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를 제안하며


금단의 땅 용산미군기지가 114년만에 열렸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용산미군기지 내에 시민들이 버스투어를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국가공원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서울시 노른자땅 한가운데에 위치한 미군기지가 이제는 우리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니 너무나 기쁜일입니다. 그러나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주한미군에 의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7년 녹색연합, 용산주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입수한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5년 사이 용산 미군기지 안에서 84건의 기름유출사고가 있었고 그중 7건은 1,000갤런(3,780리터) 이상의 기름이 유출된 ‘최악의 사고'였습니다.

공개된 미군 측 작성 문서에는 유출된 기름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켰으며, 서울시 배수관을 통해 한강으로 이어지는 배수로로 흘러나갔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는 주한미군 한강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과 용산 미군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이 8차선 도로를 건너 녹사평 지하철역의 지하 맨홀에서 발견되었던 사건은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천문학적인 혈세가 들어가는 용산미군기지 정화비용을 계속 우리가 내야합니까?


하지만 주한미군 측은 용산미군기지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84건의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단 한 건도 우리 정부나 서울시에 먼저 통보하지 않은 채 은폐해 왔으며,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금은 반환되어 부산시민공원이 된 캠프 하야리아 미군기지 사례를 보면 반환 당시 3억이면 된다던 정화비용(이마저도 미군측이 정화비용 부담 거부함)이 반환된 이후에 심각한 오염이 확인되면서 3억이 아닌 그 48배나 되는 143억의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기지보다 5배나 큰 용산미군기지는 어떻겠습니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용산 일대 미군기지 280만㎡(80여만 평)가 이대로 한국에 반환될 경우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화 비용을 한국 정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혈세가 들어가는 용산미군기지 정화비용을 계속 우리가 낼수는 없습니다.

 


주한미군에 의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는 상식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OECD에서에서 채택한 ‘오염자 부담 원칙’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당사자가 오염으로 발생하는 피해비용을 모두 지불한다는 것으로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임에도 한미SOFA협정에 의해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한 환경오염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되지 못하며 마치 성역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라인마인 미공군기지 이전사례를 보면 독일의 이전 요구에 따른 것인데도 독일 기준의 건축 기준 적용, 현 시설수준의 이전, 미국의 환경오염 복구책임 등 여러 면에서 독일의 주권과 국익이 존중되면서 이전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주한미군 이전문제, 환경오염사고 문제 등에서는 우리 국민들보다는 미군측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유독 우리나라만 주한미군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우선시 된단 말입니까?

지난 2000년 한강독극물 방류사건을 계기로 한미SOFA가 개정된 사례도 있었던 만큼 이번이야 말로 한미SOFA 환경조항에 대한 제대로 된 개정을 통해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해 오염당사자가 당연히 책임을 지도록 해야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름범벅으로 오염된 땅에서 뛰어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 사례에서 경험했듯이 공원을 빨리 만드는 것보다 반환될 땅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전면조사하고, 오염의 정화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부터 먼저 논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최근 대규모 주상복합시설 공사가 계획 중인 용산구 이태원동의 옛 유엔사 부지에서 또다시 기준치 8배의 기름오염이 확인되었습니다. 2006년 반환되기 전에도 기름오염이 확인되어 국방부가 정화작업을 마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30년 넘게 미군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사용되다가 4년전 반환된 부산의 DRMO부지에서 맹독성 다이옥신과 각종 중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부산의 도심 주택가라는 것입니다.

반환된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게 될 국가공원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기름오염과 다이옥신 등 오염이 발견된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미군측이 반환 후 나몰라라 하기전에 용산미군기지 전체 부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미군에 의해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비용을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가 실현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