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관리자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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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주장]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조례 제정 필요하다

19.10.31 11:04l최종 업데이트 19.10.31 11:05l

김지혜(najasin)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라!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 촉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라!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 촉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용산미군기지환경오염정화비용청구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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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복판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소가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이곳은 바로 용산 미군기지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건드릴 수도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그런 공간이 올해 반환 절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용산국가공원'으로 서울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우리 땅이 다시 우리에게 반환되는 일은 더 없이 좋은 일이지만, 그 땅이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우린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9일(화)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운동본부'(이하 청구운동본부)를 발족했고, 용산미군기지가 온전히 우리 곁으로 반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가는 가운데 최근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 180여명의 청원인을 모집해 청원서를 서울시의회 의안담당과에 제출했습니다.

경기도와 부산, 조례 제정 돼 있어

청구운동본부는 지난 30일(수) 서울시 조례제정 촉구를 위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조례안을 직접 작성한 권정호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은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관련된 조례는 경기도 평택, 부산남구 등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 스스로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며 "오늘 청원서를 접수하고, 11월 말 토론회, 12월 주민공청회 등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부산남구 의회는 미군기지 환경사고 대처 조례를, 경기도의회는 미군기지 환경조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SOFA협정때문에 미국이 제시한 오염기준에 따라야 한다 불평등한 SOFA협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 SOFA협정때문에 미국이 제시한 오염기준에 따라야 한다 불평등한 SOFA협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 용산미군기지환경오염정화비용청구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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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미군기지는 독일 자체 환경법 규정따라

이어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용산 미군기지를 제대로 정화한 다음 반환받아야 한다"며 "현재 SOFA협정을 보면 오염문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고, 미국이 이야기하는 오염기준에 따라야 해 조사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한미환경합동위원회에서 합의를 받아야만 발표를 할 수 있는 현실"이라며 "독일의 경우 미군기지 환경오염, 공안질서 등 문제가 발생하면 독일의 환경법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는 단순히 환경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주권의 문제, 시민권의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는 "환경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나라의 돈을 시민의 세금을 수십억, 수백억 쏟아붓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서울시는 미군기지가 시민들이 앞으로 누려야 할 공원부지가 되므로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용산미군기지를 온전히 반환받기 위해, 온전한 국가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운동본부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서울시는 책임있게 하루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조례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온전히 치유된 땅을 제대로 되찾아 올 때까지 함께 싸워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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