담에서 야간비행 억제 등 소음저감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으나 진전이 없다.


폐기물 불법매립


캠프 케이시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사건

  • 발견 일시 : 1997년~1998년

  • 발생 장소 : 경기도 동두천 보산동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사건 개요

미2사단 산하 부대에서 수년간 수십만 톤의 건축폐기물을 부대 내 야산에 불법 매립한 사실이 1998. 2. 13.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미군 부대 내 건축폐기물의 불법 매립 또는 투기 사실은 1997년부터 시정이 요구되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2월 13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화되자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었다. 2001. 1. SOFA 환경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미군측은 불법 매립된 건축폐기물에 대해 재활용 가능품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했다고 보고하였다.

진행경과

미2사단이 미군부대 내 건축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과 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 1천여 톤을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캠프 호비 등 미군 부대 인근 사격장과 빈터 등에 내다버린 데 대해, 1997. 6. 동두천 시의회는 미군 쓰레기 불법투기 중지 촉구서를 미2사단에 보내기도 하였다. 광암동 캠프 호비 인근 사격장에는 폐아스콘 3백여톤, 캠프 호비와 캠프 케이시 사이 공터에 3백~4백여 톤의 폐아스콘이 흉물스럽게 쌓여 있었고, 광암 계곡에서 캠프 호비를 지나는 하천에도 3백여m에 걸쳐 수백톤의 폐콘크리트와 건축쓰레기가 제방처럼 쌓여 있어 토양과 하천 오염의 우려제기되었다.
1998. 2. 13. 지역신문 보도로 미2사단 산하부대에서 7년간 영내 야산에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동두천시는 현장 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부대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1998. 2. 17. 시정촉구 공문을 미2사단에 보냈고 1998. 3. 31. 환경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건축폐기물 불법 투기혐의에 대해 의정부 경찰서는 관련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3월 18일, 19일에 걸쳐 관련 12개 국내 건축업체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미2사단이 국내 유명 건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영내 건축공사를 하면서 미 시설공병대의 묵인아래 NND 가스처리훈련장 부근 야산 등 쓰레기 투기 금지지역에 폐아스콘, 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과 우레탄, 석면 등 특정폐기물 수십톤을 불법 매립하거나 방치해 놓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경찰은 미군 시설공병대 소속 환경과장 진술을 통해, 미군 시설공병대 소속 작업반장이 토건부 과장 지시를 받고 시설공병대 소유 불도저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지난 80년부터 막사나 체육관 등 공사과정에서 나온 콘크리트, 폐아스콘, 우레탄 등 건축폐기물을 미군 부대 내 야산과 하천 등에 몰래 묻거나 버렸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 조사를 통해 불법 매립공사에 관계했던 인부 6명으로부터 작업반장의 감독 아래 1996년부터 1997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불도저 3대와 덤프트럭 2대, 페이로더 2대, 포크레인 2대 등 시설공병대 장비를 동원해 건축폐기물 매립공사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하였다. 이에 토건부 과장은 작업반장에게 매립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매립을 직접 지시한 작업반장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미군측 불구속 수사 요청으로 구속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1. 1. SOFA 환경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미군측은 불법 매립된 건축폐기물에 대해 재활용 가능품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했다고 보고하였다. 동두천시는 환경부를 통해 이렇게 조치가 취해졌음을 확인하였고 직접 미군측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지는 못하였다.


평택 오산공군기지 폐기물 물법 매립

  • 발생일시 : 1999년까지 9월 7일 인천일보를 통해 보도됨

  • 발생장소 : 평택 오산 공군기지 내 진위천 일대

사건개요

1986년부터 13년 동안 부대 내에서 진행된 각종 시설공사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지 않고 부대 내 진위천변에 계속적으로 매립하였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사건이 불거지자 평택시는 오산공군기지 사령관에게 불법건설폐기물 처리를 요구하였고 1999. 10. 22. 평택시와 미7공군비행단 부단장과의 합의를 통해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앞으로는 환경업체를 통해 처리하기로 하였다.

