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정화비용, 너희가 부담해!"

관리자
2019-08-11
조회수 41

"용산미군기지 정화비용, 너희가 부담해!"

[현장]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운동 선포대회

19.07.10 17:47l최종 업데이트 19.07.11 00:0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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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세금 그만 좀 가져가!  정화비용을 책임지라고 미군을 향해 힘차게 외치는 참가자들
▲ 우리세금 그만 좀 가져가!  정화비용을 책임지라고 미군을 향해 힘차게 외치는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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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오염 너희가 정화해!' '정화 비용 미군이 부담해!' 시민들이 목소리가 녹사평역 광장에 울려 퍼졌다.

9일 한미 SOFA 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체결일을 맞아 '불평등한 SOFA 개정 촉구,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 청구 운동' 선포대회가 용산 미군기지가 있는 녹사평역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민들은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미군들에게 책임질 수 있게 하겠다'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모였다.
SOFA협정 4조1항아 깨져라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SOFA협정 4조 1항 박을 깨트리 미군이 환경오염 정화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은 청구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 SOFA협정 4조1항아 깨져라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SOFA협정 4조 1항 박을 깨트리 미군이 환경오염 정화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은 청구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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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단의 땅' 용산 미군기지의 문은 114년 만에 열렸다. 현재 평택으로 이전한 용산 미군기지에서는 시민들의 버스 투어가 진행 중이며 2027년 완공목표로 용산 국가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관측정(관측용 우물) 62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 결과 27개 관측정에서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했다. 용산미군기지 내부의 환경오염 정도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정화 비용도 예측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정화 비용으로 수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이라고 할 정도다.

한 참가자는 "지금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비용 한 푼 내지 않고 미군기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염시킨 당사자가 오염 정화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며 "미군이 책임지고 우리 땅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 비용도 전부 다 부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미군은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는다?

SOFA 협정 4조1항에는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미군들은 미군기지 내부 오염을 정화하지 않고 나가도 된다는 근거로 이 소파협정 4조1항을 들고 있다.

OECD가 채택한 '오염자 부담원칙'이란 것이 있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자가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비용을 모두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이 살았던 집을 깨끗하게 원상복구 시켜놓고 나가는 것이 상식이고 예의 아닌가.
깨끗이 치우고 깨끗이 나가라!  SOFA협정 4조1항의 박이 터졌다. 미군들은 깨끗이 치우고, 깨끗이 나가라!
▲ 깨끗이 치우고 깨끗이 나가라!  SOFA협정 4조1항의 박이 터졌다. 미군들은 깨끗이 치우고, 깨끗이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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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대회에 참가한 또 다른 시민은 "잠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면 기름 냄새가 나 머리가 아프다"며 "서울 도심 한복판에 캘리포니아주 주소를 가진 곳은 얼마나 더 오염이 됐을지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기지들은 우리나라 주소를 따르지 않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정화비용 청구 위한 운동 시작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운동을 제안합니다  불평등한 SOFA협정을 개정하고, 정화비용을 미군이 책임지게끔 하자고 제안에 나선 제안자들.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운동을 제안합니다  불평등한 SOFA협정을 개정하고, 정화비용을 미군이 책임지게끔 하자고 제안에 나선 제안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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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운동본부에는 종교‧문화‧노동‧정당‧시민 등 각계각층 제안자들이 나섰다. 예수살기 상임대표인 조헌정 목사를 비롯해 녹색당‧민중당‧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들이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의 문제에 공감하며 함께 나섰다.

청구운동본부는 앞으로 국방부‧외교부‧환경부에 대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직무유기 감사청구운동과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진상조사 및 정화 비용 청구 등에 대한 서울시조례제정운동, 용산기지 환경협상 개시, 소파개정 촉구하는 강경화 장관‧해리스 미국대사 면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SOFA 4조 1항'이 적힌 박을 터트리며 불합리한 법이 아닌 상식이 통하고, 깨끗한 우리 땅을 돌려받기 위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기지오염 너희가 정화해!" "깨끗이 치우고, 깨끗이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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