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사평역 기름유출

발견 일시 : 2001년 1월

발생 장소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 지하철역 부근

사건 내용 :

한국의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미군기지로부터 흘러나온 기름을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정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한미SOFA에는 한국 정부가 미군기지 안의 오염원에 대해 환경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군기지 주변으로 흘러나온 기름만 서울시가 정화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서울시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정화비용을 받아내고 있는 웃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001년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서 지하수가 대량의 유류에 의해 오염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 용산기지 내 주유소에서 유출된 유류가 터널 내로 유입된 것이 규명되었다. 하지만 미군이 이를 완전히 동의한 것은 아니다.

2014년 현재까지 녹사평역 지하수 기름오염에 대한 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오염면적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6월 현재 용산기지 주변의 녹사평역, 캠프킴(Camp Kim) 주변 등 기름 유출로 지금까지 오염이 확인된 대지의 면적은 최소 1만2천235㎡(약 3천700평)에 달하고, 오염을 정화하는 데 그동안 58억원 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용산기지 안팎의 기름 유출과 토양·수질 오염은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1)

오염의 확인

2001년 1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한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의 하행선(삼각지역)의 터널 내 맨홀에서 유류 검출이 보고됨에 따라 서울시는 2001년 2월부터 3월까지 녹사평역 부근의 유류취급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지하철역 집수정과 터널 내 맨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녹사평역 집수정과 터널 내 맨홀에서 유류성분이 검출되었고, 녹사평역으로부터 남서쪽 방향의 약 120m 거리(미군용산가지 내)에 주유소가 위치한다는 것과 녹사평역 주변에 유류를 사용중인 시설이 24개소, 폐지시설이 17개소 존재하며, 이태원역 동측에 OO주유소가 위치하고 있음이 조사되면서 오염원인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일자

주진 내용

2001.01.02

유류검출이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로 보고됨

2001.01.20

누유관련 원인규명을 위하여 주한미군측과 협의토록 국방부에 요청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국방부)

2001.01.22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는 녹사평역 집수정내 시료를 채취,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2001.02.13

국방부는 미군에 협의한 바 관련자료 제공요청, 기름의 원인규명을 위한 오염원인 조사 요청해옴

2001.02.23

제1차 한미합동회의 개최 - 주한 미군측에서 용산구청에 지하수 수질 오염원인 조사 요청해옴

2001.02.26

국방부는 주한미군과의 협의내용을 환경부로 통지

2001.02.~03.

서울시 용산구청에서 2차에 걸친 녹사평역 집수정 시료채취,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석유품질검사소에서 성분검사

2001.04.07

용산구청은 오염조사 결과를 환경부로 통보

2001.04.11

환경부는 주한미군에 미측의 오염원 조사 및 관계기관 공동회의 요청

2001.04.13

미군측과의 협의에 대비 1차 현장확인조사 실시(환경부, 용산구처 담당자 등)

2001.08.18

녹사평역 지하수오염 기본조사 착수

2001.09.07

한미공동 지하수위 조사

2001.10.30

한미공동 지하수위 조사

2001.12.10

녹사평역 지하수오염 기본조사 현장조사 완료

2002.02.20

녹사평역 지하수오염 기본조사 조사용역 완료


사건이 발생한 후 지난 4월 19일 도시철도공사 직원 20여명과 미 8군 관계자 5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하수의 유출여부를 확인하였고, 4월 23일 환경관리공단 전권호씨 일행과 용산구청 직원들도 현장을 확인하였다.이후 지금까지 정부와 미 8군은 기름 유출사실을 계속 은폐하여 오다가 5월 31일 SOFA개정국민연대와 녹색연합 등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었다.2)3)

현장은 지하수맥에서 유출되어 나오는 물을 집수정에서 모아다가 배수관을 통해 외부로 내보는 시설로 지하철 6호선로와 바로 연결된 곳이다. 기름이 유출된 현장에는 강한 휘발성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으며 흡착포를 대자마자 흥건히 젖을 정도로 기름이 묻어 나왔다. 흡착포에 묻은 양으로 볼 때 상당한 양의 기름이 지하수를 통해 집수정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진행경과