진행경과

1986년부터 13년 동안 부대 내에서 진행된 각종 시설공사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지 않고 부대 내 진위천변에 계속적으로 매립하였다. 폐기물의 종류는 토사,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이었고 매립면적은 총18,000평(L=2,000m B=30m)에 달하였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덤프 차량 10대분의 토사와 폐콘크리트를 추가로 적치하였다.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불거지자 평택시는 환경부장관에게 1999. 9. 27. 오염사고 발생사항을 보고하고 오산공군기지 사령관에 불법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10월 말 개최된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10. 22. 미7공군비행단 부단장과 평택시장이 불법 매립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앞으로는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환경업체에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동법 제58조2 규정에 의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오산공군기지측은 SOFA협정에 관련조항이 없다며 발뺌을 하였고, 결국 과태료는 청구되지 않았다.
현재는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생활쓰레기등은 위탁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하고 있다.
2005년 평택시 자료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90∼96%로 높은 것으로 보아 부대 내 신축, 개축, 증축행위등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인당 쓰레기배출량이 오산공군기지에 비해 캠프 험프리는 50%밖에 되지 않아 미군기지내 발생 쓰레기의 불법폐기, 불법매립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폐수, 화학물질


군산미군기지 오폐수 무단 방류

  • 발생 일시 : 1999년 10월 현장 확인 (미군 주둔 후 계속 진행된 환경 피해)

  • 발생 장소 : 군산시 옥서면 수라마을 부근 미군기지 서쪽해안가 우수로

사건 개요

1999. 10.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은 주민의 제보를 통해 군산미군기지에서 오폐수와 우수를 분리하지 않고 우수관로를 통해 서해바다로 무단 방류 있는 현장을 확인하였다. 1995년, 1998년에도 오폐수 무단 방류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었다.
미군측과 군산시는 하루 3천톤 발생하는 하수에 대해 군산시 처리장에 연결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2001. 8.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미군측이 비용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아 공사가 늦어졌다.
미군측은 2003. 11.에서야 공사비를 지불하였고 연결관이 완공되어 처리되기 시작한 2005. 9. 연결공사 완료로 부대 내 오폐수는 군산시 하수처리장을 통해 처리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6. 3. 한 주민의 제보를 통해 서해 바다쪽 우수관로로 시커먼 폐수가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수되었다.

진행 경과

1999. 10.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은 주민의 제보를 통해 군산미군기지에서 오폐수와 우수를 분리하지 않고 우수관로를 통해 서해바다로 무단 방류 있는 현장을 확인하였다. 세 차례에 걸쳐 방류구 수질을 검사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평균 122ppm으로 폐수종말처리장(30 이하)의 약 4배나 됐다.
2000년 1월 전북시민환경연구소가 미군기지 오폐수 방류구 3곳의 수질을 두 차례 분석한 결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지점에 따라 최저 57.76ppm에서 최고 135.36ppm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기준치 20ppm이나 폐수종말처리장 기준치 30ppm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군산 미군기지에서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온 사실은 1995년, 1998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었다. 미군부대 내 정화시설이 낙후하다는 이유로 생활하수와 각종 기계 및 전투기 세척 등 오염물질을 우수관로를 통해 서해 바다로 하루 3천 톤에 이르는 오폐수를 50여 년간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1998. 11.경 언론에서 오폐수의 무단방류로 서해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자 군산시는 미군측에 환경 관련 합동 현황조사를 요청하였다. 미군측은 이에 부대 일정을 이유로 1999년 초에 만나자는 제안을 한 후 실제 이행되지 못했다. 이에 1999. 12.경 군산시는 재차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합동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군산시는 미군내 정화처리시설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하수종말처리장 연계 협의를 진행하였다.
1999. 3. 미군측에서 하루 3천 톤 발생하는 하수에 대해 군산시 처리장에 연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군산시는 공사비, 부담금, 사용료 납부 등에 대한 미군측의 답변을 요구하였다. 1999. 9. 하루 10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갖춘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서 이를 통해 처리가 가능하였지만 문제는 비용이었다.
협의 과정에서 미군측은 오폐수 무단 방류 사실이 언론과 시민단체의 제기로 알려지자 흔적을 없애기 위해 서해 바다 하수구 주변 검게 오염된 퇴적층을 파내 옆에 쌓고 새로운 모래로 채워 놓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행태를 보였다. 이런 조치는 더욱더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매일 같이 언론에 오폐수무단방류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급기야 미군기지 측에서는 기지 외곽인 서해 바다 하수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다 갯벌에 철조망을 2중 3중으로 쳐 접근자체를 막기 까지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2001. 8. 군산시와 미군측은 미군부대 하수를 군산시하수처리장에서 위탁 처리해주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체결했다. 미군측이 처리장 사용료 25억8천9백만원과 설계비 8천3백만원, 설계 후 길이 5.2㎞ 구간의 관로매설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9월 26억7천2백만원을 군산시에 납부하였다. 군산시는 2002. 6. 설계 결과 길이 5.2㎞ 구간에 지름 300㎜ 관로를 매설하는 비용으로 공사비 16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 이를 미군측에 통보하였으나 미군측에서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2003. 11.에서야 미군측은 공사비를 지불하였고 연결관이 완공되어 처리되기 시작한 2005. 9.까지 부대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그대로 서해바다로 방류되었다. 연결공사 완료로 부대내 오폐수는 군산시 하수처리장을 통해 처리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6년 3월 한 주민의 제보를 통해 서해 바다쪽 우수관로로 시커먼 폐수가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수되었다. 급히 군산시와 조사를 벌인 결과 기존의 배출 오염도보다 심하게 배출되고 있었다.
군산 미군기지의 서해바다 쪽 하수구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 몰래 오폐수를 방류해도 확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비오는 날 방류할 경우 흔적이 쓸려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미군부대 측의 행태는 파렴치하다는 비난을 불러왔다.
하수처리 연계 완료 후에도 미군측이 무단 방류한 사실을 보았을 때 미군측이 공사를 담당했던 부대내 관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일 처리 용량을 초과하였거나, 일부 무단 방류함으로서 하수처리 비용 부담을 줄여 보려는 꼼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독극물 방류 사건

  • 발생일시 : 2000년 2월

  • 발생 장소 : 서울시 용산구 용산 기지 내 영안실

사건 개요

2000. 2. 용산 미군기지 내 영안실 빌딩 5498호에서 영안실 부소장 알버트 맥팔랜드의 지시로 미 군무원은 시체방부처리용 포르말린 용약 470병 (1병 용량 16온스, 475ml)을 영안실 씽크대에 쏟아 부었다. 유해화학물질을 아무런 정화처리 없이 씽크대 하수구를 통해 한강 수계로 흘려보낸 사건은 군무원의 제보로 7월에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미8군사령부는 7. 24. 다니엘 페트로스키 사령관이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였고 9. 8.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국내법과 미군 규정을 어겼음을 시인, 주한미군의 환경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단방류를 지시한 영안실 부소장 맥팔랜드는 이 사건으로 주한미군당국으로부터 감봉 3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2004. 1. 한국 법원의 1심 재판 선고가 내려질 당시 영안실 소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위반으로 고발당한 맥팔랜드의 재판은 공무집행 중이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재판권이 한국에 없다는 미군측의 주장으로 인해 피고인 맥팔랜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 없이 사건 발생 3년 10개월, 재판에 회부된 지 2년 9개월만에야 재판이 시작되었고 2004. 1. 9. 재판부는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권이 한국에 있으며 이에 피고에게 징역 6월을 선고34)하였다. 한국측의 재판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항소하지 않겠다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입장과는 달리, 맥팔랜드는 항소하였고 2004. 12. 16.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9개월만에 법정에 출석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5. 1. 1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35)하였다.