2001년 1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서 지하수가 대량의 기름으로 오염된 사실이 알려졌다. 기름이 유출된 현장에는 강한 휘발성의 냄새가 진동하고 흡착포를 대자마자 홍건히 젖을 정도로 기름이 묻어나왔다. 언론4)을 통해 입수한 서울시의 ‘녹사평역 지하수 오염 성분 정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초부터 녹사평역에서 매일 7∼10ℓ가 쏟아져 나오는 휘발유등 기름의 출처 는 미8군기지인것이 확실시 되며, 보고서에 따르면 녹사평역 지 하수의 휘발유 성분은 국내에 시판중인 휘발유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8군은 2001년 5월24일부터 주유소가 위치한 용산기지내 13곳에 관정을 뚫어 시추작업을 벌인 결과 9곳의 지하 5∼17m 지점에서 휘발유 성분을 발견했다. 이번에 휘발유 성분이 확인된 곳은 미8군 부대 지원시설이 밀집한 ‘사우스포스트’내의 주유소 주변으로, 주유소 북동쪽인 녹사평역 방향 6곳과 남쪽인 한강 방향3곳이다. 기지 내부 유출에 대한 사고 원인과 시기규명은 확인할 수 없었다.

서울시는 지하수 오염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녹사평역 주변의 한국측 유류시설 39개소를 조사하였으나 유류노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촌공사)는 2002년 2월 녹사평역 부근의 지하수가 녹사평역 남서방향에 위치한 용산 미8군 영내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흐른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서울시, 주한미군, 환경부는 2002년 5월 한미 합동전문가회의를 통해 녹사평역 지하수에서 발견된 기름 성분인 등유와 휘발유 중, 휘발유는 용산기지 내부에 있는 지하유류탱크에서 유출된 것임을 확인하였고, 등유의 오염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2003년 4월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녹사평역 터널 및 그 부지에 설치한 관측공에서 발견된 유종과 미 8군 영내에 설치한 관측공에서 발견된 유종은 동일한 JP-8 유종이고 JP-8은 녹사평역 주변에서는 주한미군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업기반공사는 2003년 5월 지하수가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미8군 남쪽) 영내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등유 오염원은 미군 기지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JP-8은 등유의 일종으로 본래 항공유에 사용되지만 가격이 저렴하여 용산 미군기지에서는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녹사평역 부근 지역 중 미군기지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석유제품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끝까지 등유 오염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서울시와 환경부, 주한미군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3. 12. 12. 녹사평역 지하수를 오염시킨 등유가 용산 미군기지의 등유 저장소에서 녹사평역으로 흘러간 것임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녹사평역 부근의 지하수 흐름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문을 작성하였다.

서울시는 2004년 12월 1년간의 조사 끝에 “녹사평역 지하수오염 복원조사 및 정화 용역보고서”를 통해 정화에 필요한 기간, 오염면적과 오염량, 미군기지 오염원 재조사 필요성 등을 제기했지만 실현된 것은 없다.

현재 서울시는 오염된 지하수를 퍼 올려 양수정에 모아놓고 있지만 자연저감 방법을 택할 경우,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를 BTEX의 경우 18.5년이고 TPH(석유계 총 탄화수소)의 경우 15.5년으로 예측하였다. 용산 미군기지 내의 오염물질을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염범위를 확인하는데 무리가 있고 기지 밖의 오염면적만 산출한 상태다. 미군기지 내 오염원이 제대로 제거 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오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녹사평역 사고 당시 미군은 기지 내부의 오염원을 모두 제거하고 정화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6년 양수처리 중인 녹사평역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발암 물질로 알려진 벤젠은 5개 조사지점에서 기준치의 최저 14.8배에서 최고 1988배까지 초과한 오염이 발견되었다.5) 어디선가 계속 기름이 새고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문제점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오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녹사평역 기름유출은 기지내부 오염 원인과 사고 발생 이유도 확인되지 않으며, 미군이 이행했다는 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현장 확인도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3년 12월, SOFA 규정에 따라 조사와 정화 비용을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2007.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는 녹사평역 등유 오염이 주한미군기지에서 발생된 것을 인정하면서 한국 정부는 조사, 정화비용 등 총 18억 2천만원을 서울시에 배상할 것을 판결(사건번호 2006가합18858)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지만 최종 판결에서 서울시가 승소하더라도 SOFA 청구권 규정에 따라 미군측이 배상액을 부담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관련 문서 및 보고서


작성 일시

제목

조사기관

2002. 02.