진행 경과

2000. 2. 용산 미군기지 내 영안실 빌딩 5498호에서 영안실 부소장 알버트 맥팔랜드의 지시로 미 군무원은 시체방부처리용 포르말린 용약 470병 (1병 용량 16온스, 475ml)을 영안실 씽크대에 쏟아 부었다. 유해화학물질을 아무런 정화처리 없이 씽크대 하수구를 통해 한강 수계로 흘려보낸 사건은 군무원의 제보로 7월에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포름알데히드는 생물표본 등을 만들 때 부식방지제로 쓰이며, 사람이 30㎖만 먹어도 영향이 나타날 정도로 독성이 강하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백혈병 등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또한 물로 희석되어도 독성이 없어지지 않으며, 하수구에 버릴 경우 하수관을 타고 퍼지는 가스도 유해하다.
주한미군당국은 포름알데히드를 본국 송환을 앞둔 미군 주검의 부패를 막는 데 사용해왔으며, 자체 독극물 폐기규정에는 폐기할 때는 폐기처리시설이 있는 일본 오끼나와 미군기지로 보내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 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관찰물질지정고시 등에 의하여 포름알데히드를 유독성 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고독성과 환경유해성을 동시에 가진 화학물질로 분류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중화 또는 고온소각, 고형화 처리 가운데 반드시 한 과정을 거친 뒤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7. 20.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위반으로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과 맥팔랜드 영안실 부소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
미8군사령부는 7. 24. 사령관 다니엘 페트로스키가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였고 9. 8.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국내법과 미군 규정을 어겼음을 시인하였고 주한미군의 환경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맥팔랜드는 주한미군당국으로부터 이 사건으로 감봉 3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2004. 1. 1심 재판 선고가 내려질 당시 영안실 소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시민단체의 고발건에 대해 검찰은 맥팔랜드를 불구속 기소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2001. 3. 24.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에 4. 5. 법원이 직권으로 맥팔랜드를 정식재판에 회부하였다. 재판에 회부되자 미군당국은 4월 12일 공무증명서를 발급하여 15일 한국 법무부에 공무증명서를 제출하고, 공무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의 형사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OFA 제22조 제3항 가호에 관한 합의사록은 “공무라 함은 공무집행 기간 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고 있는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 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자체 규정에 따르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일본 오끼나와 미군기지로 보내 처리하도록 한 점을 보면, 독극물을 하수구에 버리는 행위가 영안실 책임자로서의 공무집행의 범위가 아니면 따라서 1차 재판권은 대한민국에 있다.
그러나 법원도 미군당국의 처사가 법원에 대한 모독으로 재판절차를 그대로 밟아 나가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8. 22. 법원 집달관을 통해 공소장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해프닝이 발생하였다. 수차례 공소장 송달이 무시되자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 검찰에서 주한미군측에 신병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거절당하였다. 결국 재판은 피고가 없이 진행되었고, 사건발생 3년 10개월, 재판에 회부된 지 2년 9개월만에야 재판이 시작되었고 2004. 1. 9. 재판부는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권이 한국에 있으며 이에 피고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언론 질의에 대한 답변의 형태로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한국에 재판권이 없으니 항소조차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그와 달리 맥팔랜드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하였다.
재판에 회부된 지 3년 9개월 만에 한국법정에 나타난 피고 맥팔랜드는 자신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고 여전히 재판권이 미군당국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워 법정에 출두한 맥팔랜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씽크대를 통해 시체방부 처리용액을 버린다고 증언하여 미군측의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5. 1. 1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평택 오산공군기지 오폐수 방류사건

  • 발견 일시 : 2003년 4월 18일 오전 10시경 (공군기지 주둔 이래 지속된 환경피해)

  • 발생 장소 : 평택 오산공군기지 오폐수 방류구

사건 개요

진위천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박모씨는 진위천과 연결된 미군기지 오폐수 방류구를 통해 심한 악취를 내며 검은 찌꺼기들이 흘러 나오는 모습을 보고 평택시, 경찰서, 시민단체 등에 신고하였다. 오산공군기지 내에는 오폐수 정화처리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대 내 오폐수정화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때문이다. 오산공군기지에서 발생되는 1일 발생 오페수량은 5,000톤임에도 불구하고 침전식 정화처리시설의 용량은 1일 3,500톤이어서 1일 약 1,500톤의 오폐수는 정화되지 못한 채 진위천에 방류된 것이다. 이 사건도 비가 많이 내린 틈을 이용해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 부대에서 발생한 오폐수의 무단 방류에 따른 피해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었다.
1993년 3월 언론보도36)에 따르면 오산공군기지 하수정화시설 용량의 부족으로 하루 발생하는 오폐수 5천여 톤 가운데 3천4백 톤만 처리되고 나머지 1천6백여 톤은 정화되지 않은 채 황구지천으로 그대로 유입되어 붕어 등이 떼죽음을 당하고 심한 악취가 나는 등 하천이 썩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당시 평택군청은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1992년 1월과 7월 부대에서 방류되는 오·폐수를 수거해 수질오염도 조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각각 기준치 60ppm보다 훨씬 높은 112ppm과 121ppm을 기록함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미군측에 시정공문을 보냈으나 묵살되었다고 한다.
오폐수 방류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 농민들은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1997년에서야 미공군측은 평택시 장당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결하여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장당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사업 시설용량이 하루 4만 톤이라 하루 5천 톤을 처리하려는 미군측의 요청을 받지 못하였다. 평택시는 1997년 하반기 2단계 증설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미군측에 관련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2000년 오산공군기지를 따라 흐르는 진위천의 수질측정 결과 BOD측정치가 112mg/ℓ로 국내기준 60mg/ℓ의 2배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다. 미공군측과 평택시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동안에도 오폐수는 방류되고 있었고 그 오염이 확인된 것이다. 부진했던 논의는 미군측에서 원인자부담금 2,568백만원을 납부(2004. 5. 납부)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증설공사가 완료된 후인 2006년 10월부터 평택시 소재 장당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폐수를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50년이 넘도록 오산공군기지의 오폐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흘러들어간 셈이다.


바위낙서, 산림파괴


미군기지 인근 명산 바위 낙서 사건

  • 발견 일시 : 1998년 2월 언론보도 등

  • 발생 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스탠리 인근 수락산, 캠프 시어즈 인근 천보산,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등 인근 소요산, 성남시 레이놀즈 사격장 인근 청계산