녹사평역 지하수오염 기본조사

농업기반공사

2004. 12.

녹사평역 지하수오염 복원조사 및 정화용역 보고서

농업기반공사

2013. 01.

2012년도 녹사평역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외곽 정화용역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주변 지하수 오염도 조사결과


구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정화기준

0.015

1.0

0.45

0.75

1.5

2005

20.997

1.986

17.2

2.7

2.23

0.39

9.16

1.88

13.7

5.1

2006

29.229

2.363

12.2

1.1

2.88

0.27

12.71

1.39

133.2

4.3

2007

20.810

2.124

12.2

1.2

2.30

0.39

7.57

1.46

102.1

5.9

2008

28.122

2.106

10.2

0.8

1.95

0.22

8.36

1.17

81.7

3.5

2009

22.752

2.372

9.9

0.7

1.55

0.21

8.63

0.97

218.0

8.2

2010

15.556

1.325

6.6

0.5

5.41

0.23

25.76

0.95

228.1

5.6

2011

42.745

2.172

9.5

0.4

34.06

0.43

52.13

0.88

8,060.1

58.6

2012

19.671

1.537

8.4

0.4

1.21

0.06

8.77

0.38

74.4

1.7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은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중 특히 중요한 위험물질로 따로 분류하고 있다.

[출처 : 2013 서울시 정보공개 청구]

주변 유류오염 조사 및 정화


연번

용역명

조사 및 용역기관

소요비용(천원)

용역기관

비고

1

녹사평역 지하수오염 기본조사

2001.08 ~ 2002.02

142,499

농업기반공사

오염 면적

(추정)

11,776m²

(2004년

조사결과)

2

녹사평역 터널 내 지하수 오염원 추가조사

2002.10 ~ 2003.04

170,000

공주대학교

3

녹사평역 지하수 오염(등유)원 규명을 위한

수리지질분야 조사

2002.10 ~ 2003.05

533,303

농업기반공사

4

녹사평 지하수 오염 복원조사 및 정화용역

2003.11 ~ 2004.12

533,343

농업기반공사

5

녹사평역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용역

2005.06 ~ 2006.06

334,189

한국농촌공사

6

녹사평역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용역

2006.08 ~ 2007.02

106,981

한국농촌공사

7

녹사평역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용역

2007.03 ~ 2008.01

215,500

한국농촌공사

8

녹사평역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용역

2008.04 ~ 2009.02

224,213

한국농어촌공사

9

녹사평역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용역

2009.02 ~ 2009.10

264,264

한국농어촌공사

10

녹사평역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용역

2010.03 ~ 2010.11

391,894

한국농어촌공사

11

녹사평역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용역

2011.03 ~ 2011.11

263,945

한국농어촌공사

12

녹사평역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외곽 정화용역

2012.02 ~ 2013.02

288,812

한국농어촌공사


※ 소요비용 :서울시 지출비용 포함

[출처 : 2013 서울시 정보공개 청구]

미군기지 환경오염피해 보고서

재판의 진행경과


재판번호

청구금액(천원)

환수금액(천원)

비고

제3차

대법원2009다42666

2,260,028

3,766,056

2001~2008년 소요비용

제4차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26655

656,158

734,716

2009~2010년 소요비용

제5차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106657

263,945

321,277

2011년 소요비용

제6차

서울중앙지법

288,810

2012년 소요비용


[출처 : 2013 서울시 정보공개 청구]

[130626] 서울시, 미군 유류오염 정화비용 소송 승소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336348

[140108] 서울시, 미군 유류오염 정화비용 손배소송 또 이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689908

바깥고리

1) 박원순 “조사도 못하는 용산미군 기름유출···화가 난다”, 2013-06-09, 민중의 소리

2) "6호선 녹사평역 일대, 미군에 의한 지하수 오염 심각", 녹색연합, 2001년 5월 31일

3) 녹색연합의 성명서(2001.5.31)와 농업기반공사 기본조사 보고서(2002.02)의 경과일정이 다르며 이는 확인이 필요하다.

4) “녹사평역기름, 美軍휘발유동일”, 문화일보, 2001년 7월26일

5) 이수정 의원(민주노동당), 2006. 11. 27. 서울시의회 제31차 정례회 시정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