사건 개요

1998년 2월 21일 ‘한겨레 21’에는 서울 근교의 명산으로 꼽히는 수락산 꼭대기 바위가 주한미군의 흉물스러운 낙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들 낙서는 ‘DANG' 'NICO' 'RUIZ' 등 낯선 미국인의 이름과 부대 명칭, 그리고 소속부대를 상징하는 그림을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려 놓았다. 수락산 아래에는 캠프 스탠리가 자리하고 있다. 의정부 천보산 중턱 바위에도 낙서가 있다. 부대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마치 천하를 호령하듯 의정부 일대를 내려다보고 있다. 천보산 아래에는 캠프 씨어즈가 자리하고 있다.
1998. 4. 23. 미군측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사과촉구 공문에 대한 회신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좋은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협조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는 지난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미군에 의한 범죄나 부적절한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달리 사과의 내용이나 낙서를 지우겠다는 등의 계획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미군측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혀 긍정적으로 해석, 신뢰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다시 발견되는 바위 훼손 현장들은 미군의 노력 운운이 빈말임을 현실로 보여주었다.
이런 낙서들은 미군부대에서 20년간 지속적으로 해왔음이 확인된다.37)
2002. 1.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의정부시 신곡동 경기2청사 맞은편 천보산 자락에 가로 세로 10m 크기로 노랑 등 원색으로 이뤄진 미군부대 마크가 확인되었다. 이 마크는 1977년 인근에 주둔한 미군들이 그리기 시작해 97년까지 덧칠되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이는 미군 병사들이 전출입때 기념행사로 그린 것으로 미군측은 더 이상 덧칠은 하지 않겠지만 지울 생각은 없다고 했다.
미군 당국이 낙서 현장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녹색연합 회원 모임인 ‘녹색친구들’ 회원들은 2000년부터 2년 동안 수락산, 청계산, 소요산, 천보산 등 수도권 명산들의 바위에 흉물스럽게 덧씌워진 영문 낙서를 지우는 활동을 했다. 자일에 매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바위에 달라붙어 빨강, 파랑 등 원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지워 영문 글씨 내용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지만 스프레이 자국은 없애지 못했다. 청계산의 경우 녹색친구들이 낙서를 지운 위에 다시 덧칠된 것도 발견되어 허탈과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낙서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데에는 사용된 페인트 종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용된 재료의 성분을 알아야 제거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한국산 페인트에 따른 제거 방법을 시도했지만 지워지지 않는 것은 미국 생산 페인트일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미군측에서 제거조치를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 2002. 5. 6. 녹색연합은 녹색친구들의 활동들을 알리면서, 미군병사들에 대한 교육실시, 한미간 환경협의체를 구성하여 낙서 지역들을 즉각 복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렇게 시민사회 단체와 회원들이 지속적인 지적과 자체 낙서 지우기 등의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락 바위의 낙서는 여전히 발견된다. 어느 미군 개인이 한국에 주둔하는 동안 찍은 사진들을 게시한 홈페이지에 버젓이 산자락 바위 낙서 사진(2006. 9. 13)이 게시되고 있다.
2006. 11. 22. 의정부시청 보도자료38)에 의하면 금오동 천보산 중턱 바위에 있던 미군 부대 마크를 산악회원과 미군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거했다고 한다. 525㎡(15m x 35m)크기의 미군부대 마크 제거를 위해 의정부시는 2006. 5. 한미협력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11. 16. 미2사단 관계자 등이 직접 천보산을 암벽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제거키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스토리 사격장 확장 공사와 산림 훼손

  • 발생 일시 : 2001년, 2004년

  • 발생 장소 :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일대

사건 개요

스토리 사격장은 1973년 국방부가 사유지를 일방적으로 미군에 공여하면서 조성되었다. 스토리사격장은 괌, 오키나와 등 해외주둔 미군의 실사격 훈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민들은 자신들 땅이 미군에 공여된 사실을 96년에서야 알게 되었으며 주민들이 항의하지 국방부는 97년 사격 훈련장 내 피탄지역 80만평에 대해 1차로 매입을 단행하고 수용한 후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나머지 준위험 지역 136만평까지 수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000년부터 스토리사격장의 종합 사격장 계획이 논의되면서 대전차 사격장, 폭파사격장, 유탄발사기 사격장 등의 보강시설 공사가 추진되었다. 울타리 설치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훈련장 내에서 농사를 짓던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상당 부분 위협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에게 속았다고 분노하는 주민들이 많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훈련이 없는 기간을 이용, 훈련지 내 땅에 대해 농사를 지어왔다. 주민들은 국방부가 애초 주민의 안전을 이유로 매입을 시도해 왔으며 울타리 건설 명분은 숨겼다는 것이다. 이제 훈련장 안에서의 농사를 못 짓게 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사격장 확장과 울타리 설치 공사를 하면서 미군은 한국법상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지자체 산림전용 허가를 받지도 않았다. 미군이 2001년 10월 하순부터 스토리사격장을 포함한 공여지 200여만평의 둘레에 폭 5m의 길을 내는 공사를 시작, 이미 10㎞ 이상의 산림을 파헤쳤는데, SOFA 3조 1항에 따르면 주한 미군이 공여지 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증개축할 때 한국측에 통보,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자연 파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2001. 11. 8. 주한미군사령부는 공사를 잠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군측은 2004년 1월 5.4㎞의 울타리 공사를 재개하면서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마련하는 등 야생동물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했고 실탄 사격장에 대한 천연·문화자원 조사도 이미 마쳤다고 해명했으나 국방부 등이 요구한 사전환경영향평가 등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군이 만들었다는 야생동물 이동통로는 철판으로 만들어진데다 너무 경사가 급하여 실제로 야생동물들이 사용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동물들은 이전의 환경과 조금만 차이를 보여도 위험을 느껴 사용하지 않는 습성이 있다. 따라서 이동통로 건설할 때에는 이런 습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변화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도, 스토리사격장 울타리에 마련된 이동통로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찾아볼 수 없다. 안전한 이동통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단절되고 동물들이 고립되어 멸종까지 이를 수 있다. 스토리 사격장이 오키나와, 괌 등 해외주둔 미군의 종합훈련장이 되면서 생길 대전차, 폭파 훈련 소음도 야생동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은 명백하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미시행 등의 이유로 반발했고 파주시는 두 차례나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공사는 막무가내로 강행되었다.
2003년 9월 파주시청 산림과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것, 편입산림 중 국공유림에 대해 관할부서와 사전 협의할 것, 사업시행에 따른 적지복구비 20여억원을 공사사업비에 반영할 것을 건의해 국방부 용산사업단에 보냈으나 파주시청은 답변을 받지 못했다. SOFA 합의의사록 3조 2항에도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 하여 추상적이나마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자 미군은 2004년 7월 생색내기 식 환경영향평가 실시하고 끝냈다. 야생동물 이동통로로 만들어 놓은 것도 실제로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는 울타리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1) 세계일보, 2004. 12. 6. “ '미군기지 환경오염 리포트' 보도이후/SOFA환경위 윌슨대령 인터뷰”

2) 2000년 4차 환경분과위원회 자료. 미 국방부가 미 의회에 보고한 자료(Defense Environment Program Fiscal Year 2004 Annual Report to Congress)에 따르면 오산 공군기지에 UST 지상, 수리 비용으로 2001년 9월 30일 기준으로 2,146달러가 책정되어 1,712달러가 집행되었다.

3) 세계일보, 2004. 11. 22. “[탐사기획-미군기지 환경오염 리포트]<4>우리땅인가 미국땅인가-美 용산기지내 10여곳 기름유출 수년간 '쉬쉬'”

4) 이수정 의원(민주노동당), 2006. 11. 27. 서울시의회 제31차 정례회 시정질문

5) 2001년 국정감사 국방부 제출 자료, <연도 및 사용 형태별 주한미군 공여지 현황>

6) 녹색연합 긴급성명, 2002.03.29.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백지화하고 재협상하라!”

7) 한겨레신문, 2003. 5. 30. “반환 미군기지 오염 미군이 책임진다”
한겨레신문, 2003. 12. 30. “미군기지터 오염 정화뒤 첫 반환”

8) 아리랑 택시 부지 반환 사례를 들어 미국이 힌국법에 따라 반환기지 오염 치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자 2007. 6. 25.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장수 국방장관은 이를 “미국이 치유를 한 게 아니고 아리랑택시를 운영헀던 한국측 회사가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속기록)”라고 답변하였다. 한국측 회사가 치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미국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국법에 따라 미국이 오염치유를 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9) 한겨레21, 2007. 6. 22. “쉬쉬해도 언젠가는 불붙는다”

10) 2005년 국정감사 환경부 제출자료

11) 한겨레신문, 2006. 2. 9. ‘반환’ 미군기지터 중금속·기름 ‘범벅’

12) 녹색연합, 김형주 의원실, 2006. 2. 8. 주한미군기지 환경에 관한 여론조사

13) 환경노동위원회, 2007. 6.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결과보고서

14) 이진용, 2007. 6.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사전조사 전문가 활동보고서(안

15) 채영근, 2005. 11. “SOFA환경조항에 따른 미군반환기지 환경오염치유의 문제점”, 공법 연구 제 34집 제1호

16) 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S. USFK Pam 200-1

17) △지하 유류저장탱크 제거 △PCB 품목 제거 △수송부와 유해물질/폐기물 집하장의 보이는 유출물 청소 △소화기사격장의 피탄지 내 납. 구리 오염토양 제거 및 처리 △주한미군에 의해 운영되는 사격장 표면의 불발탄 처리 △저장탱크의 유류방출 및 제거 △난방 및 온수장치 배수, 청소 및 유수 분리 △냉방장치의 냉각제 배수 및 제거

18) 6월 15일자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 명의 서한. “19개 기지들에 대해 7.15일 이전서류를 한측에 전달하고 7.15일 12:00시에 반환된 것으로 간주”

19) 우원식 의원, 2006. 12. “반환미군기지 협상과정, 그 불편한 진실”, p11

20) 최재천 의원, 2006. 7. 12.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 관련 국민기망과 무능 무책임에 대한 비판적 보고”, 2006 기자간담회 자료집 p3

21) 한겨레신문, 2006. 7. 3. “미국보다 국방부와 협상 더 힘들다”

22) 연합뉴스, 2006. 4. 12. “벨사령관 “반환기지 환경오염 일방처리땐 동맹저해””

23) 웨클(WECPNL)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평가시 권장하는 단위. 소리 크기만을 나타내는 데시벨(dB)과 달리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시간대, 소음 최대치 등에 가산점을 부여해 종합평가한 값.

24) 한겨레 21, 2007. 12. 6. 제688호, [주일미군과 시민운동] “주일미군 피해 신고는 시청으로”

25) 한겨레 21, 2007. 12. 6. 제688호 “기지섭외과에서는 밤낮 가리지 않고 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사건, 환경 문제에 관해 직원들의 근무 시간 외에 시민들의 정보를 접수합니다. 전용 전화로 기지 피해 110번(Tel 893-4400)을 2002년 5월 15일부터 설치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오키나와현 기노완시 홈페이지)

26) 2006년 국정감사 법무부 제출 자료.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주한미군 행정협정 배상 사건 중 법원 확정판결 또는 국가배상심의회 결정에 불구하고 분담금 못 받은 사건”

27) 채영근, 2006. 1. “주한미군기지에서의 관할권의 문제”, 환경법 연구 28권

28)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06. 11. 15. 선고, “2006구합20907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29)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2007. 6. 13. 선고, “2006누2947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이 판결에 불복한 환경부는 상소하였고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대법원 특별3부, “2007두14596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30) 세계일보, 2004. 12. 6. “미군기지 환경오염 리포트 보도이후/SOFA환경위 윌슨대령 인터뷰”

31) 주한미군사령부, 2006. 7. 14. “기지 반환에 대한 주한미군의 입장”

32) 2000헌마462 전원재판부. 2001. 11. 29.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이 사건 협정 제4조 제1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던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한미 공동방위의 필요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구역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함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합중국 정부가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협정 제4조 제2항은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가 시설 및 구역을 개량한 것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시설 및 구역에 잔존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합중국 군대가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에 관한 보안조치나 그 반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이고 환경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협정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합중국 군대가 공여받은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이나 인간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규정들은 합중국군대에게 그 공여받는 바의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33) 2006년 국정감사 법무부 제출 자료.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주한미군 행정협정 배상 사건 중 법원 확정판결 또는 국가배상심의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못 받은 사건” 2006년 국정감사 이후 시기의 관련 자료에 대해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미측과 협상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34)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2001고단3598

35)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1부 2004노875

36) 한겨레신문, 1993. 3. 8. “미 공군기지 폐수 말썽/ 송탄, 하루 1천6백t 하천에 마구 방류”

37) 경향신문, 2002. 1. 21. “양주 천보산 암벽에 대형 美軍마크 흉물”

38) 의정부시청 보도자료, 2006. 11. 22. “천보산 바위에 그려진 미군부대 마크 제거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